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경찰이 어제 YTN 노조위원장 등 기자 4명을 긴급 체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총파업을 시작하면 추가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체포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YTN 노조 측은 그동안 경찰의 출석 요구에 100% 협조해 왔고 이번에도 26일에 출석하기로 경찰 측과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노조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허위사실을 이유로 체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법체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총파업이 시작되면 추가조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체포했다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
총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면 모르지만 합법적인 것이라면 노조위원장 등을 사전에 체포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 노동행위가 될 소지가 크다.
경찰은 노조 측의 수사협조 주장의 사실여부, 그리고 총파업의 합법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불법 체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언론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언론의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이다.
지난 좌파정권 시절 방송은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나팔수 노릇을 한 때가 있었다. 방송은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이 우파정권의 앞잡이가 되거나 나팔수가 되는 것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언론이 헌법의 정신대로 공정하고 바른 제자리의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위치를 지키는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자유의 기초는 기자의 자유이다. 기자가 쉽게 체포, 구금되는 곳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자유민주주의 퇴락으로 이어진다.
경찰의 YTN 기자 체포가 정권의 방송 길들이기로 비춰진다면 이것은 이명박 정권을 위해서도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매우 불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방송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우리 당에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제안하면서 공청회 내지 세미나를 열고자 한다.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제기했던 국회의원 30% 감축에 관한 것이 골자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국회제도, 의정제도에 대한 철학적 발상의 전환과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정치에 실제로 우리 당이 착수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만큼 여기 계신 여러 주요당직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린다.
□ 당무보고(박상돈 사무총장)
부산시당 개편대회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에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부산시당 개편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개편대회에서는 지난번 당무회의에서 내정된 황백현 위원장 직무대행을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개편대회를 계기로 당원협의회 구성 등 부산지역의 조직 재정비 및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당원협의회 위원장 2차 선정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2차로 당협위원장 공모를 한 결과 30여명이 신청을 했다. 이번 주 중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정하고, 차기 당무회의에서 추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2차로 당협위원장을 확정하면 지난해 말에 확정되었던 66명과 함께 전체 당협위원장 회의를 열어 당협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등에 대한 지침 시달과 당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내용을 교육하겠다.
정치아카데미 개설준비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2010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우수 정치 인력을 확보하고 당의 역동적인 활동을 위해 가칭 ‘선진정치아카데미’ 개설을 준비 중이다. 시기와 방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말씀 드리겠다.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에 따른 대책준비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약 24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월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현재 각 당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리 당 사무처에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감안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겠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다. 3월 26일 오는 목요일 오후 2시에 대전역 광장에서 행복도시와 관련한 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민간단체인 ‘행정도시 정상추진 및 지방 살리기 궐기대회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다. 여기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각 지역구를 중심으로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할 것 같다.
□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이번 주에는 일부 상임위와 상임위 소위가 열린다. 4월 임시국회가 곧 열리므로 각 당이 이를 준비하는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 당도 각종 법안, 추경 문제에 대한 검토. 당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등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세종시설치법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주에 민주당과 정책 공조를 위한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주에는 국무총리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기는 내일이나 모래로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한나라당과 정책 공조를 시작하겠다. 이미 세종시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구두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
추경과 관련하여 오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당을 방문하여 보고를 할 예정이다. 오후 2시에 나와 정책위의장, 정조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 30% 감축을 위한 공청회가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김창수 의원이 사회를 보고, 내가 발제를 한다. 4명의 전문가가 토론을 할 계획이다. 많은 참석을 바란다.
□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먼저 추경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내일쯤 추경 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 드러난 것으로 보면 29조원 안팎의 규모로 추경이 편성될 예정이다. 우리 당은 지난 20일 26조 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19일 지출예산만 1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우리 당과 정부 안, 민주당 안을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지키기에 각 당이 역점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다른 당과 달리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 사회 안전망 보강, 지방경제 살리기, 성장동력 확보 문제와 같은 부분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녹색성장, 4대강 정비 사업에 추가로 내지는 5천억원 정도를 더 넣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당과 민주당은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세출예산만 보면 우리가 14조 4천억원, 정부가 17조원, 민주당이 13조 8천억원 정도이다. 여기에 금년도 세수결손이 11조원 내지 12조원이다. 우리 당은 12조원의 세수결손을 추경에 반영하여 국채를 발행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역시 12조원을 적자국채로 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세수결손 12조원은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다. 예컨대 감세 부분에 관해 세금을 그대로 걷어내는 방법으로 12조원 결손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세수결손 12조원을 이번 추경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큰 항목만 이야기하겠다. 우리 당은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에 7조 6백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다. 여러 가지 항목을 총 합한 금액이다. 사회안전망 보강에 4조 7천억원, 지방경제 살리기에 1조 4천억원. 성장동력 확보에 6천5백억원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천만원 정도를 지원하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 임금격차 보존금 50만원, 4대 보험금 30만원을 합해 8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인원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비율이 10% 안팎이다. 그러나 지금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20% 정도로 끌어 올려야 한다. 따라서 97만명에 대한 20%인 20만명에 대해서 지원보조를 해줬으면 한다는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획기적인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1조원 이상 지원했으면 한다. 무이자 대출,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방경제살리기 특별교부금’ 지원은 우리 당이 독특하게 생각하고 있는 안이다. 지금 정부는 지방채 1조 4천억원 정도를 인수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 우리 당은 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할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1조 4천억원 정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도 세계 잉여금 4조 4천억원 가운데 2조원 정도가 사용 가능한 재원이다. 여기에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 1조 5천억원, 연기금 여유자금 2조 5천억원을 합하면 6조원 정도가 된다. 정부는 6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는 적자국채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잉여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같은 입장이다. 우리 안 대로라면 20조 4천억원 정도의 적자 국채가 불가피하게 발행될 수밖에 없다.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국채 발행이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드린다.
오늘 각 의원실로 이 안을 보내 드리겠다. 27일쯤 국회로 넘어오면 각 상임위별로 심사가 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안을 침투시키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한다.
한-EU FTA의 타결이 임박해 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울에서 한-EU FTA 8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작년 5월에 열렸던 7차 협상 이후 첫 공식적인 협상이다. 실무협상을 통해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정리되어 있다. 관세철폐기간,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문제, 서비스 개방과 같은 핵심쟁점에 관해 잠정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정부는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경제적 효과로 GDP 1.6% 증가, 소비자후생 연 70억 달러 발생, 고용 22만명 증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쟁점은 돼지고기 관세철폐문제, 관세환급유지문제 등이다. 또한 이번 협상이 한-미 FTA와 연계되어 발효될 경우 제조업의 무역역조가 심화될 수 있다. 즉, 한-미 FTA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같은 농업 분야에 대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 협상 내용을 정밀히 분석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 대해서는 피해 분야인 농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 타결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 이상민 윤리위원장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행정도시 발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늘 정직하지 않다. 국민과 직접 대면하면서 정직하게 논의하고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나 맹종분자를 내세워 그들이 분위기를 잡은 후 슬그머니 정책을 꾀하는 정치적인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잔꼼수를 부리고 있다. 즉, 거짓말, 비열한 정권이라 할 수 있다.
지난번 수도권규제철폐 때도 당시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앞장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된 입장인 듯하면서 거짓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결국 입법 절차가 아닌 시행령을 통한 잔꼼수를 부려 수도권규제에 대한 상당 부분을 훼손시켰다.
이번 행정도시 건도 마찬가지이다. 김문수 지사는 행정도시 프로젝트를 취소해야 한다는 막말을 하고 있다. 이는 개별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대한 음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행태임을 기억해야 한다. 김문수 지사의 과잉 맹종 행태에 대한 것은 단순한 경기도 지사로서의 반박 차원을 넘어 현 정권에 대한 행정도시 붕괴 또는 무산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것인 만큼 우리 당에서 특단의 대책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나 역시 이상민 의원의 의견에 동조한다. 일개 단체장, 광역단체장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저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발언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우리 당의 입장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종시특별법을 가지고서도 충남도 지사나 대전시장 등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나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확연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디어 대책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YTN 노조위원장 등 기자를 포함해 경찰이 4명을 긴급체포한 사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현업에 있는 기자를 이렇게 긴급 체포한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총파업에 들어가면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를 또 노조의 위원장을 체포하였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 YTN은 구본홍 사장이 임명된 이래로 계속해서 노사 간에 불안이 가중되어 왔다. 즉, 제대로 정상적인 제작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월 24일 재승인을 했다. 그래서 YTN이 앞으로도 계속 방송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일에는 주총이 열려 YTN의 새로운 체제를 승인해 주었다. 한편으로는 YTN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경찰 공권력이 개입해서 이러한 노조활동 내지는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억압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나는 당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인 문화방송통신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서 YTN 사태에 대한 현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임위에도 그런 제안을 할 생각이다.
2009. 03. 2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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