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SOC 투자의 新조류, 스마트 SOC’
기존 SOC와 스마트 SOC의 차이점
도로정보 수집ㆍ분석 체계도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개념도
스마트 SOC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똑똑한' 인프라
스마트 SOC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똑똑(smart)해진사회 인프라. 교통, 전력, 교육, 의료, 환경 등 사회 인프라 전반을 센서 내장등으로 디지털화하고 생성되는 데이터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연결하며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해서 최적으로 대응. "세상이 움직이는 방법에 지능(intelligence)을 부여". 스마트 SOC는 보다 자율적(autonomous)이고, 양방향(interactive)소통이 가능하며, 선제적(proactive)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기존의SOC와 근본적으로 다름
국가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스마트 SOC는 사회 인프라의 效率과 機能을 비약적으로 제고함으로써 한국의 國家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삶의 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려면 궁극적으로 사회 인프라가 선진화되어야 함. 기존 SOC 투자에 IT 투자를 약간 추가함으로써 전체 SOC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 선진 SOC 구축의 필요 조건. 관련된 IT의 추가 투자규모는 전체 SOC 투자의 5∼10%이지만 이를 통해 전체 SOC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10∼30% 개선 가능. 사회적 테마이자 시대의 요구로 떠오르는 인류의 21세기 공통 불안요소(에너지, 건강, 안전, 식품 등) 해결에 필수
경기부양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적 수단
불황기의 부족한 유효수요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스마트 SOC 투자는 양질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스마트 SOC에 대한 투자는 균형 잡힌 고용을 창출. 센서, CCTV 등의 구축에 필요한 건설인력 고용과 데이터베이스 입력에 필요한 단순사무직 고용 등 다수의 고용을 창출. 연구원,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컨설턴트 등 다양한 전문직 지식인력을 포함하는 양질의 고용을 동시에 창출. 재정지출이 중단되면 고용효과가 소멸되는 전통적 인프라 투자와 달리 연관 제조·서비스 산업의 지속가능한 고용을 창출. 스마트 SOC의 일종인 광대역망 투자는 IT 제품과 인터넷 서비스의 수요를 증대시켜 미국의 경우 인프라 건설 자체의 취업유발효과를 1.17배 능가하는 연관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
미래 新산업·新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성장잠재력강화에 기여.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는 에너지, 환경, 건강관리 등의 산업은 제품 차원의 혁신뿐 아니라 국가 인프라 차원의 혁신을 요구. 과거 電力, 道路인프라 구축은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성장기반을 마련했고, 특히 通信인프라는 지난 20년간 '인프라의 꽃'으로 활약하며 휴대폰·인터넷·방송 산업 등의 성장을 견인. 선제적 성공사례를 창출할 경우 핵심기술, 운영노하우 등 '선발자의우위(First Mover Advantage)'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개척도 가능.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은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인정받아 말레이시아등에 수출
IT Korea 위상을 제고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IT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 최근 IT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화 → 대세에 편승하지 못할 경우 新산업에서의 주도권은 물론 기존 산업에서의 경쟁력마저 훼손될 우려. 스마트 SOC는 한국민 특유의 디지털 역동성(digital dynamism)과 잘 어울리는 분야
Ⅱ. 5大스마트 SOC 분야와 기대효과
1. 5大스마트 SOC 분야
IT 기술을 접목해 자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다른 분야로의 파급효과도 큰 5大스마트 SOC 분야로 교통, 전력, 교육, 의료, 환경 등을 선정하고 분야별 개념과 기대효과를 제시
① 스마트 트래픽(Smart Traffic)
교통흐름을 최적으로 제어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스마트 트래픽(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은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통합해 부분최적화가 아닌 교통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시스템. 도로에 설치한 각종 센서, GPS 및 CCTV 등을 통해 교통흐름, 사고 및 도로 결빙 등의 위험요소를 감지하는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종합해 분석. 수집·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교통신호, IC 진출입, 가변차로 등을 제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만 빨간불을 켜고 교차로에서 교통량을 모니터링해 교통흐름이 최적화되도록 신호등을 조작.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광판, 휴대폰,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 다양한 대중교통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휴대폰으로 도착예정 시간 및 연계노선 등을 실시간 조회 가능
일본의 '스마트웨이' 프로젝트
▷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인 스마트웨이는 차량과의 통신을 통해 교차로 충돌, 신호 간과 및 추돌 등을 방지. 결빙, 장애물, 도로 파손 등의 도로 상황정보를 차량 내비게이션에 전달하여 악천후 등으로 시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사고발생을 예방
▷ 2006년 4월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발족 → 2008년 대규모 실증 테스트 및 평가 →2010년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대할 계획. 교토, 오사카, 고베, 도쿄 등의 9개 고속도로에서 2008년 시범 운영.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간 2,500명(현 수준의 35%) 이상 낮출 계획(자료: Arino, M. (2008). ITS Policy in Japan and Smartway. US-Japan ITS Workshop.)
교통혼잡 개선 및 물류 산업 발전을 촉진
스마트 트래픽을 구축함으로써 교통흐름을 개선하면 혼잡. 사고 비용과 물류 비용이 절감되어 연간 11.8조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 도시 間도로 위주의 現스마트 트래픽 시스템을 도시 內도로로 확대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경우 연간 1.3조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 국내 도로의 혼잡비용과 사고비용은 각각 24.6조원과 14.5조원으로 GDP의 4.6%에 해당(2006년 기준)
육상, 해운, 항공을 통합 연계한 물류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정보와 연계시키는 경우 연간 10.5조원의 물류비를 절감. 운송비용이 가장 높은 도로운송의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도로수송비용이 77조원에 달하며 空車率(공차운행거리/總운행거리)이 38%로 매우 비효율적
스마트 트래픽의 비용절감 효과
▷ 혼잡비용 및 사고비용
- 도로 혼잡·사고 비용 39.1조원 × 지방도 비중 2/3 × 절감률 5% = 1.3조원
·도로 혼잡·사고 비용은 한국교통연구원 추정치 이용
·절감률 5%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제어하고 최단시간 경로를 안내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로 GeSI 자료를 이용
▷ 물류비용
- 도로수송 물류비용 77.4조원× 절감률 14% = 10.5조원
·물류비용은 한국교통연구원 추정치 이용
·절감률 14%는 공차율 감소, 복합운송 활용 증진 등의 효과로 GeSI 자료 이용
(자료 : GeSI (2008). Smart 2020: Enabling the low carbon economy in the information age.)
스마트 트래픽 시스템과 개인 편의 서비스인 텔레매틱스(Telematics)를 양방향으로 연계함으로써 공익과 소비자 만족을 동시에 달성. 실시간 교통정보와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연계하면 교통흐름 예측의 정확도 제고, 혼잡도로 회피 등의 효과가 발생
스마트 트래픽 시스템이 확산되면 물류산업의 다원화가 촉진. 親환경, 低비용인 철도·해운 산업이 성장하려면 복합화물 터미널 등 인프라와 통합연계 물류정보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할 필요
②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IT 기술을 통해 전력흐름과 정보를 지능적으로 제어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흐름을 지능적으로 제어하고 실시간 정보를 兩방향으로 교환함으로써 송·배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스템.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망은 소수의 대형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일방향 시스템이며, 단전 시 복구에 오랜 시간이 소요. 반면, 스마트 그리드는 다양한 전력품질의 발전源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을 실시간 제어하여 전력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 단선 등의 사고가 발행했을 때 이를 대체할 송배전 선로를 자동으로 재설정하여 정전 피해를 최소화. 전력수요 및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전력 수급을 탄력적으로 조절. 스마트 그리드는 수급상황별 차등 요금제를 가능하게 하여 피크수요시 높은 수준의 전력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요를 조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해 정부 주도로요소기술 개발과 기술표준화를 추진. 미국은 「에너지독립 및 안전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Act)」을 2007년 제정해 스마트 그리드에 매년 1억달러를 투자. 現경기부양책에서는 2011년까지 R&D 및 시범사업 등에 추가로 4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 EU는 2006년부터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스마트 그리드플랫폼 개발을 위해 'SmartGrids' 프로젝트를 수행 中
발전설비의 효율 제고와 新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발전설비의 이용효율을 제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 발전설비 건설 시 용량은 피크타임 전력수요에 맞추어 결정하는데, 피크타임과 평시의 수요격차로 설비 가동률은 68%에 불과, 전력수요가 클 때만 가동되는 예비 발전설비의 단위당 전력비용은 상시 가동되는 기저 발전설비 전력비용의 2.7배 이상.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해 피크타임 전력수요 수준을 낮추면 발전설비 이용효율이 높아지고 신규 건설이 줄어 연간 3.1조원의 비용이 절감. 미국의 5개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피크타임의 전력수요가12~50% 감소) (피크타임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평균은 0.14)
스마트 그리드의 비용절감 효과
▷ 장기 전력수급 계획에서 예비 발전설비가 생산할 전력의 12%를 기저발전 전력으로 대체하면 연간 3.1조원의 비용 절감 가능
- (예비부하 평균 전력비용 107.6원/KWh - 기저부하 평균 전력비용 40.5원/KWh)× 총 발전량 374,566 GWh ×12% = 3.125조원
한국전력공사(2008) 자료 활용. 피크타임 전력수요 감소율 12%는 미국의 예를 참고해 적용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전기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냉방이나 조명 시설 등 전력기기의 작동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전력수요를 분산. 스마트 그리드가 구축되고 전지 가격이 하락하면 需用家가 전지를 이용해 심야에 저가로 전력을 충전하고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활용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흐름의 안정화를 가능케 해 新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촉진. 대규모 전력을 규칙적으로 공급받도록 설계된 現중앙집중형 그리드는 소규모이며 전력 공급이 불규칙한 新재생 에너지를 수용하는 데 한계. 현재 1%에 불과한 新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규칙한 전력 공급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능화된 전력망이 필요
스마트 그리드가 도입되면 플러그인 전기자동차 보급이 촉진될 전망. 전기자동차는 많은 양의 전력을 소비하는데, 시간대와 상관없이 사용량에 따라 누진 부과되는 현 요금제도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불리. 소형 전기자동차의 전지용량은 휴대전화의 약 1만배. 스마트 그리드 기반의 차등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저렴한 시간대의전력을 활용케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의 활성화에 기여
③ 스마트 에듀(Smart Edu)
광대역 통신망을 활용한 양방향 교육 시스템
스마트 에듀는 교육용 PC 및 TV들을 광대역 네트워크로 연결해 맞춤형 兩방향 교육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시스템. 개별 학생의 필요 및 수준에 부응하는 교육 콘텐츠를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PC, TV, 모바일 기기 등으로 제공.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간 兩방향 교육을 지원. 학생 간 학습 자료의 공유 및 실시간 토론이 용이하며, 교사가 개별학생들의 화면을 모니터링하며 학습 상황을 확인. 디지털化된 교과서를 제공함으로써 검색과 멀티미디어 연계를 용이하게 하며, 인터넷 접속을 통해 학습 내용을 공유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는 IT 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 시범 사업을 추진- 싱가포르는 가상과학 수업, 세컨드 라이프 토론, 모바일기기 기반의교육 등을 시험 추진. 美필라델피아 市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무선 네트워크와 IT기술 기반의 교육환경을 갖춘 미래 고등학교를 설립
私교육비 절감과 차세대 단말기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의 촉매제
디지털교과서와 兩방향 교육으로 私교육비 부담을 연간 1.2조원 경감. 初中高生학원수강비 12조원 중 10%만 디지털교과서 강의로 대체해도 1.2조원이 절감, 실제로 '디지털 영어교재 시범사업' 을 추진한 결과 대상 학생들의 학원 이용이 13%나 감소
스마트 에듀 시스템의 확대로 PC 등 정보기기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기기 시장도 창출. 학생들은 공교육의 場이 아닌 가정에서 처음 PC를 접하며 PC는 게임이나 영상 디스플레이 등으로만 활용될 뿐 교육적 활용도가 몹시 낮은 수준. 학교에서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의 2/3에 불과하고 이용 내용도 교육 목적과 동떨어짐 → 바람직한 PC 문화가 정착하려면 공교육의 장에서 교육·학습용 IT기기 보급이 필요. 디지털교과서, 전자칠판 등 새로운 정보단말기기의 시장을 창출. 터치스크린 기술을 적용한 전자칠판은 판서내용의 저장 및 수정, 동영상 활용 등이 용이하여 교육의 집중도를 제고
관련 콘텐츠 및 솔루션 산업의 부상뿐만 아니라 가상 및 증강 현실 기술기반의 게임, 영화 등 연관 산업에도 파급. 증강 및 가상 현실 기술 기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兩방향 학습플랫폼 등 관련 콘텐츠 및 솔루션 산업 부상. 스마트 교육용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기술과 兩방향 커뮤니케이션기술은 게임이나 영화 산업 등의 발전을 촉진
④ 스마트 헬스케어(Smart Healthcare)
개인 디지털 의료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
스마트 헬스케어는 디지털化된 개인의 의료정보를 네트워킹해 時空間的제약을 극복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원격의료기기를 통해 생체신호 및 의료정보를 측정해 건강정보시스템에 전송하면 이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 및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 환자의료정보의 전산화를 통해 병원 內, 병원 間정보 교환을 확대.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오진이나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최소화
의료비 절감과 의료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 수행
효율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의료비 지출을 절감.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적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2007년 기준 9.1조원으로 5년간 2.5배 증가했고,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급격히 증가. 만성질환자의 혈당, 혈압 등을 주치의 및 의료기관이 원격 관리해 불필요한 외래방문 및 입원을 방지하면 연간 2.5조원이 절감. 노인의료비 9.1조원 ×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의료비 절감률 27%. 디지털 방식의 의료정보 기록을 통해 병원 內그리고 병원 間정보 교환을 신속하게 하여 진료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 의료서비스의 스마트化에 따른 의료비용 감소는 건강보험 재정의건실화에 一助. 총 의료비 절감편익 2.5조원 중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급 절감액은1.9조원
건강관리 서비스와 예방의학 등 웰니스 산업이 확대. 사용자가 지정한 의사, 간호사, 트레이너, 영양사 등이 웹서버에 접속해 건강상태, 운동 및 식사이력 등 개인의 건강기록 정보를 조회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개인의 신상정보 및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예측하여 질병을 예방. 美경기부양책 중 1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기금을 조성
디지털化된 의료서비스의 개발로 의료기기 및 제약 분야에서 新시장이 창출. 기존 필름방식의 영상기술을 대체하여 최근에는 분자단위까지 진단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영상기술이 등장. 개인용 소형 혈당계, 약물 주입기기 등 휴대용 의료기기가 개발
⑤ 스마트 에코(Smart Eco)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실시간으로 예측·대응하는 시스템
스마트 에코는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기환경, 하천수질 등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상하수도관 등 용수공급 라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대기질, 풍속, 풍향 및 하천의 수질·수위·유속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오염 확산 및 홍수 등의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
뉴욕 주 허드슨 강 하천 관측 네트워크(River and Estuary Observatory Network)
▷ 뉴욕 주는 허드슨 강 315마일 구간에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 중
① 1단계 : 센서 네트워크 구축
- 하천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
② 2단계 : 데이터 수집 및 처리
- 최신 컴퓨팅 기술을 적용해 센서 네트워크가 획득한 다양한 시계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 및 분석
③ 3단계 : 정보 융합을 통한 가상하천 생성
- 수집한 데이터로 하천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생태연구,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자료 : IBM 홈페이지
방재 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신속하게 경보를 전달. 상하수도관에 센서 네트워크를 부착하여 수질 및 누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오염 및 누수를 최소
대기質과 수질 개선으로 깨끗한 환경 실현
스마트 에코 시스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총 9,144억원으로 추정. 대기質및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으로 6,595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상하수도 누수관리 개선으로 2,549억원의 비용감소 효과가 각각 발생. 대기質및 수질 등 자연환경의 질이 개선되면 국민생활의 質이 높아지는 막대한 무형의 편익이 발생. 수질 개선을 위한 토목공사 시 스마트 에코 시스템을 함께 설계하는 것을 고려
스마트 에코의 비용절감 효과
▷ 대기質,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 대기오염 모니터링에 따른 수도권 대기質개선의 편익은 5,220억원으로 추정(환경부에서 추정한 '배출시설 엄격관리'의 사회적 편익 규모를 적용). 수질오염 실시간 모니터링 절감 효과 1,375억원은 수도권 수질오염 개선에따른 경제적 편익을 토대로 추정
▷ 상하수도 누수관리
- 실시간 상하수도 누수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국 누수율 평균을서울의 수준(6.3%)으로 개선해 2,549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2008년 국내상수도 누수율은 12.8%)
스마트 에코 시스템은 고도 물처리산업,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수질 및 누수 모니터링 시스템 분야는 물의 이용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중간재나 용역을 제공하는 물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역할. 전 세계 물산업 시장 규모는 2005년 2,502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약 3,000억 달러 이상 성장할 전망. 대기質및 수질 등 자연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이를 자원으로 하는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제고 가능
2. 5大스마트 SOC 분야의 기대효과
스마트 SOC는 단기적으로 고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新성장동력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2018년에는 연간 160조원의 가치를 창출
Ⅲ. 시사점
스마트 SOC는 시대의 대세이므로 반드시 투자하여 기회를 선점
미국, EU 등 선진국은 미래를 대비한 현명한 투자인 스마트 SOC에 총력. 美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 광대역망, 의료정보화, 교육정보화 등의 스마트 SOC에 300억달러를 투자. 스마트 그리드 투자를 신재생 에너지 및 전지산업 진흥 정책과 연계하고 의료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의료개혁을 추진. EU 집행위원회는 경기부양책이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지혜로운' 단기정책임을 강조하며 에너지·IT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
글로벌 IT기업들도 정부 투자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스마트 SOC 사업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 IBM과 Cisco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앞세워 에너지, 교통, 환경,안보, 의료, 교육을 포함한 스마트 SOC를 전략사업으로 육성. 구글과 GE가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해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IT 기업과 전통적 인프라 사업자 간의 협력도 확대
한국의 정부 및 기업도 축적된 IT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기회의땅'인 스마트 SOC에 적극적으로 참여. 향후 스마트 SOC에 대한 수요가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까지 확대될 것임을 고려해 스마트 SOC를 수출산업化하는 노력을 함께 추진
재정지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검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에 스마트 SOC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와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제고 효과를 兼備한 스마트 SOC 투자를 현재 논의 중인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보다 상세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 확정하고 세부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율
세부분야 間시너지를 고려하여 정책 패키지로 추진. 스마트 SOC는 IT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간 컨버전스의 성격이 강하며분야간 공통점이 많고 연관관계가 긴밀. 다양한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부처 간 중복투자가 우려되므로,정책주체 간 조율과 조정이 필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이밀접하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산림청 등도 직간접적으로 연관. '엄브렐러(umbrella)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총리실에 가칭 '스마트SOC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정책 주체를 명확하게 정리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차별화
관련기술이 성숙되었지만 공공예산 배분 문제로 그동안 투자가 부진했던교통 및 교육 부문은 당장 투자를 확대. 교통분야의 스마트 트래픽에 대해 선진국은 투자가 활발하나 국내는 부진. 한국의 경우 도로 예산이 건설 위주로 편성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간의 이해갈등으로 조정이 곤란. 민간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정보통신 인프라도 공교육 부문에서는 예산제약으로 OECD 국가에 비해 보급률이 낮은 상황. 특히 교육부문의 스마트 에듀에 대한 투자는 정보DB 및 콘텐츠 개발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음을 감안해 조기에 추진할 필요. 전자책 단말기 등은 대중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하는데 3∼5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
관련기술이 미성숙되었지만 타 분야에의 파급효과가 높은 전력 부문은 R&D와 시범사업 수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 스마트 그리드의 경우 일차적으로 사업의 병목에 해당하는 R&D에 역점을 두어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투자. 신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연관산업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시범사업도 수행
신규 SOC 사업 중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해 성과를 크게 개선 가능한 사업은 초기부터 스마트 SOC의 관점에서 사업을 설계.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하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결합해 추진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환경을 조성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民間및 公企業의 투자를 최대한 유도해 스마트SOC의 투자 재원을 조달. 공공사업의 재원조달 방식도 다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투자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등 민관협력 방식이 주목. 공기업이 스마트 SOC 구축 후 합리적 수요관리를 통해 자원·에너지소비절감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이를 보상해주는 방안도 검토. 현재는 자원·에너지 소비에 비례해 공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므로 소비를 효율화하는 지능형 인프라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부족
전문인력 양성과 새로운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방법론 개발을 통해 스마트 SOC 관련 정책 분석력을 제고. 스마트 SOC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이해와 경제성 분석능력을 겸비한 기획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 과거 유비쿼터스 관련 사업을 기획할 때 기술에만 매몰되어 사업의경제성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결여. 기존 분석시스템으로는 스마트 SOC처럼 실험적이고 수요 및 기술상불확실성이 큰 사업을 평가하는 데 한계.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은 기술이 성숙한 SOC 부문에서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 세계를 선도하는 신서비스 개발 목적이 강한 스마트 SOC 사업의 경우 어느 정도 리스크를 수용하면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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