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재개한지 사흘 만에 다시 막았다. 국내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언제 다시 풀지 알 수가 없고 북에 있는 남측 인력은 고스란히 그대로 억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정부에 대해서 대책을 목마르게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북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외에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어느새 개성공단은 속된 말로 북한이 남한을 갖고 노는 지렛대가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든다.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한 과거 정권은 대북 투자로 남북 간 개혁 관계가 구축되면 북한이 함부로 이를 좌우할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말이었는지 실증된 것이다.
사실 지난 정권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양두구육(羊頭狗肉)이었다고 생각한다. 정경분리라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이나 이번의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서 보듯이 북한은 정치적인 이유로 언제든지 남북 관계를 제멋대로 동결시키는 개고기 같은 경협관계인 것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북한은 개성공단을 남한 정부를 다루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에 전혀 도움인 안 되고 우리 진출 기업과 남한을 괴롭히는 무기가 된다면 개성공단 사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농간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손 놓고 북한의 처분만 바라는 무기력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
먼저 정부는 북한에게 일정한 시한을 정해 개성공단 출입 통제를 해제하도록 하고, 입주 기업들의 기업 활동 정상화와 안전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불응할 때에는 개성공단 사업을 폐쇄하고 모든 진출 기업을 철수시켜야 한다. 지난 정부의 말만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억울한 사정과 손해는 기막히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부는 반드시 이들과 협력 업체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이것은 남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권이 과거 정권처럼 북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면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가라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남북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재정립할 행동을 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했다. 그것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만일 성공한다면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는 중대한 변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운반 수단을 갖춘 핵무기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남한에 대해서 더욱 더 고자세로 임할 것이고 개성공단 문제도 더욱 북한의 입맛대로 끌려 다니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남북관계의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후에 우리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과 한반도 미래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야할 것이다.
허성우 사무부총장
‘총재님 청주대 특강’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지난 3월 11일 오후 3시부터 청주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총재님의 특강이 있었다.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1시간 반 동안 특강 및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대와 경상대 학생 400여명의 대학생이 참석했다.
열띤 질의응답, 대학생과 호흡하며 당 이미지 제고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대학 특강은 향후 젊은 층을 겨냥하여 우리 당의 외연 확대를 강화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금년에 대학 강의 횟수를 늘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총재님의 대학 강연 때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참석하여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행복도시건설청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세종특별시법 제정의 시급성을 재확인하고 건설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행복도시 건설청 및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이날은 대표님을 비롯한 중앙당직자, 우리 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대거 참석하였다.
특히 2월 국회에서 세종시법 통과가 무산되는 등 예민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녹색복합도시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및 의혹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행복도시건설청이 정부와 부화뇌동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경고했다. 앞으로 행복도시가 축소 변질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세종시특별법의 4월 국회통과 및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 이행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여성당원 핵심역량강화 과정’ 결과 보고 드리겠다. 여성당원 핵심역량강화 과정이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전국의 핵심 여성당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총재님을 대표님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과 당직자께서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셨고 총재님 사모님, 류근찬 정책위의장님 사모님, 이진삼 전당대회의장님 사모님께서도 직접 격려방문 해 주셨으며, 박상돈 사무총장, 김용구 의원님께서는 직접 특강까지 맡아 주셨다.
총재님과 대표님께서 격려금을, 이용희 상임고문께서 향토비누세트 150점을, 한인옥 여사께서 가방 130점을, 황인자 여성위원장께서 와인 및 경품 일체를 후원해 주셨다. 대단히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당 행사에 많은 중앙당직자들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권선택 원내대표
이번 주에는 일부 상임위가 개최된다. 그리고 4월 임시국회를 대비해 각 당이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다. 오늘 법사위에서 원내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간담회가 있다.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추경과 관련해 정확한 규모와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번 주에 기획부차관이 와서 추경과 관련한 보고를 할 계획이다. 정책위의장, 정조위원장 등 주요 간사들이 모여 보고받겠다.
우리 당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준비 중이다. 국회의원 수를 30%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현 299명의 국회의원 수를 210명으로 추리는 내용이 중심이다. 중선거구제도 도입하겠다. 이 달 말쯤 전문가 세미나를 거쳐 우리 당 안을 확정짓겠다.
지금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간제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핵심적인 쟁점 법안이 되리라 예상된다. 기간 연장 문제는 임시방편이긴 하나 불가피하다.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세종시법과 관련하여 이번 주에 국무총리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총리가 이번 주에 외국순방이 계획되어 있어 다음 주 24일 또는 25일 중에 날짜를 잡아서 방문을 추진하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가 이른바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일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안 가운데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3월 16일 오늘부터 적용 예정되어 있다.
지금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징벌적 세제라는 비판을 받으며 시행됐던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자에 대한 세율을 2010년부터 6% 내지 33%로 일반 과세하는 내용이 주이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 법인세 중과와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징벌적 세제는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상황을 감안해 중과세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이것이 경기가 과열되어 다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도졌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마련이 과제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전국 과세 대상이 93만 채 정도 된다. 대부분의 주택들이 임대 소득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많다. 임대 소득세 과세 등 다주택자의 투기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500조원 정도의 부동자금이 부동시장으로 이입되어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투기 조짐이 있을 경우의 대응방안이 전혀 없다.
지금 이 법을 완전히 허물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3~4년 정도 유지하면서 과열 조짐이 있으면 다시 법을 살리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오늘 입장을 정리해서 성명을 통해 발표하겠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구조조정을 정부가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13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와 자본 확충을 위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므로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이 없다고 한 2월 19일의 발표를 뒤집은 것은 은행 부실채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3월 13일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가 내년 말까지 한국 시중은행들의 손실규모가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은행 상태가 방치할 수만은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대변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 내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기금을 조성해 금융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당에서는 지난 해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구조조정을 강조해 왔다. 늦게라도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금융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 구조조정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또한 충분하게 해야 한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 시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과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를 반드시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얼마 전부터 작업해서 거의 법제가 완료되었다. 우리는 중앙집권적 국가구조의 획기적 분권추진을 위한 전문 21조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
우선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당내의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의원들에게 법제된 법안을 보내 드려서 검토를 부탁드릴 계획이다. 이번 주 안으로 행정안전위 소속 이명수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겠다.
비정규직 고용대책과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4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첨예한 쟁점이 되리라 예상된다.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차별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총 파견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사회보험료 50%를 감면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비정규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정규직 관련법도 같이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문제는 권선택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당의 입장이 침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선관위 주관 정당정책토론회가 4월 15일에 있다. MBC, KBS, SBS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계획이다. 토론회 참여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다. 선관위로부터 통보가 오는 대로 당에서 토론자를 선정해 참여시키겠다.
이회창 총재 추가발언
우리 당의 전당대회 의장이 공석 중이었는데 이번에 이진삼 의원을 전당대회 의장으로 내정했다. 앞으로 전당대회의 활동이 중요한 만큼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
내정이지만 전당대회 의장으로 내정되신 이진삼 의원의 인사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다.
이진삼 전당대회 의장
정치경험이 부족한 사람인데 전당대회 의장으로 내정되었다.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09. 03. 1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