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한국교총이 지난 1월 초 제안한 「교육 뉴딜 정책」을 반영하여 교과교실제, 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등 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체 정부 추경예산안의 약 4.9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투자를 강조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추경 반영 규모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 예산의 13%인 약 1,000억불을 교육 분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추경 예산안은 미흡하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
교과부는 초·중등학교 분야 증액예산을 교과교실제 시범 도입,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즉,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다양성 확대, 학생 눈높이를 맞춘 맞춤형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교과교실제 시설 개선이 400～800개교로 한정된 것은 전국 11,153개교 중 약 7%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예산 증액을 통해 교과교실제 도입 희망학교 또는 운영 가능학교에 대한 적용 대상 및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수업 및 학습보조 인력, 행정보조 인턴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임시적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고 해당자들이 책무성을 갖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그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등교원의 경우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이 80.3%(2008년 기준) 밖에 되지 않으므로 교원 정원 확보 및 그를 위한 추가재정 확보도 필요하다.
아울러, 지은 지 48년 이상 된 노후 초·중·고교가 113개교(131개동)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의 여건 격차 해소 차원에서 노후학교 시설공사 및 U-learning 교육환경인 IPTV 운영을 위한 인터넷망 등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소요재원 확보가 요구된다. 더불어, 저출산 대책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학부모의 고충 해소, 유아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종일반 교사 채용 및 운영예산의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한다.
미취업 졸업자들을 위한 학자금 원리금 상환에 원리금 유예기간과 긴급이자 지원을 통한 학생부담분 경감은 시의 적절하나,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 대학등록금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보다 장기 저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학자금 대출 조성재원의 다양화 및 상환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상환방법, 납부기간 등 효과적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개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한국교총이 제안한 교육분야 추경예산 보완사항에 귀 기울여 교육분야 추경예산 확대를 통해 교수·학습의 질 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라는 궁극적 목적 실현을 이루길 다시 한 번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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