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알카에다의 테러에 대하여
예멘에서 일어난 한국인에 대한 테러행위가 알카에다의 한국인을 겨냥한 테러로 밝혀지고 있다. 이제는 국제 테러 조직의 공격대상이 되었다는 면에서 각별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첫째로, 대테러 대응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제1의 원칙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테러에 대해 나온 정부의 첫 반응은 ‘한국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것 같다’였다. 정확하고 분명한 사태 분석을 해 보기도 전에 ‘아마 괜찮을 것이다’, ‘아마 아닐 것이다’ 하는 식의 사고는 전형적인 관료 편의적이고 안이한 사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막아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나오는 것이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위험의 발생과 대상 그리고 개연성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자세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번에 테러를 두번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국인에 대한 테러라는 판단에 이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서둘러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너무도 안이한 자세이다.
제2의 원칙은 대테러에 있어서 될수록 피하고 타협하는 식의 비겁한 대응은 결코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테러에 대응하는 정책과 대응 태도만이 오히려 테러를 제압할 수 있다.
테러는 상대방이 약하고 도망가고 또 타협해올수록 더욱 타격의 대상으로 삼는 습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둘째로, 본격적인 테러 대상국으로서 적절한 테러 대응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겠지만 특히 주문하고 싶은 것 세 가지가 있다.
우선 테러에 대한 대책기구 즉, 대책본부라든가 대책센터 같은 중앙관리대응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적으로 테러 사태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우는 제도적 기구가 요구된다.
이번에 테러를 두번째 당하고 나서야 이것이 한국인을 겨냥한 테러라고 분석할 정도의 분석능력과 대응능력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테러에 대응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대테러 요원, 즉 인력을 빨리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또 이것이 우발적으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바로 악명 높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테러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대테러 요원 전문가를 반드시 양성해야 한다.
끝으로 필수적인 것은 국제 공조이다. 테러는 국경을 넘어, 인종이나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 행해진다. 그런 만큼 국제적인 대테러 조직과 긴밀한 공조를 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2. 지구당 부활주장에 대하여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이미 국회의원 30% 감축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제안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법률안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다.
지금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은 구체적인 당위성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소상히는 못했으므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제안 자체가 시대에 역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30%를 감축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또 이것이 시대의 추세라고 한다면 지금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정치 개혁 안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구당 폐쇄의 정책개혁안이 나온 이유가 바로 고비용정치의 청산에 있었다. 지구당 유지가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 다시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고비용 정치를 부활하는 계기가 된다면 결코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닐 것이다.
3. 추경예산에 대하여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경에 대한 일부 발표를 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 대표도 어제 추경의 내용과 규모에 대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다. 우리 당은 이미 일찍부터 추경의 필요성과 추경의 내용, 규모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것을 말한 바 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 지원 대책에 치중하고 SOC 투자에 대한 부분은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규모는 국가 재정구조의 최소한의 안전성이란 측면에서 적어도 세수 부족분을 포함해서 20조원, 최대 25조원 내외까지는 해도 되겠지만 30조원 이상은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우리 당에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안을 정했다. 추경은 아무 순서도 없이 정부와 여당의 입맛대로 당장 인기 품목이나 또는 하기 좋은 것들을 빼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경제난국에 무엇이, 또 어떤 부분의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가 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수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빈곤서민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일자리 대책, 학자금 보조 등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 당은 이러한 기조에서 추경 예산에 대한 원칙을 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09. 03. 2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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