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제안, ‘교육 뉴딜정책’ 추진 환영
한국교총은 지난 1월 초, 보도자료 및 교총 회장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교육 뉴딜정책」추진을 통해 교육분야 일자리 창출과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만족도 제고, 장기적 국가경쟁력 확보를 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표출된 「교육 뉴딜정책」의 필요성을 감안, 편성중인 추경에 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교육여건 개선 관련 예산을 반영, 단기적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 교육발전을 도모할 여러 교육정책이 예산부처의 반대와 소극적 자세로 용두사미가 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는 교육뉴딜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길 촉구한다.
또한, 교육분야 일자리 창출에 있어, 수업 및 학습보조 인력, 행정보조 인턴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임시적 일자리 형태보다는 교육경력에 방과후 강사경력이나 인턴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 마련과 정규 일자리 창출 등 향후 안정적인 직업생활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교육 뉴딜 정책목표를 교수·학습의 질 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에 둘 것.
교과교실제 도입·확대에는 교과 특성에 맞는 교실 확충을 위한 교실증축, 수준별 수업을 위한 교원 확충,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및 교과 관련 학습자료 개발·보급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일부 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사, 교실조차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교과교실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 증원과 교실 증축이 필수 요건이고, 교육 뉴딜사업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함.
학생·교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여건 개선 필요
교육뉴딜 사업은 친환경·고효율 자재·기기를 사용하고 학생 안전을 고려한 학교 신설과 개·보수 및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할 것임.
낙후교실, 교실 내 기자재, 화장실, 냉·난방장치 등 시설 개선, 학생·교원 필요 시설 확충을 통해 학생의 건강·안전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함.
※ ’60 ～ 70년 이전에 건축된 학교 및 학교시설물이 약900교에 달함.
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 및 실천 전략 수립
교육뉴딜 사업이 국가 수준의 장기적인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인 만큼, 앞으로 학교 시설·공간의 조성을 통한 단기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선진화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인력 확충은 필수적인 요건임.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선진화하고 단위학교가 교수·학습 중심의 본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 운영, 중·고등학교 교과교실제 및 영어교육 활성화에 수반되는 교원 증원이 필수적임. 또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방과후학교, 유치원 종일반 운영, 기초학력 미달 지원 및 신빈곤층·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과 보조 인력 및 교무 행정 지원 인력도 보강되어야 함.
이와 더불어 교육 분야 일자리가 단기적·임시적 성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무경력의 교육경력으로의 인정, 정규 일자리 창출로 청년 구직자에 대한 안정적 고용기회 확대가 필요함.
관련 기관 및 언론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현실성이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범사회적 캠페인 사업 추진을 고려해야 함.
교육복지 정책의 시너지 효과 기대
교육뉴딜 사업은 교육복지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임.
교육뉴딜 사업을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계층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및 생산적 복지의 실현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임. 최근 우리 사회에 신빈곤층 증가, 생계형 또는 강력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적으로 교육복지, 사회적 통합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학교와 지역 사회 중심의 안전망 구축 등 교육복지 정책의 실효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교육뉴딜 정책의 법제화를 통한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외국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신 뉴딜 정책에서 교육을 경제위기 극복의 동력으로 접근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규모의 공공 투자를 확충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함. 특히, 교육 뉴딜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일시적인 정책사업에 그치지 않고 ARRA(미국의 회복과 재투자 법률)와 같은 종합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우리 정부에서도 본보기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봄.
한국교총은 선진국들이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 발전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교육 뉴딜정책」이 국가적으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 향후 학교현장 및 교육계, 정부, 학계, 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컨소시엄 구성 및 캠페인 전개 등 실천적 전략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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