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주요국의 금융기관 국유화 동향과 전망’
주요 경제권의 경제성장률 추이
공실주택 수 추이(좌)
주택구입수요지수 추이(우)
대형 상업은행 연간 순이익 추이와 2008년 중 대형 상업은행 순이익 추이
미국 대형 상업은행 주가와 미국 대형 상업은행 CDS 프리미엄
유럽 대형 상업은행 주가와 유럽 대형 상업은행 CDS 프리미엄
경기침체 심화로 금융불안이 재연되는 조짐
미국,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락하면서 2008년4/4분기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3/4분기 -0.5%에 이어 4/4분기에는 -6.2%로 급락(전기 대비 연율 기준). 1982년 1/4분기(-6.4%)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유로지역도 2008년 2/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여 4/4분기에는 -5.9%로 성장률이 하락. 영국의 성장률은 2008년 2/4분기 -0.1% → 3/4분기 -2.8% → 4/4분기 -6.0%로 하락폭이 계속 확대.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던 일본은 2008년 4/4분기에 -12.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선진 경제권 가운데 가장 저조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주택시장은 침체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 2008년 12월 현재 미국의 10대 도시 주택가격은 2006년 6월의 최고점 대비 28.3% 하락(S&P/Case-Shiller 지수 기준). 주택의 수급 불균형으로 2009년 중에도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주택건설 감소에도 불구하고 압류처분 증가 등으로 공실주택 수는 장기추세를 크게 이탈하여 증가한 반면, 가계의 소득감소와 부채조정, 주택가격 추가하락 기대 등으로 구매수요는 극히 저조. 영국 주택가격도 2007년 4/4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모기지 관련 자산의 부실과 경기침체로 미국 대형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손실이 급증하면서 금융위기 재연에 대한 우려가 고조. 씨티그룹이 2007년 4/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BoA도 2008년 4/4분기 실적이 적자로 반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JP 모건체이스도 이익규모가 크게 감소. 유럽 은행들도 미국 모기지 관련 채권의 투자 손실뿐만 아니라, 자국의경기침체 등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 영국의 RBS(Royal Bank of Scotland)와 로이드는 2008년 각각 280억파운드 및 750억 파운드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양 은행의 부채규모는 각각 1조 2천억 파운드(GDP의 82.9%), 3,131억 파운드(GDP의 21.7%)에 달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 S&P는 RBS와 로이드의 장기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2009.3.7.)
실적이 악화된 대형 상업은행의 주가가 급락하고 부도위험도 크게 상승. 2009년 3월 4일 현재 주가는 씨티그룹 1.13달러, BoA 3.59달러로 2007년초의 3.8%, 8.7%에 불과. CDS 프리미엄은 2008년 9～11월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유럽 은행들도 주가가 폭락하고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미국 대형 상업은행과 유사. RBS, 로이드, 코메르츠의 주가는 2008년 초에 비해 각각 94.4%, 89.2%,90.2% 하락
미국은 사실상 주요 금융기관의 국유화 단계에 진입
美 정부는 2008년 9월에 이미 Fannie Mae와 Freddie Mac에 대한 국유화(Nationalization) 조치를 단행한 바 있음. 2008년 9월 7일 양대 국책 모기지 회사(GSEs)인 Fannie Mae와Freddie Mac에 대한 국유화 방침을 발표. 사상 최대 규모인 2천억 달러의 구제금융과 함께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이 '관재인(conservator)'을 파견하여 두 회사를 직접 경영. 정부가 신속하게 양대 모기지 회사의 국유화를 결정한 것은 두 회사가모기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이들이 파산할 경우 모기지시장의 붕괴와 금융기관의 연쇄적 파산이 예상되었기 때문. 모기지 대출과 MBS 등 투자자산 1.4조 달러와 함께 부외 자산인 모기지 채무 보증이 3.6조 달러에 달함. GSEs의 모기지대출채권 보유비중이 2006년 37.4%에서 2007년 4/4분기에는 75.6%로 크게 상승. 하지만 두 회사의 부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09년 2월 18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계획(Homeowner Affordability and Stability Paln)에서는 양 기관에 대한 우선주 매입한도를 총 4천억 달러로 증액
한편 우선주 매입 방식으로 금융권에 총 3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자금을 사용하여 2008년 10월 28일 8개 대형은행의 우선주 1,150억 달러를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3월 5일까지 총2,770억 달러 규모의 금융기관 우선주를 매입. 씨티그룹, BoA 등에 대해서는 1차 구제금융 이후 추가로 우선주를 매입하여 자본을 확충. 그 밖에도 7천억 달러 구제금융자금을 사용하여 AIG, 자동차 업체 등에 자금을 지원
2009년 2월 27일 씨티그룹에 대한 정부 보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하여 사실상 국유화에 합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자금으로 공급받은 450억 달러 중 250억달러 규모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정부 지분이 36%로 확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유형보통주자본(Tangible Common Equity,TCE)비율이 2.8%로 상승. 나머지 200억 달러 우선주는 연 8%의 현금배당이 지급되는 선순위 우선주(Senior preferred stock)로 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은행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 정부가 보유한 지분이 보통주로 전환되면 정부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 은행은 우선주에 대해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동성 유출이 감소하고 정부로부터의 추가 자금 확보에도 유리
씨티그룹의 부분 국유화 이후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과 대표 보험사인AIG에 대한 국유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 BoA를 포함하여 구제금융을 받은 대형은행의 일부가 국유화될 가능성. 미국 정부는 AIG가 발행할 우선주를 추가 인수하기로 했으며, 향후 씨티그룹과 마찬가지로 국유화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음. AIG는 대규모 자산상각 등으로 2008년 4/4분기에만 617억 달러에 이르는 기록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발표했으며, 추가로 30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를 정부가 인수할 예정
스트레스 테스트가 대형은행들에 대한 정책방향 전환의 계기가 될 전망. 금융안정계획에 따라 자산규모 1천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4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 향후 2년간의 경제환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추산하고,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력을 평가. 대출, 증권투자는 물론 부외거래에 의한 우발적 채무 손실까지 포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은 우선 자본지원프로그램(Capital Assistance Program)에 따라 정부와 우선주 발행 약정을 맺고, 최대 6개월 이내에 민간자본을 조달. 민간자본 조달에 성공할 경우 우선주 발행 약정은 취소 가능. 우선주는 필요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 가능.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대형은행의 국유화가 본격화될 가능성.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금융사들이 충분한 규모의 민간자본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 및 국유화되는 금융기관이 증가할 전망
유럽 주요국에서도 금융기관 국유화가 이미 진행 중
유럽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 국유화를 적극 활용. 유럽은 미국과 달리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보편화되어 있어 국유화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은 편. 금융기관을 정상화한 후 경쟁 입찰 등을 통해 다시 민영화하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 각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이미 2008년부터 부분 국유화를 추진해왔으며, 최근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완전 국유화까지 단행. 현재 영국과 독일이 가장 적극적으로 국유화를 추진
주요 은행들이 부실화되자 영국 정부는 가장 신속하게 부분 국유화를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4개의 금융기관을 사실상 국유화. 글로벌 금융불안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에 대해 영국 정부는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국유화를 단행. 2008년 2월 노던록에 550억 파운드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데 이어 9월에는 모기지업체인 B&B의 모기지 금융과 대출 자산을 정부가 인수. 2008년 10월 영국 정부는 3개 은행에 대해 부분 국유화를 추진했으나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국유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 총 370억 파운드의 구제금융을 투입 : RBS 200억 파운드, HBOS 115억파운드, 로이드 TSB 55억 파운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RBS는 280억 파운드, 로이드는 750억 파운드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부채규모는 RBS 1조 2천억 파운드(GDP의82.9%), 로이드 3,131억 파운드(GDP의 21.7%). 정부는 RBS에 3,255억 파운드 규모의 자산지급보증을 합의하면서 정부지분율을 70%에서 90%까지 확대했고, 로이드에 대한 출자도 확대하여 지분율이 43%에서 75%로 상승
독일도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민간은행 국유화를 위한 법안을 승인하는 등 금융위기 진화를 위해 국유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 2009년 1월 코메르츠 은행을 사실상 부분 국유화. 독일 정부가 코메르츠 은행의 주식 25%에 1주를 더한 지분을 인수. 최근 메르켈 총리는 "특별한 위기는 특별한 해결책을 요구한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국유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강화하거나 확대할 계획. 2008년 말, 사르코지 정부는 3,600억 유로 규모의 대대적인 구제금융안을 공개. 2009년 2월 방크포퓔레르와 케스데파르뉴 은행은 공식 합병을 선언했으며, 정부는 50억 유로를 투입해 합병은행의 우선주 지분 20%를 인수
Ⅱ. 국유화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
1. 부실 금융기관 대책의 필요성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효과가 아직 미흡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미국의 정책금리는 이미 제로금리로 진입했고,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도 2009년 3월 5일 각각 정책금리를 0.5%p씩 인하. 이로써 양 기관의 정책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1.5%와 0.5%로 낮아졌으며,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시사. 영란은행은 최대 1,500억 파운드 규모의 국채와 회사채 매입 방침을 밝혀 유럽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신용공급 경색현상이 지속되면서 실물경제를 압박- 미국 상업은행의 총 자산은 FRB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에 힘입어2009년 1월 12.2조 달러로 2008년 1월에 비해 11.4% 증가. 하지만 총 자산 가운데 상업은행의 신용공급 결과인 대출 및 리스 자산은 같은 기간에 3.1% 증가하는 데 그침. 이는 은행의 신용위험 기피 현상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지속적으로 대출기준을 강화. 반면, 현금자산은 2008년 1월 3,006억 달러에서 2009년 1월에는 9,762억 달러로 무려 224.8%가 증가
부실 금융기관 정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결 요건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금융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가 고조. 부실 금융기관은 ‘신뢰의 위기’를 조장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 파산위험이 높은 부실 금융기관은 자산손실과 수신자금 이탈 등으로 자금중개기능을 마비시키고 이는 신용경색 현상을 심화시켜 금융위기를 실물부문으로 확산시키는 역할. 특히 금융시스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상업은행의 부실화는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공황을 초래할 우려. 대형 상업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확산되어 ‘뱅크런(bankrun)’이 발생할 경우 불신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며 금융시장이 마비.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도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예금인출사태와 대규모 은행 파산 등 은행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불황이 장기화
부실 금융기관 정리는 신용시장 정상화를 위한 필요조건. 부실 금융기관이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상황에서는 우량 금융기관도 적극적인 신용공급에 나서기 어려움. 부실 금융기관의 자금회수는 기업 및 가계의 신용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량 금융기관이 공급한 신용을 재흡수함에 따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신용경색을 심화. 부실 금융기관 정리가 자동적으로 신용시장의 정상화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없이는 신용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신용공급 정상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기업 및 가계의 신용위험 완화
2. 부실 금융기관 대책의 대안과 장단점
부실 금융기관 대책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지원을 통한 부실 금융기관의 회생가능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 부실 금융기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 자체적인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부실자산을 정리하거나 시장에서의M&A 등을 시도. 자구노력 실패로 청산될 경우 예금보험기구를 통해 부보예금을 지급. 부실 금융기관의 파산이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할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파산을 방지. 부실자산 매입, 자기자본 확충 또는 국유화 등의 방법을 사용. 특히 현재의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부실자산 매매나 M&A 시장이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정부 개입이 불가피. 부실 금융기관 대책에는 크게 ① 부실자산 매각, ② 청산, ③ 제3자 인수및 ④ 국유화 등의 정부지원 등이 있음
민간은행의 경영권을 정부가 갖는 국유화는 부실 금융기관 구제금융의 최종 수단. 대형은행이 부실화되었어도 국유화는 즉시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 민간기업의 경영실패를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없고, 정부가 신용공급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 하지만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각하여 자구노력이나 정부의 부실자산 매입 등에도 불구하고 파산위험이 높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국유화가 가능. 금융시스템 붕괴로 발생하는 비용이 국유화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 민간은행의 파산위험을 정부의 파산위험으로 대체
3. 금융기관 국유화 논란
일부 금융기관이 이미 국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국유화에 대한 찬반논쟁이 가열. 미국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는 이미 시작된 상태. 정부기관에서 민영화되었다가 再국유화된 Fannie Mae, Freddie Mac 외에도 대형 민간 상업은행인 씨티그룹이 실질적으로 국유화. 하지만 스트레스 테스트가 대형 금융기관의 국유화 준비단계로 인식되면서 국유화의 효과에 대한 찬반논쟁이 확산
찬성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일시적 국유화는 불가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일시적 국유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요지. 구제금융 등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안정성을 보이는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유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부실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및 투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부실이 생기는 악순환 발생. 은행이 경제가 필요로 하는 대출 등의 기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뱅크런(Bank-run)을 막아 추가적인 경영악화를 최소화. 2008년 영국 정부의 노던록 국유화조치 지연으로 대규모 인출사태 발생
금융기관의 회생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납세자(taxpayer) 부담을 경감. 손실 규모가 급증하여 사실상 지급불능(insolvency) 상태인 금융기관에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주장. 뉴욕 대학의 루비니 교수는 미국 금융부문의 손실 규모 추정치를 2조달러에서 3조 6천억 달러로 상향 조정할 정도.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가치하락을 완화시켜 회생가능성을 제고. 부실자산은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가격 형성이 곤란하며, 이를 시장에 매각할 경우 부실자산 가격이 더욱 낮아져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정부는 수요가 취약한 부실자산을 굳이 처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부가부실자산을 보유할 경우 부실자산 가치평가 문제 해결이 가능
반대론: 정부는 금융기관을 경영할 능력이 부족하여 역효과
정부가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 국유화된 금융기관들은 리스크 있는 사업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위험자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금융업의 본질이나 국유화 시에는 의사결정 절차 및 구조가 복잡해져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 이미 영국에서 노던록, RBS 등에 대해 부분 국유화를 실시하였으나 영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반대론의 근거. RBS와 로이드는 국유화 이후 일시적으로 주가와 CDS 프리미엄이 진정되는 듯했으나, 이후 다시 주가가 하락하고 CDS 프리미엄도 재상승
기존 주주의 손실로 인한 주가 하락과 여타 은행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우려. 국유화가 필요할 정도로 은행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리는 부정적 시그널링 효과도 발생 가능. 씨티그룹의 보통주 전환 가격은 주당 3.25달러(총 250억 달러)로 현재시장가치 1달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미 173억 달러의 투자 손실 발생- 반면 금융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유화된 은행으로의 逆뱅크런이 발생해 국유화되지 않은 은행의 경영악화를 유발할 우려. 국유화되지 않는 은행에 예치된 지급보증 상한 이상의 고액예금의 경우 국유화된 은행으로 이동할 가능성
공화당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도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국유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유지. 공화당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경제철학에 근거하여 국유화에 반대. 공화당의 리처드 셸비 의원은 일본이 1990년대 부실 대형은행을 파산시키지 않은 것이 경기침체 장기화의 원인이라고 평가. 매케인 상원의원도 오바마 행정부가 부실은행을 망하도록 놔두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비난. 오바마 행정부는 은행 국유화 계획이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유지. 재무부 등 5개 감독기관은 2월 23일 합동성명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뜻을 밝히면서도 국유화 가능성을 부인. 버냉키 FRB 의장도 2월 24일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대형은행의 국유화가 금융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
부실이 심각한 대형 금융기관을 국유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청산이나 제3자 인수는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안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 이후의 금융시장 혼란을 감안하면 대형 금융기관 파산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선택할 수 없는 방법. 제3자 인수는 정부의 지원 없이 시장기능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대형 금융기관의 인수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Bad Bank) 설립, 악성자산 지급보증, 국유화 등이 대안으로 부상. 배드뱅크 설립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자체적인 자본확충 등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는 방법. 배드뱅크로 이전된 부실자산에 대해 부담하는 손실을 확정함으로써 굿뱅크(Good Bank)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으로써 1988년 Mellon Bank가 배드뱅크를 통해 회생한 이후 확산. 하지만 부실자산의 가격산정이 어려운 문제. 악성자산에 대한 지급보증은 부실자산을 금융기관에 그대로 남겨둔 채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 미국 정부는 씨티그룹과 BoA, 영국 정부는 RBS와 로이드에 지급보증을 제공. 최초 일정액 손실은 해당 금융기관이 부담하되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의 90%는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으로서, 그 대가로 정부에게 우선주를 지급
국유화는 정부가 보유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또는 추가 자본확충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민간 주주에게서 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 정부의 지분소유 비율에 따라 완전 국유화와 부분 국유화로 구분. 대개 소규모 은행에 적용되지만 1984년 콘티넨털 일리노이 은행과 2008년의 인디맥 은행처럼 대형 은행에 적용된 사례도 있음
부실자산 정리만으로는 충분한 부실 금융기관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부분적인 국유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매각하면 그 손실로 인해 자본이 감소하므로 부실자산 매각과 함께 자본확충이 이루어져야 금융기관 정상화가 가능. 부실자산을 장부가격 이하로 매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각가격이 금융기관의 손실규모를 결정. 부실자산의 매각가격을 높이면 금융기관의 손실이 감소하는 대신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며, 매각가격을 낮추면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여 건전성이 악화. 부실자산에 대한 지급보증은 간접적인 자본확충의 효과가 있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로 인한 자본감소를 보충하지 못함. 부실자산 지급보증은 손실을 분담함으로써 향후 자본감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하지만 대형 금융기관들의 자본건전성이 이미 취약해진 상황을 개선하는 수단으로서의 효과는 미흡
따라서 부실자산 대책과 함께 자본확충을 통한 부분 국유화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 건전성 기준으로 중요도가 높아진 유형보통주자본비율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를 통한 자본확충이 필요. 우선배당률 지급 등의 조건으로 인해 부채의 성격이 강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현금유출을 억제함으로써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
4. 평가 및 향후 전망
일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
은행산업 전체로는 아직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미국 금융권(은행, 중개금융기관, 투자금융기관 등)의 총 손실에 대한 추정치는 편차가 큼. IMF는 총 9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골드만삭스는 1조 달러로 전망하고 있으며, 루비니 교수는 가장 비관적인 1조 8천억 달러의 손실전망치를 제시. 극단적인 비관적 전망을 제외할 경우 2010년까지 확보 가능한 자기자본은 잠재적인 손실규모를 상회. 신용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까지 금융권의 자기자본은 IMF 전망치 기준 2,900억 달러, 골드만삭스 전망치 기준 1,900억 달러가 증가. 다만 가장 비관적인 루비니 교수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6,100억 달러의 자기자본이 감소
하지만 개별 금융기관의 상태를 보면 건전성은 천차만별. 자산규모 1천억 달러 이상의 대형 상업은행의 유형보통주자본(TCE) 비율은 2008년 말 현재 1.07%에서 7.5%까지 다양. 유형보통주자본비율은 파산 시 보통주주가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비율로써 일반적으로 3%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하며,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최근 널리 사용. 4대 대형 상업은행 가운데 JP 모건 체이스를 제외한 3개 은행의 유형보통주자본비율이 3%에 미달. 그 밖에도 US Bancorp, State Street Corporation, PNC FinancialService Group, Bank of New York Mellon 등의 유형보통주자본비율이3%에 미달하여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태
일부 대형 금융기관은 국유화될 가능성이 높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대형 금융기관의 손실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미국 상업은행 보유자산 중 모기지 관련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009년 2월 25일 현재 미국 국내은행이 보유한 총 신용자산 8.6조 달러가운데 부동산 관련 신용자산이 43.5%를 차지. 기업대출은 13.9%, 소비자신용은 10.5%로 비교적 비중이 낮음. 따라서 당분간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연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상업은행의 손실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경기침체로 기업대출과 소비자신용 손실이 증가하겠지만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손실규모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일부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손실이 자산규모를 상회할 가능성. 부실자산으로 인한 손실이 자기자본규모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확충이 반드시 필요. 손실이 자기자본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유형보통주자본비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자본확충이 필요. 국유화 논란 자체가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이 이미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음을 방증. 씨티그룹, AIG 등 대형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로 인한 자본감소와 향후 손실전망, 시장에서의 자본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체적인 생존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 부실자산으로부터의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워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부실자산 매각 등 자산측면의 대응책만으로는 충분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움
2009년 2/4～3/4분기 중 일부 대형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국유화가 진행될 전망. 미국 정부는 4월 말까지 대형 상업은행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자본확충 필요성을 판단하고 추후 6개월간 자체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거쳐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 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계획보다 빨리 국유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경기침체로 은행의 손실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경우 美 정부가 계획한 일정보다 빨리 건전성이 위험수준으로 악화될 우려
다만, 은행 국유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로 볼 때 필요한 최소규모의 보통주 자본을 확충하는 부분 국유화에 그칠 전망. 버냉키 FRB 의장 등 미국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 국유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으나 최근 정책 변화를 시사. 대형은행을 국유화하기보다는 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 재무부와 다른 감독기관은 은행이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우선주 위주로 자본을 확충하되, 유형보통주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보통주 매입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완전 국유화보다는 부분 국유화에 그칠 전망. 하지만 명시적인 국유화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은행경영 개입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의 자본확충이나 지급보증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경영개입이 불가피
국유화는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가능한 한 단기 조치로 그칠 전망- 국유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도 일시적인(temporally) 국유화를 주장. 국유화를 지지하는 크루그먼, 그린스펀 등도 부실자산 처리와 경영정상화 문제를 해결할 기간 동안의 일시적 국유화를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기관의 실정과 경제상황으로 볼 때 조속한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유화가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Ⅲ.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완화에 기여
부실한 대형 금융기관을 국유화할 경우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완화에기여. 지금은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 우려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높아지고있는 상황. 씨티, BoA 등 대형 상업은행과 AIG 등 대형 금융기관의 적자가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 이들 대형 금융기관 파산은 규모나 금융거래 네트워크 범위 등의 측면에서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보다 금융시장에 훨씬 큰충격으로 작용할 전망.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위험 및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해소에 기여. 국유화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자에게 정부가 명시적인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효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악순환 고리 차단의 계기를 마련.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와 건전성 악화로 인한 디레버리징이 자산가격 하락 → 부실 및 금융기관 손실 확대 → 신용공급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 국유화는 디레버리징을 완화함으로써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부실 금융기관이 파산위험에서 벗어남에 따라 자산축소 필요성이 경감.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정부가 경기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디레버리징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음
신용경색 해소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
국유화는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국유화만으로 신용공급을 활성화시키기는 어려움. 대형 금융기관 국유화에 의한 시스템리스크 제거는 신용시장의 정상화를위한 필요조건에 불과. 신용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스템리스크 제거와 함께 신용위험 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국유화를 통해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위험 및 시스템리스크를 제거하더라도 기업 및 가계의 신용위험이 완화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움. 2008년 10월에 9개 대형 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선주를 매입하여자본을 확충한 이후 시스템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TED 스프레드 등 위험프리미엄은 현저히 하락. 하지만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기피로 인한 신용경색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면서 상업은행의 현금성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음.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국유화를 회피하기 위해 건전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디레버리징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음. 금융기관의 주주는 주주가치 희석에 따른 주가 하락을 우려하여 국유화에 소극적인 입장. 건전성을 제고하려면 자본확충 또는 위험자산 축소가 필요한데, 민간으로부터의 자본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출축소와 자산매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특히 4월 말까지로 예정된 미국 정부의 스트레스 테스트 기간 중에는 신용경색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금융기관 자산 가운데 모기지 관련 자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어야 신용공급 흐름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전망
국유화 이후의 과제 검토가 필요
국유화 기간 중에 은행 경영과 신용공급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향 및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국유화된 금융기관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활성화라는 공적인 목표와 영리기업의 효율성 추구라는 사적인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어려운 과제.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과도하게 대출기준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신용공급에 나설 경우 추가적인 부실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 한국에서도 신용카드사태 이후 감독기준을 완화하면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을 적극 장려했으나, 이후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
국유화 등 금융부문 정책과 함께 주택시장안정대책이나 경기부양정책 등실물부문 정책이 연계되어야 정책효과가 증폭. 국유화된 은행의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경제위기가 가중.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마지막 카드가 실패하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증폭되면서 경제시스템 전체가 붕괴로 치달을 위험. 정부도 막대한 공적자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재정위기에 봉착- 국유화가 신용경색 해소 및 금융시장 정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하락 진정, 가계소득 보전, 기업투자 회복 등 실물부문의 회생을 위한 정책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긴요.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안정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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