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문회의,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방안 보고
3월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께 보고한「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에 따르면 ①이공계 대학 특성화 및 경쟁촉진 ②학부 교육과정혁신 ③핵심연구 인력 양성 ④산학 연계기반 조성 ⑤산학 협력 유형별 인력양성 체계 구축방안 등을 통해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적 인재양성방안이 제시되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2005.03.29(화) 15:00~16:30 청와대 세종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에 대한 제8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차 자문보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과학기술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대희 위원(연세대 공과대학장)이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자문위원간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윤대희 위원은 이날 보고에서 “본 방안은 창조적 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의 소프트웨어적인 혁신방안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대학별 특성화 발전유도를 위한 다양한 평가 및 경쟁체제, 이공계의 다양한 교과과정채택을 비롯하여 교육과정 혁신의 프로세스로서 전공심화교육 강조 등을 통한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정착, 지역대학과 산업체간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범 부처적 산학협력 연구실 사업추진 등을 발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대학의 산업지원기능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정착으로 대학의 연구경쟁력도 강화하고, 산업에 적합한 창조적 인재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건의함으로서 창조적 인재강국을 견인할 선진대학의 비전도 제시했다. 특히 인재의 창조성을 강화하여 지역 생산현장부터 첨단연구현장까지 다양한 혁신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지향의 선진한국을 앞당길 수 있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자문보고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제시된 주요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Technology Holding Company) 제도의 도입 으로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투자하여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둘째 산학협력 특별 세액공제제도 도입으로 현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의 위탁·공동 기술개발비와 위탁 훈련비를 별도 분리하여 확대된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과 대학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셋째 지역산업특성을 고려한 범부처적 ｢산학연 협력연구실 사업｣ 을 통해 출연(연)의 연구실과 지역대학을 연계하여 지역혁신인력 양성 및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넷째 연구개발과 인력양성관련 정책의 연계체제를 구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간 합동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 밖에도 기업수요에 맞는 정부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혁신형중소기업인력양성프로그램(SPRING)」추진,「산학연계 장학제도(Industry Work Study)」도입 및 이공계 교수 임용시 산업체 경력 우대 방안 등 대학이 기업의 수요에 필요한 실질적인 산업지원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번 제2차 자문보고회의를 계기로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인력양성체계 및 산학협력기반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향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적자원개발(HRD)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가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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