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지하와 밀실에서 지상과 공개장으로 걸어 나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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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5 10:16

서울--(뉴스와이어)--언론은 공적 토론을 조작하려는 권력을 밝히고 그에 맞서 싸우면서 다양한 시민들 사이에 확고한 협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병폐와 미래 전망을 사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언론은 보다 완결적인 진실이 서서히 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는 것이 언론학자 워드의 주장이다. 우리는 최근 방송과 통신 저널리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요 인사들과 구성원들이 국내외의 다양한 언론철학과 이론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언론과 미디어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이성적 사고를 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정치집단과 권력의 거수기나 행동대장이 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기대했다. 그 정치집단과 권력이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고민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독립기구이고, 특정 권력과 정당, 국회와 재벌의 미디어 통제 더 나아가 시민의 언로(言路) 통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자로서의 시민의 역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언론과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기구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물론 실현 불가능한 소망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한다.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디어와 문화의 성숙을 위한 긴 장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소망할 것이다.

출범 1년이 되어 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숨 가쁘게 달려온 길 위에는 방송과 통신 저널리즘의 위축과 탄압이라는 검은 역사가 새겨져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영 개운치 않았는지 자신들의 정략적 심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방송 공정성 심의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이러한 노력의 하나인지 모른다. 대표적인 언론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을 통해 작성된 이 연구보고서는 풍부한 사례연구와 이론적 논의, 연구진의 토론이 담겨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좋은 연구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이 밝히고 있듯이 방송 공정성 논의와 심의기준을 발전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우리 역시 기대한다.

그래서 문화연대는 요구한다. 현재 방송통신심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송 공정성 심의 기준을 둘러싼 비공개 세미나나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요구한다. 만약 현재 계획중인 비공개 세미나에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언론학자들이 참여하거나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비공개로 하지 말고 공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스스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연구성과물이 정략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내부 연구자들 또한 자신의 연구결과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학자들의 연구성과가 특정 정치 집단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과거의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 좋은 개념과 이론 그리고 이에 기초한 정책적 제안들이라 하더라도 정략적인 해석과 악용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 언론학회 탄핵보고서를 통해 경험했다.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심의제도를 고민하는 학자들도 훨씬 성숙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우리 사회의 방송과 통신 저널리즘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토론하기를 기대한다.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