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수능성적 공개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수능성적 공개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공개에 이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평등교육은 하향평준화만을 약속할 뿐이며 이에 따른 사교육시장의 확대는 온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만을 안겨 주었다.
우리 교육현장에도 경쟁원리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평가에 대한 공개없이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평가결과를 사장시켜가며 공교육을 방치해 둘 것인가? 수능성적은 물론이고 모든 평가결과는 최대한 공개해서 공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법원도 수능성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1,2심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한 정부는 수능성적 공개를 통해 드러난 교육 취약지역과 학교에 대해 전향적인 교육투자를 실시해야 한다. 어제의 부진학교가 오늘과 내일에도 똑같이 교육부진 학교로 남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무이다.
2009. 3. 20.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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