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급”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과 주택산업연구원(원장 고철)은 현재의 주택시장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찾아보는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정상화 방안’ 세미나를 18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 훈 한국주택협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주택산업의 위기는 국가경제에 파급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으며,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제1주제 ‘IMF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해 본 2009년 주택시장 위기진단’(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제2주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정책 제안’(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으로 외환위기 직후와 올해의 주택 시장의 위기를 비교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제1주제에서 김현아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구매 연기 및 보류, 신규사업 보류 등으로 여전히 하강 국면이 진행중이라고 진단했다.
현재의 주택시장을 IMF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하면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 실물경기 침체 등 표면적 현상으로는 유사하나 구조적으로는 더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IMF 외환위기가 아시아 금융위기로 국지적이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기의 수용주체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잠재된 부실위험이 크며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미 100%를 초과한 주택보급률과 대형 평형 및 수요가 적은 지방 중심의 미분양 아파트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현재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경기침체는 지방의 각종 개발사업 지연 및 중단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공적자금을 통한 부동산 매입,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펴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진단하고, 좀 더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 조치로 건설기업 및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에서 권주안 실장은 주택수요 진작과 공급자 지원방안 그리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먼저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의 재개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149㎡에서 165㎡로 확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한시적 감면, 취·등록세의 감면 적용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주택공급자 지원방안으로는 대한주택보증(주)이 미분양 자산가치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보증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보증상품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며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수요회복을 유도하고, 분양가 인하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주택공급 감소를 유도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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