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고전하는 유럽경제와 新리스본전략'

뉴스 제공

2005-03-29 13:23

서울--(뉴스와이어)--2000년부터 미국을 겨냥하여 리스본전략을 추진하였다. 90년대 들어 EU경제는 미국과의 경제격차가 확대. 90년대 후반이후 신경제로 무장한 미국과의 경제격차가 더욱 확대. 인당 GDP는 물론 그 동안 앞섰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서도 미국에 역전 당함. 90년대 후반 인당 GDP증가율은 미국 3.2%, 유로지역은 2.3%였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유로지역이 1.6%인 반면 미국은 2.1%

EU경제와 미국경제의 비교
인당 GDP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유로지역 미국 유로지역 미국
1960∼70 4.4 2.9 - -
1970∼80 2.7 2.2 3.9 1.6
1980∼90 2.1 2.2 2.2 1.4
1990∼95 1.1 1.4 2.6 1.3
1995∼00 2.3 3.2 1.6 2.1
자료 : EU집행위

EU는 1999년 유로화 출범을 계기로 단일통화권이 되면서 미국을 따라 잡기 위해 리스본전략을 추진. 2000년 3월 EU는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 혹은 Lisbon Agenda)을 채택. "2010년까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경제를 만든다"는 최종 목표를 수립.2010년까지 고용률1) 70%, 실질 경제성장률 3%, 일자리 2천만 개 창출, GDP대비 R&D투자 비율 3% 등 총 6개 분야2)에서 20여개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 EU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전통을 살려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진. 유럽은 전통적으로 사회통합과 노동자권리를 중시하는 'Social Europe'을 지향

추진성과는 기대보다 미흡

리스본전략이 착수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추진 성과는 당초 목표보다 상당히 부진. 2000년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회원국들의 추진 의지가 약화되어 항목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2∼5년 정도 지연.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환경'3)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우선순위가 불분명해지고 방향성마저 상실. 추진 작업을 회원국 자율에 맡긴 결과 추진속도가 지연되었고 게다가 회원국들의 이행을 강제할만한 제재수단도 부재. 리스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채택한 공개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은 벤치마킹 대상국을 선정하여 각국이 합의된 일정별로 정량·정성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자율방식

참고1)고용률은 15∼64세 기준의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율
참고2)거시경제 성과, 고용, 혁신 및 연구개발, 경제개혁, 사회통합, 환경
참고3) 2002년 이후 리스본전략은 '사회(social pillar)', '환경(environmental pillar)', 경제(economy pillar)'의 3개 목표로 구성

현재 EU는 사회통합과 환경 분야에서만 미국을 능가. 리스본전략의 추진 분야 중 EU가 미국보다 앞선 분야는 사회통합, 환경보호, 통신시장 등 일부에 불과. 반면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혁신, 기업환경 분야에서는 미국이 모든 유럽 국가들 보다 앞서 있음4)
참고4)리스본전략의 전체 성과 측면에서 보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과의 경제격차 확대

저성장과 생산성 하락으로 고전. 리스본전략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EU경제는 저성장과 생산성 하락으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인당 국민소득(PPS)은 1999년 미국 대비 70.3%에서 2003년 71.1%로 소폭 증가에 그침 (미국=100). 동 기간 중 유로지역의 연평균 GDP성장률은 미국보다 0.9%P 낮음. 고용률도 1999년 미국 대비 87.4%에서 2003년 92.2%로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함. 리스본전략의 고용률 목표는 2005년에 67%였으나 2003년 65%로 둔화. 같은 기간 중 근로자당 노동시간도 미국 대비 87.5%에서 88.2%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침.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고용률 증가를 반영하여 1999∼2003년에 미국 대비 91.9%에서 87.5%로 큰 폭으로 하락. 생산성 하락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부족, 저생산성 일자리 증가, 낮은 IT산업 비중과 활용 미흡 등에 기인

EU경제는 미국에 비해 20∼30년 뒤쳐져 있다는 분석이 제기. 유럽 상공회의소(Eurochambres)는 EU경제가 국민소득, R&D, 생산성, 고용 등에서 70년대 후반의 미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진단. 2003년 EU의 인당 국민소득(GDP)은 미국의 1985년 수준에 불과하고 노동자 1인당 경상 GDP도 미국의 1989년 수준. 고용률(64%)도 미국이 1978년에 달성한 수준이며, 연구개발(R&D) 투자도 미국의 1979년 수준에 불과

유럽이 미국을 따라 잡으려면 리스본전략의 목표시한인 2010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5)들이 있음. EU의 생산성 증가율이 매년 0.5%씩 미국을 앞지른다 해도 2056년경이 되어야 미국의 근로자 1인당 생산성에 도달. R&D 투자에서도 EU가 미국보다 매년 0.5%씩 투자를 늘리더라도 미국수준에 도달하려면 100년 이상 소요 예상
참고5)유럽 상공회의소 외에도 2004년 4월에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비슷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EU의 경쟁력은 미국에 비해 크게 열세

EU의 경쟁력6)은 20위권 밖으로 세계 1위인 미국에 비해 크게 열세. EU의 전체 경쟁력은 이태리, 프랑스 등 경쟁력이 뒤진 국가들로 인해 20위권 밖에 머물러 있음. 유로화를 사용하는 EU 12개국의 평균 경쟁력은 20위권 후반. 동유럽 국가들의 EU가입으로 EU 25개국의 경쟁력은 27위로 더욱 하락

리스본전략의 모범국인 북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버금가는 강한 국가 경쟁력을 보유. 덴마크(7위), 핀란드(8위), 스웨덴(11위) 등 일부 국가들만이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강한 경쟁력을 보유.
참고6)국가경쟁력 순위는 IMD 기준

유럽경제에 대한 위기론이 고조

BRICs 국가들이 세계경제에 편입되면서 성장축에 변화. 21세기 들어 전 세계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BRICs 국가들이 유럽을 대신하여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 중국과 인도는 거대한 시장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IT산업에서 경제성장을 주도

동유럽 국가들의 EU가입으로 자본유치 경쟁압력이 증가. 동유럽 국가들과의 자본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금 덤핑,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증대. 사회적 덤핑은 자본유치경쟁으로 인한 임금저하 및 노동환경 악화를 의미

신흥 개도국들로부터의 경쟁압력은 물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유럽경제의 잠재 성장능력이 점차 약화 예상. 신흥 개도국으로 FDI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서유럽의 탈공업화 현상이 가속되어 저성장, 고실업이 고착화. 유로화 강세는 서유럽의 탈공업화를 가속. 완전고용과 광범위한 복지를 지향하는 유럽의 대륙모델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는 인식이 확산
참고7)2004년 World Economic Forum(WEF)의 경쟁력 순위로는 핀란드(1위), 스웨덴(3위), 덴마크(5위)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에 랭크(미국은 2위)

유럽경제에 대한 위기론이 증가하면서 리스본전략을 새로이 출범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해짐. 재계는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이 리스본 비극(Lisbon Tragedy)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경제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 유럽 상공회의소(Eurochambres)는 '5(3/1) = 10' 공식 즉, 향후 5년 동안 매년 3%의 경제성장과 1%의 추가 고용을 통해 2010년까지 1,0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요구. '경제가 없이는 유럽의 미래도 없으며, 이는 생존의 문제'(크리스토프 라이틀 商議회장). 네덜란드 前총리의 이름을 딴 Kok위원회는 2004년 리스본전략을 평가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 리스본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공하려면 성장과 고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

< 新리스본전략의 추진>

1. 주요 내용

新리스본전략은 성장과 고용에 초점

2005년 3월 22∼23일에 EU정상들은 브뤼셀에서 '新리스본전략(Renewed Lisbon Strategy)'을 채택.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에 전략의 초점을 두기로 결정. 시장경제론자인 바로소(Barroso) 신임 집행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 신리스본 전략은 지식과 혁신, 투자와 고용환경 조성, 고용 창출을 대 핵심 분야(Central Policy Area)로 삼고, 10대 실행계획(Lisbon Action Plan)을 제시. 2010년에 역내 경제성장률을 3%선으로 끌어올리고, 600만 명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목표를 설정

신리스본전략의 실행 계획(2005년)
핵심 분야 실행 계획(Lisbon Action Plan)

투자와 고용하기 좋은 환경 조성
①역내시장의 확대 및 심화
- 서비스시장, 에너지, 운송시장 자유화 등
②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내외 시장 확보
- DDA 및 FTA 추진, 정부구매시장, 정부보조금 축소
③규제 완화
- 행정비용 영향 평가시스템 구축 등
④인프라 개선 및 확충
- 범 유럽네트워크(TENs) 추진

성장기반으로서 지식과 혁신
⑤R&D 투자 확대 및 개선
- GDP의 3% 수준 달성
⑥혁신, IT,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 EU 특허제도, 벤처 지원, IT 및 미디어산업,
에너지효율화 등
⑦강한 산업기반 구축
- 하이테크산업 육성, 지역클러스터 조성 등

고용창출
⑧노동시장 참여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현대화
- 기회균등 제공,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인구 고령화
대책, 청년실업대책(European initiative in Youth),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⑨기업 및 노동자의 적응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노동 이동성 제고, 고용 친화적 임금협상, 노동시장
유연성 촉진
⑩교육 및 훈련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 투자 확대
- 평생교육, 직업훈련 및 교육 개선, 인적자원 투자
대폭 확대
자료 : European Commission, Lisbon Action Plan, 2005.2.3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유도

新리스본전략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EU차원과 회원국 차원의 과제로 나누어 추진. EU차원에서는 Lisbon Community program을 추진하고, 회원국 차원에서는 2005∼2008년 동안 국가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이분화. 회원국 차원의 국가개혁프로그램에는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新리스본전략을 완성하려면 앞으로 각국 정부는 연금 및 의료시스템, 노동법, 정년 연장, 네트워크산업 완전 자유화, 서비스시장 개방 등 민감한 사안들을 추진해야 함.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를 위해 개혁프로그램에 정부(중앙 및 주정부)와 의회, 노사대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유도. 신리스본전략에 대한 일반인들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 신리스본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지수준의 하락이나 일자리 상실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적극 홍보

2. 향후 전망

新리스본전략의 추진 작업이 과거보다는 탄력을 받을 전망. 신리스본전략이 국가개혁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고 각국의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게 되므로 소기의 성과가 기대됨.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에는 국가개혁프로그램이 성공한 사례가 많음

국가 간에는 추진 작업에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 신리스본전략은 인기 없는 개혁 작업으로 회원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을 제재할만한 법적 장치가 없음. 「재정적자 상한선 3%」룰을 어긴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도 독일과 프랑스를 제재하지 못한 채 최근 완화 추세. 정치권의 개혁의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각국의 신리스본전략의 이행 속도를 좌우할 것임. 따라서 신리스본전략의 이행에 있어 모범국과 낙오국으로 양분화 될 전망. 북유럽 국가들과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상위국가8)인 반면, 이태리, 그리스 등 남부유럽 국가들은 이행 성적이 저조. 그동안 리스본전략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은 '아젠다 2010'를 통해 세금 인하와 더불어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나섰고, 프랑스도 연금 개혁과 35시간 노동 규정 완화를 단행
참고8)리스본전략의 이행성과에 대한 국별 평가는 WEF, CER(Centre for European Reform), EU집행위원회 등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3개 기관 모두 북유럽 3개국, 네덜란드, 영국을 상위 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서비스시장의 개방 논쟁에서 보듯이 유럽이 '사회적 요소'를 완전히 포기하고 '경제성장'과 '경쟁력'에 올인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자유화는 유럽경제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 서비스부문은 EU GDP의 70%를 차지. 2010년까지 6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신리스본전략 목표 중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통해 60만개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EU집행위 추정)9). 영국, 아일랜드, 동유럽 회원국들은 서비스시장 개방을 지지하는 반면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노동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자국 노동자의 권리가 위협받고 대량 실직이 초래될 것을 우려. 브뤼셀정상회담에서는 프랑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비스시장 완전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안(draft services directive)을 수정하기로 합의. 역내 서비스시장 자유화 계획은 5월 29일로 예정된 유럽헌법 비준을 위한 프랑스의 국민투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 따라서 역내 서비스시장은 개방하되, 유럽 전통의 사회적 요소(social model)를 가미하도록 내용을 수정할 방침. 프랑스의 주장대로 노동법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을 막고 의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와 문화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예정
참고9)네덜란드정부는 역내 서비스시장 개방시 상업서비스 교역이 30%까지 증가하고 서비스부문의 역내 FDI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유럽이 오는 2010년까지 미국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할 전망. 미국과의 인당 GDP증가율 격차가 당분간 계속 0.5%P 가량 유지될 전망(EIU 예측). 성장률 격차는 IT산업의 차이에 기인. IT산업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U커브 형태로, IT 투자는 임계치에 도달한 이후부터 (+) 효과가 나타남. 미국, 북유럽 국가들, 네덜란드, 영국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데 반해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들은 임계치에 도달하기까지 더 많은 투자가 필요

<시사점>

유럽의 新리스본전략은 '성장 없는 복지는 오래가지 못 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임. 유럽경제의 부진은 복지를 유지하려면 충분한 성장이 필요하며, 성장 없는 복지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줌. 미래 성장기반을 위한 투자와 경쟁력 강화에 소홀히 하고 복지에 너무 안주한 결과 미국과의 격차가 현저히 벌어짐. 유럽도 이제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기 위해 복지증진보다 성장과 고용에 정책의 초점을 두기 시작

국가경쟁에서 이기려면 북유럽 국가들처럼 미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 북유럽 국가들은 90년대 초의 과감한 선행 투자(R&D 및 교육)를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세계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확보.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높은 복지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건전한 재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 북유럽 국가들은 EU에 새로운 경제모델을 제시. 우리나라도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래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교육과 R&D부문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함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 과제. 국가경제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므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 서비스시장 개방은 선택사항이 아닌 피할 수 없는 대세. 미국은 물론 EU도 도하개발 아젠다(DDA)의 타결을 최우선과제로 선정. 서비스시장 개방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므로 추진 일정과 후속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 유럽도 역내 서비스시장 개방에 상당한 진통을 겪는 중

탈공업화를 방지하고 FDI 유치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함.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진출함.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주도했으나 중소기업들도 해외진출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는 추세. 독일 등 유럽기업들은 유로화 강세, BRICs와 동유럽 국가들의 유리한 사업 환경 제공 등으로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 우리 정부는 FDI 유치와 국내 고용안정 등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에 박차를 가할 필요. 신리스본전략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탈공업화를 방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국민 지지 없이는 정치권의 개혁의지도 기대하기 곤란. 리스본전략의 부진 이유도 정치권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 신리스본전략은 노사정 대표가 국가개혁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가 예상됨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수석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