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최근의 보도를 보면 전국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계보호를 위한 복지금을 빼돌리는 있을 수 없는 공직비리가 연일 터지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공무원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26억여 원을 횡령한 것부터 시작하여 용산에서 1억원, 해남에서 10억여 원이 넘는 공금이 횡령되는 황당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본질적으로는 사회의 약자 계층을 위한 복지 전달 체계, 복지의 규모,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현재는 현금 위주로 지급하고 있는데 현물이나 서비스로 지원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슈퍼 추경’이니 ‘슈퍼 울트라 추경’이나 하면서 규모의 크기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추경 내용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SOC 분야, 4대강이나 경인 운하 등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도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복지 예산 횡령을 막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 우리 당이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인 연구 및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추경규모가 클수록 좋다는 인식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 경인 운하 등은 경제 위기 극복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정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경기 부양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해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일자리 창출도 일용직이나 단순 노무직 등을 단기적으로 몇만명 늘리는 효과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위기와 함께 민생 치안 문제이다. 치안이나 교육 등 고급인력 수용 확대가 단순 노무직 확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 안전망 확보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경 내용을 편성해야 한다.
어제 우리 당이 정책투어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방문했다. 박상돈 사무총장, 권선택 원내대표, 임영호 총재비서실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이재선 최고위원 및 주요당직자들이 함께 방문을 했다. 고맙게 생각한다.
정부에게 3월까지 이전기관 변경고시와 세종특별자치시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 여야정이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촉구하는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4월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법이 통과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다.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보고 느꼈지만 행복도시건설사업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국책사업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선제 사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당이 더욱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박상돈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리겠다. 어제 행복도시 건설청을 방문했다. 우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앙당직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100여명 정도가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제 건설청 방문을 통해 행복도시를 축소 변질시키려고 하는 음모적인 움직임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되었다는 점에서 효과는 있었다고 본다.
청와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녹색복합도시로 검토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시의에 맞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오늘 오후에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성핵심당원 역량강화과정이 1박 2일간 서울국제유스호스텔에서 있다. 전국의 핵심여성당원과 중앙당 여성당직자 등 15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 3시에 시작된다. 당직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원내상황 보고 드리겠다. 오늘 국회에서는 외통위 회의가 있다.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이다.
지금 추경을 약 30조 내외로 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20만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다 좋은데 4대강이 중점사항이다. 대운하 사업을 위한 1단계는 아닐지 우려가 된다. 박희태 대표도 정작 4대강에 망치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대운하에 대한 의도를 확실히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꼼꼼히 따지겠다. 다음주 20일 기획재정부에서 추경 문제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행복도시와 관련해 원내 차원에서 여러 전략을 구사하겠다. 국무총리 방문계획과 함께 청와대 방문계획도 세워 추진하겠다.
세비 10%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문제는 각 의원실에 다음주쯤 동의서를 돌리겠다. 자동으로 세비에서 삭감될 수 있도록 적립해 일자리 창출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임영호 총재비서실장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과 관련한 보고 말씀 드리겠다. 당이 마련한 특별법의 특징 및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특별시, 광역시, 도의 통합 추진을 위한 시도통합추진위원회의 설치가 있다. 대통령 소속으로 할 계획이다.
통합된 특별시, 광역시, 도의 기능과 업무로는 외교, 국방, 통화 등 국가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교육, 문화, 경찰, 환경, 지역경제 및 산업 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재정의 자율화를 꾀한다.
시, 군, 자치구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구역에 조정된 시, 군, 자치구에서는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행정구역의 자율적인 조정을 하고 행정능력 제고,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주민자치 기능향상,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주민투표 등을 실시하겠다.
우리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이명수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2009. 03. 1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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