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 통제 해제에 대하여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 통제를 어제 해제했다.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일단 해제가 되었다. 우리 진출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 조치에 대해 감지덕지할 일은 결코 아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통제하여 진출기업들에게 많은 고통과 불편을 준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이러한 출입통제 조치를 가지고 남한을 괴롭힐 것이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북한이 만일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서 불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단 폐쇄와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에 대한 확장 계획이나 공사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중단해야 한다.
진출기업에 대해서도 북한의 매우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이 현실로 들어난 이상 앞으로 계속 개성공단이 확대 발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접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폐쇄될 경우에 대비한 준비 내지 태세를 갖추도록 권유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일로 불의의 손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정부가 손을 써야 할 때이다.
북한이 출입을 통제해서 처음에는 마치 안전한 기업활동이 될 것처럼 기업 진출을 하게 하고, 그런 다음 갑자기 출입을 막아서 관계 인원들을 억류해 사실상 인질로 잡은 후 풀어 주고 하는 행태는 마치 납치 및 유괴해서 인질을 잡고 보상을 요구하는 인질 납치범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북한은 국제 사회에 대해서 국가로서 행세하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확실하게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신영철 대법관 사건이 아직도 여러 가지 시끄러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사법권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법권 독립은 바로 법치주의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사법권 독립의 기초는 바로 개개 법관의 독립이다.
법관에 대해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없는 한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법관에 대하여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법원장으로서 재판 담당 법관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부적절한 행동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 사유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신 대법관에 대해 정치권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어 옳지 않다.
거듭 강조하지만 법관의 독립이나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법관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독립불기(獨立不羈)의 정신과 신념이 있어야 사법권의 독립이 지켜진다.
그런데 일부 법관이 인터넷을 통해 재판 내용이나 법원의 자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요즘 보게 된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법관은 사법권의 독립에 관해서는 재판과 판결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 한다.
인터넷은 다중이 참여하는 온라인 광장이다. 법관이, 심지어 재판을 한 법관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서 재판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말하는 것은 인터넷 광장에 모인 다수의 힘, 여론의 힘을 빌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려는 것밖에 안된다.
이것은 법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수의 힘을 빌리려는 것이어서 나는 비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누구나 재판에 대해서도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법관은 오로지 판결로만 말한다는 의연한 자세를 가져야만 진실로 법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오늘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주당과의 정책 공조를 시작한다. 우리 당은 각 당과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정책 공조를 해 왔다. 오늘 오전 10시에 민주당 원혜영 대표와 합의 문서에 서명한다.
한나라당은 2월에 세종시 설치법에 대해 4월 처리하기로 구두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의견도 오늘 기초해 협상을 하겠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임시국회를 3월 마지막 주에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 국회법에는 짝수 달 1일에 하도록 나와 있다. 4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도 무리는 없다. 꼭 필요하면 4월 임시국회 초반부에 약속했던 사항을 처리하고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우리 당은 세비의 10%를 떼어 사회적 일자리 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추천받았다. 각 소속 의원들의 세비에서 자동 이체가 되도록 자동 이체 공지서를 오늘부터 징부할 예정이다. 이것이 되면 4월 중부터 정상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다.
▢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국장으로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 규모와 내용에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충 추경편성 잠정규모는 30조가 조금 안 되는 29조 4천억원 수준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는 일자리 60만개를 신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회적 일자리 등 인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다. 즉, 질이 좋은 일자리 60만개 아니라 질이 좋지 않은 60만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률을 2% 올리는 효과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3월 27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추경 내역은 전체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데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금년도 세수 부족분 12조원 정도에 29조원 정도의 추경규모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도 세계 잉여금이 4조 6천억원을 국채 일부로 상환하고 교부금을 정산한 후에 남은 2조 2천억원 정도와 한은 결산 잉여금 1조 5천억원, 기금 여유 재원 3조 7천억원을 합해 4조원 정도는 추경재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어 놓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국채를 발행하는 규모는 25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부분 추경은 민생안정과 경기 부양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 1천억원, 고용유지 및 취업 확대에 3조 4천억원,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 8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5천억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 2조 4천억원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정부 당국에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조원 안팎의 규모는 적절하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으므로 30조원 가까운 규모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 특히 재정 건전성과 관련하여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추경편성을 하면서 정부가 너무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전문가들은 L자형 경기 사이클인 경우 대규모 추경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일반적인 분석으로 내놓고 있다. 재정 적자만 누적될 수 있는데 너무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다섯 가지의 우리 당 원칙을 정부에 전달했다. 우선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또한 사회 안전망 보강, 구조조정 촉진, 지방경제 살리기, 성장 동력 확보 등에 대규모 재원을 편성해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정부가 우리 당에 추경과 관련한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 측과 우리 측 입장을 계속 개진하는 노력을 하겠다.
▢ 당무보고(허성우 사무부총장)
4월 29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4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당은 현재의 후보 공모가 마감되면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 중에 공천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당선 가능한 유력 후보자를 선정하고 당무회의에서 최종결정하겠다.
현재 기공천된 이채관 후보의 경주 지역은 우리 당이 앞으로 전국정당으로 가는 중요한 감자이다. 중앙당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춘천과 서울 간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7월 개통예정인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가 비싼 통행 요금으로 인해 개통 전부터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당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당이 지난 3월 11일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그 당위성을 춘천시민과 강원도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강원도당에서 중앙당 및 각 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오는 6월 경 국토해양부 승인 예정을 앞두고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여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강원도당에서는 타당에 앞서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당 차원에서도 국회활동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
2009. 03. 1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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