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추경예산에 대하여
추경에 관해서는 이미 논의가 되고 있고 나도 한 두번 이야기를 했다.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현재 여권에서는 30조원 내지 50조원까지 이른바 슈퍼추경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돈은 많을수록 좋고 많이 쓸수록 좋은 것이지만 이번 추경은 추경의 사용내용과 규모에 관해서 진지하게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에 SOC 투자와 같은 중장기 투자에 관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생활 안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 예컨대 소비 쿠폰 지급이라든가 또는 대학등록금, 고교 교재비와 같은 학자금의 보조와 같은 부분에 치중을 하고 SOC 투자와 같은 부분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학자금의 경우는 지금까지 저리 장기융자 형태로 해 왔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에도 그러한 기조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러한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기든 저리든 결국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기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므로 한시적으로라도 경제상황이 아주 어려운 때에는 대여가 아니라 바로 보조 및 지급하는 식의 학자금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보조도 필요하다. 보험 부담을 경감시킨다든가 기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생활 안정 쪽에 치중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빠르고 직접적인 내수 진작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금 경제상황은 추경을 짜서 긴급한 경제상황의 호전을 기대하는 만큼 내수 진작 효과가 빠른 쪽에 추경을 치중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서 규모가 얼마가 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금년도 정부 예산은 실질성장률 4%를 전제로 짜여진 것이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체로 -4%까지도 실질성장률이 떨어지리라는 전망이 있다. 이렇게 되면 1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10조원의 세수 감소와 아까 말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 내용을 합쳐서 추경의 규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추경이 20조원이 될 때 국가 재정 적자규모는 GDP 대비로 해서 약 6.3%가 된다. 추경이 30조원이 되면 적자규모가 GDP 대비 6.8%로 대체로 7% 가까이 된다. 규모가 50조원이 되면 적자규모가 9.6%, 10% 가까이 된다.
그런데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가의 재정 적자규모가 5%를 넘으면 주목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재정 구조에 대한 걱정을 시작하고 국가 신임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그런 만큼 이러한 재정 적자규모의 내용과 우리가 당장 시급하게 투입할 SOC 투자를 제외한 사회 안전망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을 합해 대체로 세수 부족분 10조원을 합한 20조원 내외가 적정할 것이라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나올 내용에 따라서 좀 더 검토하겠지만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큰 규모의 추경을 짜면 뒷수습 담당이 어려울 수 있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2.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북한이 구체적인 인공위성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우주발사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책임 있는 당국자로부터 나왔다. 어쨌든 실제로 쏘긴 쏠 모양인데 인공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참 웃기는 이야기다.
지금 수백만의 주민을 식량 기근으로 굶어 죽이고 있는 정권이 인공위성을 무엇을 위해 쏘는가. 주민들이 굶고 있는데 우주 탐사를 하겠다는 건가.
추진 로켓의 머리에 무엇을 붙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추진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의 북한 의도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유엔 결의 1718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엔 결의의 위배에 대해서는 마땅히 제재가 따라야 한다.
정부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북한이 발표한 대로 발사를 했을 때 바로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국제사회와 현실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쓸데없는 모험 또는 도발에 나서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해 주어야 한다.
3. 대입 사정관제에 대하여
다음에 대입 사정관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KAIST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들이 대학선발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내신이나 또는 수능 등의 시험 점수에 의하지 않고 학생의 인성, 창의성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입 사정관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채택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것은 옳은 방향이고 어떻게 보면 때늦은 느낌이 있다. 어쨌든 좋은 시작이다. 개혁은 첫발을 떼어야만 개혁이 되는 것이므로 첫발을 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개혁이 의미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입 시기가 될 때마다 또 전형이 치러질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매년 출제와 채점에 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가 뒤따랐다. 심지어 소송까지 제기되었다.
이렇게 대학의 전형 방식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의심하고 다투는 풍토가 계속된다면 입학 사정관제는 가장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시끄러운 소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학생과 학부모 등의 교육 수요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만 이 제도가 정착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각 대학은 지금 사정관제를 실시하겠다 하는 발표도 좋지만 그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잘 정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미디어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된 기구인 만큼 제대로 운영이 되어 법 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당에서는 문재완 외대 교수를 선정했다. 이 분은 언론법 전공자로, 균형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이다. 우리 당에서 이미 발표된 정책들을 잘 대변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논의기구가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들을 말씀드리겠다. 석면피해 방지법은 우리가 만든 안이 이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다음 주에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은 정계특위가 구성되므로 곧 논의되겠다. 국회의원 수를 30% 줄이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은 정책팀에서 검토 중이다. 우리 당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강소국 연방제의 전 단계로, 시도를 통합하면서 통합된 시도에 권한을 주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현재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 청문회가 매우 형식화되어 있다. 인사 청문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세종시설치법은 정부가 의견 수렴절차 중에 있다. 우리 당의 당론은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주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를 방문해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내주에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우리 당에 와서 추경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통보했다. 그 때 보고를 받고 우리 당의 입장을 전달해 정책내용에 대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임영호 정책위부의장
농업개혁과 농업보조금 축소에 관한 보고 말씀 드리겠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년 말까지 현행의 보조금 체계를 생산성, 경쟁력 향상 위주로 개편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3월 3일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뉴질랜드 농업계획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시작되었다.
농업 보조금 축소 및 철폐를 통한 경쟁구도가 그 핵심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월 12일 농림수산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농업계획 언급 이후로 급격히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 예산 및 보조금 규모를 보면 농업보조금은 농림예산 14조 5,161억원 중 8조 7,955억원인 60%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농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분하에 무조건적으로 농업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농업 보조금 개혁은 농민, 농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에서 3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추경을 활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현물, 대출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주거지원 등 6조 989억원을 한시 지원하는 것이다.
생계 지원에 있어서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 110만명의 한시구호를 위해 평균 20만원을 현금 지급할 계획이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86만명에게도 월 83만원씩 공공근로 등으로 지원한다.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하, 국가장학기금 설치 확충 등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책에는 찬성하나 구체적인 추경 내용이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에서 독자적인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09. 03. 1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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