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 PSI 전면 참여 검토는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정부가 북측이 주장하는 로켓을 발사할 경우 PSI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PSI 전면 참여 검토는 북측의 연쇄적인 도발행위로 우리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한다.
우리가 그동안 PSI 8개항 중 옵서버 자격으로서 5개항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해온 것은 남북경협 등을 고려해 가급적 북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퍼주기 대북정책 일환의 성격이 농후했다.
그러나 최근 미사일 발사 위협을 비롯해 남북간 정치 군사적 합의 백지화, 서해 NLL 협약 폐기, 금강산 개성관광 중단, 군 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 북측의 일방적인 도발적 망동에서 나타났듯이 우리가 더 이상 북측의 농간과 장단에 춤을 출 수는 없다.
설령 그것이 직접적인 대남 도발을 의미하지 않는 대미 협상력 강화 등을 위한 북측의 교묘한 외교전술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북측의 주도에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는 대북관계의 낡은 사슬을 이제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 그것만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방침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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