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국내 위기설로 본 금융불안 진단과 대응’
'2008년 9월', '2009년 3월 위기설' 전후 한국물 CDS 프리미엄 추이
외국인 보유 국내채권의 만기도래 현황(좌)
외국인의 국내주식, 채권 순매수 현황(우)
2009년 국내 시중은행의 장단기 외채 만기도래 추이
주요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절상률 및 변동성 추이
국내 위기설 반복의 원인
2008년: 채권시장發'9월 위기설'이 제기
2008년 7월 전후 외국자금의 국내 이탈, 경상수지 적자 반전, 외채 증가와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외화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한 시기에 제기. 국내 실물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본시장에서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 2008년 7월 외국인의 채권투자 패턴이 순매수 지속에서 순매도(2.6조 원)로 급격히 전환. 雪上加霜격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33거래일 연속(2008.6.9~2008.7.23)으로 순매도세(8.9조원)를 지속. 경상수지와 대외채무, 외환보유액도 악화되어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부족우려가 꾸준히 제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했으며, 화물연대 파업과 해외여행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 당시 글로벌 금융불안은 3월 JP모건체이스가 베어스턴스를 인수한 이후 big news가 없어 다소 소강 상태
'9월 위기설'의 실체는 주식시장뿐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도 9월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대부분 2008년 9월에 집중. 2008년 9월 만기도래분은 8.6조 원(71.3억 달러). 외국자금의 대거 이탈로 국내 환율 및 금리 폭등 → 기업 도산, 금융기관의 부실 급증으로 금융·외환 시장이 극도로 불안
결과적으로 위기설이 주장했던 외국인 채권자금 이탈로 인한 9월 금융·외환위기 발생은 '杞憂에 불과' 했던 것으로 판명. 위기설과 달리 2008년 9월 중 외국인은 4.5조 원의 채권을 순매수. 금리재정거래 차익 기회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외국인의 재투자유인이 컸기 때문. 다만, 2008년 9월 중순 이후 글로벌 금융패닉이 발발6)하면서 '9월 위기설'이 10월에 '제2 외환위기설'로 바뀌고 국내도 혼란에 빠짐. 국제금융불안에 국내 위기설까지 가세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 금융불안이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전개. 또한 미분양주택 급증, 중견건설사 부도 등으로 인한 '부동산 PF發금융위기설'도 제기되는 등 금융시장 내 불안감이 팽배
2009년: 외국자금 이탈發'3월 위기설'이 제기
2008년 12월 전후 글로벌 금융불안에다 국내에서의 외국자금 이탈,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외화유동성 문제가 점증한 시기에 위기설이 제기. 9월 위기설과 달리 당시 대외 상황은 세계경기 동반 침체와 씨티와 GM의파산 우려로 혼란이 고조된 시기. 국내 실물경제도 침체로 반전된 가운데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자금의 이탈과 외화유동성 부족이 우려된 시기. 외국인은 주식(11월)과 채권(10~12월)시장에서 순매도 지속. 국내 민간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과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2,000억 달러 선으로 크게 감소
위기설의 실체는 2009년 3월에 한국이 달러화 부족으로 다시 외환위기에 봉착한다는 것. 시기적으로 3월을 전후로 일본 회계연도 결산기, 외국인 배당송금 시기,은행 외채와 외국인 보유 국내채권의 대규모 만기도래 시기 등이 겹쳐 달러화 수요가 집중. 2009년 3월 일본 회계연도 결산기를 앞두고 국내에 유입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설
외국자금의 대거 이탈로 국내 환율 및 금리 폭등 → 금융기관의 연쇄부실과 기업 도산 → 외환위기 발발. 여기에다 실물경기 침체로 건설, 조선 등 기업들의 도산, 대졸 실업자양산으로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경제 위기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
현재 3월 위기설이 주장했던 3월 금융·외환 위기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글로벌 금융불안이 고조되면서 국내 불안도 증폭. 최근 3월 위기설과 달리 외국인 채권 순매수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산 사태는 미발생. 다만, 외국인 주식순매도 지속, 외채 상환, 환율 급등, 금융기관의 부실문제 부각, 일부 기업의 부도 등은 3월 위기설이 제기한 방향으로 전개. 3월 위기설에다 2월 10일 이후 글로벌 금융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불안해지는 양상을 보임. 외신들의 부정적 보도까지 가세하면서 원화환율이 폭등
Ⅱ. 위기설 반복의 원인
대내적으로 높은 단기외채 비중과 높은 대외 의존도, 외환위기 trauma 등으로 위기설이 제기되고, 외부 환경 악화 시 국내 금융불안이 과도하게 증폭
1. 대내 요인
높은 단기외채 비중과 외화유동성 악화
대외채무가 대외채권에 비해 많은데다가, 단기외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주된 불안 요인. 2008년 말 단기외채와 유동외채는 각각 1,510, 1,940억 달러로 대외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51%.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이 2007년 말 77.8%에서 96.4%로 우려되는 수준으로 상승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액의 가용성에 대한 불신도 국내 위기설 제기에 가세. 외환보유액이 2007년 말 2,622억 달러에서 2008년 말에 2,012억 달러로 610억 달러 감소한 후 현재까지 2,000억 달러 선을 유지.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투자공사(248억 달러)의 손실, 미국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투자 손실 등으로 가용외환보유액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자본시장, 수출에서 높은 대외 의존도
국내 증권시장은 외국자본 의존도가 높아 외부 환경에 취약. 국내 외국인투자는 해외 여건에 따라 유출입 변동성이 큰 주식투자에 편중. 2007년 말 현재 전체 외국인투자 중 주식투자 비중은 39.0%로 OECD 30개국 중 3위. 최근 외국인의 주식순매도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은 2009년 2월말 28.5%로 주요 신흥시장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2006년말 기준 한국의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은 37.3%로 헝가리(77.7%), 리투아니아(51.7%), 멕시코(45.1%) 다음으로 높은 수준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민감한 경제 구조.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8.3%(2007년 기준)로 말레이시아나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취약한 외환시장 구조와 외환위기 충격 경험(trauma)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데다가 외국인 거래 비중이 높아 외환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막대하고 쏠림 현상도 빈번히 발생. 외환시장 거래규모가 꾸준히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경상GDP, 무역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
외국인의 높은 거래 비중, NDF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그대로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고 쏠림 현상을 야기. 국내 외환거래에서 외은지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7.9%, 특히 외환파생거래에서의 비중은 54.4%를 기록. 원/달러 선물환 거래에서 역외NDF 거래규모는 일평균 75억 달러로 전체(98억 달러)의 76.5%를 차지
외화유동성이 다소 악화될 경우 국내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환위기의 상흔(trauma)이 있다는 점도 불안 반복의 한 원인. 9월 위기설이 제기된 2008년 7월과 3월 위기설이 제기된 2008년 12월당시 상황이 일부 면에서 1997년 외환위기 상황과 유사. 특히, 높은 단기외채 비중, 외국자금 이탈, 경상수지 적자, 외환보유액감소가 다소 유사
2. 대외 요인: 반복되는 글로벌 금융불안
2008년(미국발 글로벌 유동성위기) vs. 2009년(실물경기 침체발 2차 위기)
2008년 9월 이후에는 미국發금융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전파되면서 유동성위기가 전면에 부각. 대형 투자은행의 연쇄 도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유동성위기'→'신용위기'→'신뢰위기'로 확산. 모기지 대출회사와 헤지펀드의 연쇄 파산에 따른 신용경색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면서 4大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222008년 10월에는 위험회피성향 지표인 TED 스프레드(LIBOR 3M - TBill 3M))가 사상 최고수준(425bp)까지 상승
한편, 2009년 2월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미국과 동유럽發금융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 실물경제 부진이 다시 금융산업으로 전이되어 상업은행 부실이 급증하면서 '부실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시장 우려가 증폭. 최대 상업은행인 씨티그룹의 부실 처리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사실상 국유화 조치를 결정. 한편 세계경제 침체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주요국은 경상수지적자 확대와 해외자본 이탈로 국가부도 가능성에 직면. 동유럽에 대출된 자금의 약 91%가 서유럽 자금인 만큼 동유럽 금융위기가 서유럽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고조
글로벌 금융불안 반복의 실체: 다양한 악순환 고리 형성에 기인
현재 세계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사이클이 동시에 진행되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며 금융불안을 반복해서 야기. ①실물경제 내에서 경기 악순환 고리가 형성·자산가격 하락→소비 위축→기업수익성 악화→고용 축소→소비 위축
②위험부담 및 손실이 먹이사슬 형태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상황으로까지 전개.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개인파산 급증→투자은행 수익성 악화/도산→상업은행 부실 확대→위험부담이 정부 및 중앙은행으로 귀착. 금융-실물 간의 악순환 고리로 상기 두 사이클 간 부정적 상호작용이발생해 불안이 더욱 증폭
③마지막으로 지역 간 사이클이 형성되어 미국, 유럽에서 신흥시장으로 전이되고, 이는 다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영향. 미국→서유럽(아일랜드, 영국)→동유럽 등 신흥시장→선진국. 전이 메커니즘은 신흥시장의 수출 급감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신흥시장내 旣유입 외국자본의 이탈 과정을 통해 전이
이 과정에서 글로벌 자금 흐름은 신흥시장에서 미국 및 유럽으로, 장기에서단기로 바뀜.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미국, 유럽 내 금융사 및 기업부실문제로 국제자본이 선진국으로 이동. 미국, 유럽은 자국 부실문제 처리를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 →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 퇴장 현상이 발생
Ⅲ. 향후 위기설 재발 가능성
글로벌 금융불안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높은 단기외채 비중 등 자본의 높은 대외의존도로 위기설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상존. 국내 외화유동성은 높은 단기외채 비중, 높은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 등으로 대외 금융불안에 취약한 상태
하지만, 위기설이 실제 위기나 파국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음. 최악의 경우에도 외환보유액과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미사용 자금으로 단기외채 상환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 여기에다 금융불안이 고조될 경우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정부보증을 통한 은행 단기외채의 장기외채 전환 등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는 점도 위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
1. 대내 요인
외화유동성 문제는 단기에 개선되기 힘들 전망
국내 외채의 만기가 2009년에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금융불안의 대폭 개선 없이는 외화유동성 문제가 조기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 2009년 1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2009년 만기도래 대내외 차입금은 383억달러이고, 정부 지원분을 포함할 경우 640억 달러에 달함. 단기외채/총외채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단기외채/외환보유액, 총외채/경상GDP 비율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외국인 보유 국내채권의 만기가 일반적으로 3월, 9월에 집중되어 있고, 시중은행 단기외채는 단기로 차환되고 있어 높은 단기외채 비중은 계속 유지. 분기 말 결산기에 시행될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재조정(window dressing)등으로 인해 분기 말에 외국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여지가 높음
정부 당국의 추가적인 외화유동성 확보가 미흡하고, 단기외채의 장기외채전환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글로벌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상황하에서 국내 위기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와 단기외채의 장기외채 전환 등과 같은 소식. 하지만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외평채 발행, 단기를 장기외채로 전환할 수 있는 정부의 시중은행 외채 지급보증이 현재 답보 상태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되나, 국내금융의 부실화 우려는 신규 불안 요인
2009년 들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향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개선될 전망. 2009년 무역수지는 71억 달러 흑자, 경상수지는 13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및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는 또다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 최근 들어 기업대출 연체율은 경제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 카드 대란 당시보다는 낮은 수준. 기업 연체율(%): 0.92('07년 말)→1.46('08년 말)→2.04('09년 1월). 그러나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 중: 1.00%('07년 말)→1.70%('08년 말)→2.36%('09년 1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가계의 부채 부담능력은 2008년 이후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가계 연체율(%): 0.55('07년 말)→0.60('08년 말)→0.82('09년 1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2008년 들어 악화되었으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소득 감소로 인해 상승세를 기록. 2009년 들어 가계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가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를 감안할 때 가계 부담이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전망. 가계대출금리(%): 6.9('08년 6월)→7.8(10월)→5.8('09년 1월)
2. 대외 요인: 글로벌 금융불안의 향방
축소 재생산되는 양상이 전개될 전망
향후 글로벌 금융불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진폭을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 미국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 유럽 국가의 금융위기 우려, 일부 신흥시장의 국가부도 가능성 등은 대표적인 불안요인.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및 경기부양 조치는 글로벌 금융불안을 진정시키는 요인. 미국 금융기관의 국유화는 금융시스템 붕괴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점에서는 안정 요인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 신흥시장의 국가부도 가능성은 불안 요인
미국의 주택관련 부실자산 발생은 다소 줄어드나, 기업· 소비자 금융의 부실화가 확대될 가능성. 2009년 중에도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나, 하락폭은 둔화될 전망이어서 주택 관련 추가 부실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 그동안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2008년 말 주택가격이 과거(1987~2001년)주택가격/임대료 평균수준, 장기 추세선으로 접근
미국경기 침체와 실업증가로 기업대출과 소비자금융의 부실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무디스는 정크본드 등 투기등급 회사채의 부도율이 2008년 말 4.1%에서 2009년 말에는 16.4%까지 급등해, 1933년 대공황 당시 15%(사상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 피치 신용평가사는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이 2009년 1월 3.75%로 상승해, 이전 최고치 3.73%(1997년 2월)를 상회
일부 신흥시장의 국가부도 가능성은 불안 증폭에 일조. 동유럽 일부 국가의 부도 가능성은 높으나, 이로 인해 서유럽 금융기관들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은 낮음. 대외채무 비중이 높고 경상·재정 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국가, 그 중에서도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부도발생이 우려. 유럽 각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동유럽 국가의 연쇄부도사태는 방지될 전망. 세계경제 침체와 국제자본의 신흥시장 이탈로 국가부도 위기가 CIS33), 중남미 국가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상존
美금융회사의 국유화와 각국의 대규모 안정화 조치는 위기 진정 요인
미국 금융기관의 국유화 추진으로 향후 미국 금융시스템의 혼란 우려는 불식될 가능성이 높음. 美정부는 2009년 4월 말까지 대형상업은행에 대해 stress test를 실시하여 자본확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이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은 최대 6개월 동안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실패할 경우 정부가 보통주 전환 우선주를 매입. 유형보통주비율(TCE: Tangible Common Equity) 기준으로 볼 때 씨티그룹 외에도 많은 대형 상업은행의 건전성이 적정 수준인 3%에 미달인 상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위험 및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해소에 기여하나, 신용경색국면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 국유화 압력이 은행의 자본비율 제고 노력을 촉발하여 단기적으로는 대출 축소 및 신용시장 경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세계 각국의 금융안정화 및 경기부양 조치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그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 2008년 이후 美정부와 FRB 등이 금융시장에 집행했거나 투입예정(대출, 지급보증 등을 포함)인 자금의 총 합계가 약 7.8조 달러. 현재까지 旣집행된 자금은 약 1.6조 달러이고, 나머지(약 6.2조 달러)는 지급보증 형태이거나 추후 계획이 확정되어 집행될 예정. 현재 유럽 각국도 자본투입, 채권보증 등의 방법을 통해 금융안정화 조치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책 시행도 竝行. 금융안정화 조치 규모: 유로화 표시 총액 기준으로 독일(4,800억 유로), 아일랜드(4,000억 유로), 영국(3,850억 유로) 順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 퇴장 중단에는 시간이 소요
당분간 국제자본의 안전자산 선호로 신흥시장 이탈, 달러화의 퇴장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전망. 글로벌 금융불안의 반복으로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자산 환매 요청과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대내외 위험자산 축소 현상도 당분간 반복해서 발생. 여기에다 미국, 유럽 정부가 금융보호주의를 선호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점도 달러화 퇴장 현상을 가중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달러화 퇴장 현상은 진정될 전망. 글로벌 금융불안의 축소 재생산은 위험자산 기피현상이 다소 진정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유동성 공급에 긍정적으로 기여. 반면, 미국과 유럽 정부의 금융보호주의, 대규모 국채 발행, 국유화 금융사에 대해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대내외 자산 매각 등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달러화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 미국과 EU, 영국, 일본 등의 2009년 국채발행 예상규모가 3조 8,220억달러로 2008년(2조 8,410억 달러)에 비해 34.5% 증가
Ⅳ. 정책 대응
국내에 고조되고 있는 과도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위기설 재발 방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 단기적으로는 국내 위기설의 불씨인 단기외채비중 축소 등 외화유동성개선, 글로벌 금융불안의 국내 파급효과 최소화, 국내 외환위기 상흔(trauma) 해소를 통해 과도한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체질을 갖추기 위해 외환시장 구조개선, 국제공조체제 강화, 높은 대외의존도 개선 및 활용 등 구조적 개선에 주력할 필요
1. 단기 대응 방안
단기외채 비중 축소 등 외화유동성 개선
은행권이 단기외채 비중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당국도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및 만기 연장, 단기외채의 장기외채 전환, 외평채 발행 등을 동시에 추진- 정부 당국과 은행간의 공조,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관리지표 개선을 통해 단기외채 비중 축소를 추진. 시중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시 지급보증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고, 한시적으로 경영 불간여를 표명. 외환건전성 지도비율을 기존 단기외화유동성 비율, 중장기외화대출 재원조달 비율 등 이외에 총외채에서 단기외채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금액을 기존 300억 달러의 2배 이상, 만기도 6개월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연장하고, 한-EU간에 신규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도 검토. 2009년 4월 30일 만기도래하는 한-일 통화스와프도 금액을 확대하고 기한도 연장. 외평채도 국내 금융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기에 발행하는 것을 추진. 높은 발행 금리보다 위기설 제기로 인한 금융혼란, 자산가격 감소, 대외신인도 하락 등이 더욱 큰 비용
이러한 노력에도 은행권의 단기외채 비중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존 통화스와프 자금,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사용해 악성 단기외채를 상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환헤지용 해외차입을 제외한 740억 달러 중 일부 고금리 단기외채를 상환해 국내외 불안 심리를 불식. 2008년 말 은행 단기대외채무는 1,130억 달러이지만 환헤지용 해외차입 390억 달러를 제외하면 740억 달러. 감소한 외환보유액은 정부의 외평채 발행 자금, 경상수지 흑자액, 은행의장기외채 조달로 다시 보충. 은행의 단기외채 문제가 개선되면 은행권의 장기외채 조달여건도 숨통이 트일 전망
기존의 외화유출 유도 중심의 외환거래제도를 외화유동성 안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 외화유출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2009년 2월 26일 정부의 개선 방안 발표에 누락되어 있음.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해외펀드 비과세 등에 대해서도 외화유동성의 안정적 관리와 세제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보완하는 방안 검토. 또한 정부 차원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접근. 정부 차원에서 자원 확보 등 경제 안보와 무관한 투자를 최소화하거나, 불요불급한 해외자산을 매각
글로벌 금융불안의 국내 파급 효과 최소화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파급효과를 최소화. 미국, 영국, 유럽 등의 주요 금융회사의 실적 발표 및 금융안정화 조치진행 일정, 신흥시장의 현장 정보 등 주요 불안 변수를 정기적으로 점검. 해외 공관의 국제 금융시장, 현지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국내 외국인 보유채권의 만기와 우리나라의 외채 만기도래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국내 외화유동성 과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처
주요 외국 언론, 국제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 등에 대해 정기적인 IR 또는 브리핑을 통해 한국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 두 번의 위기설 과정에서 해외 언론이 국내 금융불안을 더욱 증폭시켰기 때문에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외신담당 대변인의 역할을 강화. 유력 외신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해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국내외 소재 외신에 대해 정례적인 브리핑 추진 등 외신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에 주력.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 지역을 순회하는 IR활동도 강화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진출 한국 현지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자산 관리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 당장 동유럽의 위기로 국내 기업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 동유럽은 한국기업의 EU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기지로 인식되어 이미 332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37.8억 달러가 투자. 국내은행들의 동유럽 관련 대출채권 및 투자자산(7억 달러)에 대해서도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공관을 통해 지원
외환위기 상흔(trauma) 해소 노력
외화유동성의 개선과 함께 외화유동성관련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와 홍보활동 강화도 병행. 단기외채, 가용외환보유액 등 외화유동성과 관련된 정보를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 최근 단기외채와 관련해 차환율이 매우 낮고, 가용외환보유액이 바닥났다는 주장으로 외환시장 불안이 과도하게 증폭. 정보 및 자료 공개시 주요국 자료와 비교해 발표함으로써 한국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상황과 지난 외환위기 상황과의 비교, 두 차례의 위기설의 실체와 위기설이 설로서 그친 점을 국민에게 홍보
2. 중장기 대응 방안
취약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외환거래 규모 외에 국내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 선물환거래에서 역외NDF의 높은 비중, 금리재정거래 차익기회의 장기간지속 등은 국내 외환시장 구조가 취약함을 대변. 비거주자의 역외NDF 거래 비중이 높아 국내 외환시장에서 비거주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고조. 2000년 이후 국내 외환· 통화스왑시장에서 금리재정거래 차익기회가 장기간 지속. 이로 인해 외화 자금을 조달해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거래가 활발해졌고, 이는 실제 한국의 대외채무 급증으로 연결되었음
외환시장에서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육성하고 외환시장 참여자를 확대. 정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시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외국환 은행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통해 시장조성자를 육성. 시장조성자는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할 때 위험을 지고 반대포지션을 취해 시장 기능과 유동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 국내 투자자들의 외환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외환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급증하고 있는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수요를 국내 통화선물거래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시장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 여건이 형성되면 이종통화간 직거래 시장을 개설해 달러화 의존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 통화별 무역거래에서 달러화가 전체의 80% 수준48)을 차지하나, 외환거래에서는 이보다 더 편중된 97.7%(2008년 기준)를 기록.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권 통합 추진에 맞추어 원/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도 검토
환투기 감시시스템을 항시 가동하고 시장 경고 장치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국내 시장 또는 역외 NDF에서 비거주자의 투기적 거래, 비정상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생시 경고 장치를 발동. 전형적인 환투기 수법인 원화차입을 통한 달러화 매수 등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글로벌 금융불안 진정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강화
금융보호주의 폐해를 알리는 등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구축. 미국 등 주요국이 각국의 금융사에 공적자금 투입 시 각국 정부는 해당금융사의 대출을 자국에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는 글로벌 유동성을 더욱 축소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심화. 유럽, 신흥 시장 등 금융보호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가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G-20 등의 국제회의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
아시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협력을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50)가 아시아 지역에서 IMF와 같은 역할(아시아통화기금(AMF))을 조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제안. 2009년 2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증액이 합의(800억 달러→1천200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제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GDP대비)은 OECD 국가 중에서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식, 채권 등 증권투자에 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기여. 한국의 외국인투자 비중(GDP대비)은 12.3%(2007년 기준)로 30개국 중에서 29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인센티브 제공과 고환율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 국가의 전략적 필요 업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종을 선정해, 세제, 부지 사용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국가적으로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경쟁력이 일본에 크게 뒤처져 이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 한국으로 수출하는 외국기업 중 현지화를 시도하려는 기업, 한국의 지리적, 인적, 기술적 강점과 결합해 win-win할 수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 최근 원화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기회로 활용
높은 수출 의존도: 고환율을 위기 극복의 기회로 활용
그 동안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였던 한국이 원화약세를 이용해 逆샌드위치론을 전개. 2007년 800원 선이던 원/100엔 환율이 최근 1,500원대로 급등해, 이를 일본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 이미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에 비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 원/위안 환율의 경우 2007년 120원에서 최근 220원 선으로 급등해,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 경쟁력 격차를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 한 예로 그동안 한국을 바짝 추격하던 중국 조선업은 위안화와 강세와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큰 어려움에 봉착
최근 우려되고 있는 외화유동성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도 원화 약세를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다지는 기회로 활용. 올해 2월 26일 정부 당국도 외화유동성 확충 방안 중 하나로 교육·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경상수지 적자 해소방안을 발표. 정부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품소재 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은 대일 무역수지적자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 성장기반 확충,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필요. 2008년 대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327억 달러이고 이중 부품 소재관련 품목이 209억 달러로 64%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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