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일본 고용대책의 변화와 시사점’
취업자 수 및 실업률 동향
신규 구인 수 및 배율
사회보험ㆍ사회복지ㆍ개호 사업의 신규 구인 수 추이
광공업생산지수 및 제조공업생산예측지수 추이
노동분배율 추이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실업률이 급상승
2008년 하반기부터 일본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2008년 초반만 해도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5월 이후부터 감소세로 전환. 특히 2008년 11월과 2009년 1월 사이 취업자 수가 99만 명 감소(2008년1월 대비 -30만 명). 실업률도 2002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 하락세를 이어왔으나 2008년에 상승세로 반전. 2008년 11월 4.0% → 12월 4.3% → 2009년 1월 4.1%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신규 채용을 억제
신규 구인 수와 구인배율이 동시에 감소. 2008년 12월 신규 구인 수는 54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0% 감소·신규 구인 배율도 11월의 1.24배에서 12월 1.06배로 0.18p 급감. 그중에서도 특히 제조업의 구인 감소가 현저, 12월의 전년 동월 대비 신규 구인 수는 제조업(-43.7%), 서비스업(-18.5%), 정보통신(-15.2%)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
취업 예정자의 채용 취소 사례가 최고치를 기록. 2009년 봄 취직 예정자의 채용 취소 사례는 1,215건이며, 이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수치·채용을 취소한 기업은 총 271개사이며 이 중 대학 졸업자가 1,009명, 고교 졸업자가 206명. 업종별로는 부동산,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채용 취소가 현저. 부동산(281명), 제조업(274명), 서비스업(218명) 순이며, 기업의 취소 사유로는 경영악화가 881명, 도산이 321명 등
최근까지 증가세를 지속했던 비정규직의 인원 감축이 본격화
비정규직 고용자 수는 지난 20년간 약 2배 이상 증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7년 약 1,900만 명에 육박. 이는 1987년의 850만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 전체 고용자 수(임원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6%까지 상승. 1987년(19.7%) →1997년(24.6%) →2007년(35.6%)
기업의 경영악화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인원 감축이 본격화. 상장 제조회사 전체의 2009년 3월기(2008년 4월∼2009년 3월) 연결 최종손익이 적자로 전환될 전망. 비제조업을 합한 32개 全 산업에서 전기 대비 매출액과 경상이익이 각각 6.0%, 62.0% 감소할 것으로 예상.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인원 감축 움직임이 가시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실직할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806개사업장의 1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 중 이미 고용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해지 예정인 비정규직 근로자가약 8만 6천 명 (전체의 약 70%)
서비스 업종으로 인력이동이 진행
고용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실업자 급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손부족이 지속되는 업종이 존재. 복지·개호 등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 2009년 1월 기준 의료·사회보험·사회복지 업종의 신규 구인 수는 약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 (파트타임 포함 시 5.5% 증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복지·개호 분야의 인력 필요성이 증대
타 업종에 비해 열악한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인력이동에 걸림돌로 작용. 복지·개호 서비스 분야의 임금은 타 서비스업에 비해 30% 낮은 수준. 평균 연령이나 근무 연수가 적은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고용조건이 열악.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고용조건이 고용의 미스매칭을 유발하면서 복지·개호 등 개인서비스 분야의 취업 촉진을 더디게 함
Ⅱ. 고용환경 악화의 배경 및 전망
급속한 경기침체로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일본 제조업의 생산 활동이 급격히 위축. 해외수요가 급감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조업 단축이 본격화. 자동차산업의 GDP 비중은 1997년 2.3%에서 2007년 3.5%까지 확대. 광공업생산지수가 16개 업종 모두에서 하락하면서 과거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 12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84.6으로 전월비 9.6p 하락하면서 비교 가능한 1953년 2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경신(2개월 연속 최대 하락). 제조공업생산예측지수 역시 12월에는 전월비 8.0p 하락해 과거 최대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과잉감이 급속히 증가
기업의 고용 체감지수가 급랭하면서 고용판단 단기관측지수(DI)가 급속하게 과잉으로 전환. 2008년 9월 시점만 하더라도 당분간 고용 부족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고용판단 DI가 현황 -2, 향후 예상(12월 예상)은 -3으로 조사. 하지만 4/4분기 조사에서는 현황판단이 +4, 예상이 +8로 기업의 고용체감이 '과잉'으로 급선회. 전 업종이 고용과잉으로 선회한 것은 2004년 1/4분기 이래 약 5년 만에 처음
2008년 하반기 이후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생산이 급속하게 축소되는 등 제조업의 고용과잉감이 현저하게 제고. 제조업의 경우 고용과잉 정도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직후에 버금가는 수준 (1994년 2/4분기, 현황과 예상이 각각 16과 28).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자동차, 전기 등 업종에서 고용과잉감이 현저. 비제조업의 고용부족감도 급격하게 축소
인건비 부담 증가가 고용조정을 유발
경기침체기를 맞아 노동분배율이 빠르게 상승. 노동분배율이 높아지면 기업은 그동안 경기회복기의 수요증가에 대비해 증가시킨 인력을 축소하고자, 이른바 ‘고용조정’의 필요성을 인식. 노동분배율이 전기 대비 9.5%p 급상승한 2008년 3/4분기에는 일본은행의 고용판단 DI도 과잉으로 전환
일본기업은 노동분배율이 약 61.6%를 넘어서면 고용과잉감을 느끼고 인건비 삭감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 회귀분석 결과, 노동분배율이 61.6을 지나면서 고용판단지수가 +로 전환되고 인건비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조정 기간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단축
생산 축소에 대응한 기업이 고용을 조정하는 속도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전개. 버블 붕괴 전과 후 기간에 비해 2002년 이후에는 최적 고용에 도달하는 기간이 크게 단축. 2002년 이후의 경기확장 기간부터 2008년까지 최적고용량에 달하는 평균 기간은 약 4개월로 ‘잃어버린 10년’ 기간에 비해 약 2.5배 이상 단축. 이는 최근의 고용조정 속도가 버블 붕괴 직후 기간과 비교해 약 2배 이상 빨라졌음을 시사
신속한 고용조정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기업들이 정규직 근로자보다 고용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여기는 비정규직을 증가시켜온 데 기인.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극심한 비용압박에 시달리게 된 기업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확대.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노동자파견법을 개정(1999)하는등 제반 규제를 완화. 고용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화된 이후 처음 경기침체를 맞아 임금조정보다 고용조정을 하는 기업이 급증
고용조정이 점차 대기업과 정규직으로 전이
현재까지의 고용조정은 제조업의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가 중심. 2008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고용조정은 제조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가주요 대상.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수출 주도로 성장해온 자동차업체의 급격한 생산 감축이 진행. 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고용축소가 집중. 대기업의 조업감소 여파가 하청기업으로 파급되면서 재무상황이 악화된중소 영세기업을 시작으로 고용자 수 감소가 현저
향후 고용조정은 비정규·중소 영세 근로자에서 정규직·대기업으로,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전이될 가능성.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로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이 정규직 인원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점증. 내수 진작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조정이 진행되면, 소득 감소 등으로 비제조업의 업황에도 악영향을 끼치면서 인원 조정압력이 증가
Ⅲ. 일본의 정책 대응
고용정책을 소극적 정책에서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
경제침체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일본의 고용대책은 적극적 정책보다 소극적 정책에 치중. 고용정책은 크게 고용보험을 통해 사회안정망을 확충하는 소극적 정책과실업자 재취업 및 신규고용 창출의 적극적 정책으로 분류. 일본의 고용정책 지출 규모는 GDP 대비 약 0.6%로, 이중 약 70%를 실업급여를 통한 소득보조에 배정·반면, 실업자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 정책에 대한 지출은 GDP 대비 0.2%(전체 비용의 32.2%)에 불과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일본 정부는 공공사업 등을 통한 직접적인 취업 창출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전환하기 시작. 2008년 4/4분기 GDP는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치로 전기 대비 3.3% 감소·이는 연율로 환산하면 12.7%로 급락한 데다 2009년 1/4분기도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2009년도 예산안 가결과 동시에 공공사업계획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및 추경예산안 편성까지 고려. 공공사업 확충, 그린에너지 도입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고용창출과직결되는 사업이 중심
고용안정을 위해 5.5조엔(GDP의 1.1%)을 고용정책에 투자
고용정책을 위해 평년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의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고용환경에 대응. 2009년에는 GDP의 약 1.1%에 해당하는 약 5.5조엔이 고용정책에 사용될 전망. 예년에는 고용정책 예산으로 GDP대비 약 0.6%가 책정되었으나, 긴급경제대책을 통해 GDP의 약 0.5% 예산이 추가 배정
세 차례의 긴급경제대책에서 고용·생활 대책을 주요 대책으로 설정. 일본 정부는 2008년 8월 이후 세 차례의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용 및 생활 대책을 핵심 대책으로 설정. ‘안심실현을 위한 긴급종합대책’(2009. 8. 29), ‘생활대책’(2009. 10. 30), ‘생활방위를 위한 긴급대책’(2009. 12. 19)을 잇달아 발표. 세 차례 경제대책에서 총 12조 엔의 재정지출 중 약 2조 5천억 엔이 고용대책을 위해 사용될 방침
실업자 대책으로 사회안정망 강화 및 고용촉진정책 추진
일본 정부의 고용대책(실업자 대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 첫째,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20)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경감하고 보험 가입자 및 보험금 수급자는 확대·가입조건으로 ‘계속고용 예정기간’을 종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고용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실업급여 수령요건도 완화하는 반면, 보험요율은 0.4% 인하(노사 각 0.2%씩 인하)
둘째, 실직자에 대한 주택 및 생활 지원 강화. 긴급주택융자제도를 창설하여 사원주택 등에서 퇴거하는 실직자의 주택임차 비용을 지원(1인당 최대 186만 엔, 연리 1.6%)·고용촉진주택의 임시개방으로 실직자의 주택 확보를 지원
셋째, 고용유지를 촉진하거나 고용기회를 창출. 25∼39세의 프리터, 파견노동자 등을 자사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 고용대책의 최대 쟁점으로서 약 4,000억엔의 기금을 창설하여 지방공공단체 등이 민간기업 위탁을 통해서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인(6개월 미만) 고용 또는 취업 기회를 제공
넷째, 직업훈련제도 강화 등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제고. ‘직업능력카드(Job Card) 제도’를 보강하여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고, 직업훈련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 프리터 등 직업능력을 형성할 기회가 적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적기관이 교육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킨 후, 교육 이력 및 자격 등을기록한 카드로 취직활동 및 커리어 형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Ⅳ. 시사점
과감하고 신속한 고용대책이 요구되는 시점
현재 국내에서도 고용대란에 대한 우려가 팽배. 2009년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 3천명 감소. 이는 2008년 12월 1만 2천 명의 감소폭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 취업자 수의 급감으로 고용률이 전년 대비 1.0%p 낮아진 57.3% 수준으로 하락. 실업률은 3.6%로 전월 대비 및 전년 동월 대비 모두 0.3%p 상승. 대학 졸업에 따른 신규 구직자 증가, 7월 비정규직 고용 만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파산 증가 등으로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2%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한 상태였는데, 신규 구직자 증가로 10%대에 진입할 전망. 통계적으로 신규 대졸자 46만명 중 약 14만명이 무직자가 될 가능성
고용악화에 대비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일자리 창출 등 고용대책 예산을 늘려 잡고, 이를 조기 집행할 필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 안정망확충이 시급.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1년 364만 명에서 2008년 545만 명으로 급증. 동기간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26.8%에서 33.8%로 7년간 7.0%p 상승. 정부의 고용대책 관련 예산 규모가 일본에 비해 미흡하므로 추가 증액도 고려할 필요. 정부는 2009년도 추경예산에서 고용안정대책으로 약 5조 4,000억원을 할당할 방침(일본은 약 37.5조원). 특히 고용환경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고용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확충할 필요(현재 1조 9,000억원 배정)
고용유지·창출 등 적극적 정책 중심으로 전환
지금까지 한국의 고용정책도 실업급여 중심의 소극적 정책이 주류. 적극적 정책을 위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하회. 적극적 정책 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1%로 일본, 미국보다는 약간 높지만 영국 및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
중장기적으로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 비중을 제고. 일본의 ‘직업능력카드(Job Card)’와 유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구직자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킨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구직자의 이력, 자격 등을 기록한 카드를 발행해 구직자가 취업활동 및 커리어 형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고용정책 예산 중 창업인센티브에 대한 비중을 늘려 창업을 활성화. 2004년 GDP대비 0.01%였던 창업인센티브 예산의 비중이 2006년에는 전무(OECD 평균: 0.02%). 중소기업청이 건립비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신규로 총 8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
차세대 성장 동력의 육성과 동시에 유효수요 및 고용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 현재의 위기상황이 끝난 후에는 그린 환경·에너지 산업이 주도하는 사회가 도래할 전망.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 대응을 그린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기술개발 및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 진작을 도모하되 국제공조 하에서 금융불안 해소와 경기부양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그린 환경·에너지 등 차세대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주택, 공공시설 등의 태양광발전 설비, 省에너지 설비의 도입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을 강화
의료복지서비스 분야의 고용촉진책을 마련할 필요
고용 흡수력이 상대적으로 큰 서비스 업종으로 고용 이동을 촉진.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거의 모든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그 와중에도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산업이 존재. 2009년 1월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은 2.9% 증가
보육·노인 간호·복지 등 사업 및 개인 서비스 분야의 취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 보육 및 노인 간호서비스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더불어 미래에도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할 분야. 또한 중고령자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 다만 이들 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자격취득 요건이나 평균임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취약해 고용 이동이 어려운 상황. 따라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평균임금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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