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모두발언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며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기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 예멘에서 한국인에 대한 폭탄 테러가 자행되어 4명이 사망하고, 사망자 유가족과 정부 신속 대응팀 차량에 대한 테러까지 발생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작년 말 에이즈 환자가 6,120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 중 8개월 간 행방조차 찾지 못한 사건도 생겼다. 한 명은 무분별한 성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1,749건 증가한 49,631건이었다. 인명피해도 10.5% 증가한 2,716명, 재산피해도 전년에 비해 54.2% 증가한 3,831억원에 달한다.
영국의 경우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48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 있다. 또한 용산 사태 등과 관련하여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 무차별 집단 폭행을 당하고, 국회 내에서도 의원에 대한 폭행이 자행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안전관리 기능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일선의 지소와 파출소를 축소하고, 소방 기능 보강에 소홀했던 측면도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속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관의 증원, 지소와 파출소의 복원, 소방력 증강을 위한 예산 추가 배정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무엇보다도 기본적 책무를 충실하게 하는 일이 급선무임을 자각해야 한다.
국회가 지난주에 의사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다.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특정 정당에 의해서 의회 정치 과정이 지배를 받아 파행적 국회, 날치기 통과, 빈번한 의원의 폭력 사태 등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지탄받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지난주에 의사규칙에 관한 조사를 했다. 우리도 선진국 의회처럼 세련되고 정교한 의사규칙을 제정해서 국회운영의 정상화, 효율화를 위한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당이 국회법 개정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의회정치 100년 대계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 주기 바란다.
어제 민주당과 세종시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심의 의결을 마무리하기로 이야기되었다. 또한 양당간 긴밀한 협의 및 협력을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기능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상추진을 위한 정파를 초월한 정책 공조를 높이 평가한다.
세종시법과 정부기관이전변경고시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속셈이 늘어나고 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세종시법 제정, 정부기관이전변경고시는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이상 직무 유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행복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당무보고(허성우 사무부총장)
부산시당 개편대회와 관련한 당무보고를 드리겠다. 부산시당 개편대회를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에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 날 개편대회에서는 황백현 위원장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개편대회를 계기로 당원협의회 등 부산지역 조직을 재정비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원내보고(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과 세종특별자치시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책 공조의 일환으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도 했다. 야당끼리 합의문까지 서명하면서 정책 공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양 당이 공조해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당력을 모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되겠다.
어제 충남도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과 선진당 의원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돈도 못 받고 땅만 뺏긴다며 충남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통과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관료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 이와 관련해 이완구 지사의 본의가 무엇인지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장도 세종시법과 관련해서 갈팡질팡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세종시법의 통과에 대해 다른 속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도당 차원에서, 더불어 도의회가 한나라당의 반대에 대해 적절한 논리와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시책을 마구잡이로 내놓고 있다. 이처럼 국회를 경시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따끔한 우리의 질책과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장관들이 국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장관들이 국회와 관련하여 비판이 아닌 비난을 퍼붓고 있는 행태들이 계속되지 않게 당 차원에서 분명한 대응책이 있어야 하겠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우리 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석면피해지역 주민검진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석면피해 보상특별법이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4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당은 특별법이 심사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그 이전 단계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우선 보령과 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1차 검진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홍성 의료원과 보령 아산병원으로 지정해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심 가는 환자들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순천향 천안병원을 2월 24일 석면폐질환센터로 지정하여, 영상의학전문의로 구성된 의료진들이 정밀판단을 하는 절차와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홍성과 보령 지역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태안, 예산,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영월 등 폐광산 지역 주민들은 범위를 더 넓혀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는 3월에서 7월까지는 일단 1차 검진대상을 1km내의 주민 가운데 피해신고를 접수한 주민들로 하고, 7월 이후에 2km로 확대 검진하는 부분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2만2천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소요비용이 30억원 내외이다.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서 1km가 끝나면 2km내 주민들을 검진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1차 1km내의 검진 대상자는 8천여명이다. 50% 내지 60%가 검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은 50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확보되어 예산 뒷받침을 하고 있다. 문제는 부산 동래 제일화학이라는 석면공장 주변 주민들이다. 이들은 현재 검진을 요구하는 소송 중에 있다. 1km가 되었든 2km가 되었든 제일화학 주변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일 뿐 아니라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하므로 정부는 흔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은 1차적으로 특별법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완벽하게 실시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
정부가 2월 19일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매입, 정리하기 위해서 이른바 구조조정 기금을 신설해 작업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3월 17일에 입법 예고했다. 두 가지 법률인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가지 법률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지금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기금의 지원결정 및 사후관리 등을 규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리나 감독에서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구조조정 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인데 현재 법상 공적자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금에 적용되는 각종 감시제도를 피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만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우리는 그 부분을 우려한다.
어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부활시키라는 당의 입장을 성명으로 발표했다. 지난 2월 29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상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가 삭제된 상태로 개정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특별법 상에 삭제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재신설이 필요하다. 기능을 강화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관리와 감독을 하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공적자금의 규모나 집행행태를 관리 및 감독하는 기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재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필요하면 법률안을 개정 발의해서 이 부분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2009. 03. 1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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