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제정 및 정부기관이전 변경고시 이행촉구’를 위한 국무총리 방문 주요내용
일 시 - 2009년 3월 24일 15:30
장 소 - 국무총리실
참석자 - 권선택 원내대표, 박상돈 사무총장, 김낙성 의원,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권선택 원내대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국무총리를 방문한 것은 행복도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기관고시 변경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이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해 여야 간 약속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정부가 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녹색복합도시와 관련하여 안일한 변명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정부기관고시 변경고시가 제일 큰 문제이다. 정부는 먼저 법적인 문제를 이행해야 한다. 국민이 법을 지키게 하려면 정부가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있다. 자족기능을 그 변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자족기능과 변경고시는 별개의 문제이다. 서로 연관이 없는데 정부는 왜 이리 늦은 행보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내 온 답변서에도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다. 대통령께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전달되어 신속히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박상돈 사무총장
개인적으로 참 총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드리러 와서 마음이 착잡하다. 무엇보다 충청의 기본 민심은 양보와 통합이다. 그런데 요즘 충청도의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는 입장에 있다.
행복도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다 ‘제2의 쇠고기 파동’같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한다. ‘쇠고기 파동’은 신정부 출범 이후 최고의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다. 실체가 어떻든 간에 그것이 불필요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던 것이다.
얼마 전 우리 당 의원이 행안부 담당 국장에게 ‘자족기능 보완을 하고 있다는데 맞느냐’고 물으니 ‘지금 보완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제시해 달라’고 하니, 아무 것도 없었다. 실토하기를 ‘사실은 별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것은 정말 문제이다.
그러니 자꾸 이러한 불신은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음에도 상임위에서의 장관을 포함 실무자들, 행안부나 국토해양부 등이 사실상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심정도 정말 어떤 때는 화가 날 정도이다.
세종시와 관련해서 지금은 교착 상태에 있다 할 수 있다. 전혀 진전도 없고 말로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립 서비스를 하는데 사실은 내용이 없다. 어떻게 하면 발뺌할까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정말 사실이 이러하다면 큰 문제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할 때에 반대를 한 바 있다. 그 이후 대선출마를 하고 난 다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했다. 심지어 ‘세종시는 이명박표 명품세종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타부타 이야기가 전혀 없다.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욕하는 사람이 나쁘나, 욕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것인지 모를 정도이다.
국무회의라든가 시도지사회의를 주재하실 때 ‘계획대로 간다, 다만 자족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다. 그러나 실제로 자족기능의 보완흔적이 없다. 이러한 상태로 보아서는 충청 민심 뿐 아니라 뜻있는 국민도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각하게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도 늦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김낙성 의원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서 행복도시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충청권의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애당초 행복도시는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해주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더니, 현재는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감을 못 잡을 정도이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했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총리께서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 주시고 정부가 밝혀온 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일정대로 추진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계획이 또 바뀌거나 처음에 시작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될 것 같으면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는가. 이번 기회에 명확한 답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나는 조삼모사라는 옛날 고사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원숭이를 기르는 주인이 도토리가 다 떨어져 얼마 없으니까 원숭이를 달래기 위해 처음에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준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원숭이들이 화를 내니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준다고 했다. 그러니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비유를 드는 것이 비약이 있을지는 모르나 지금 세종시를 이전하는 부분에서 그야말로 이명박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만을 하고 있다. 충청권 국민이나 그 이외의 국민들이 과연 제대로 이행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져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앞서서 조삼모사라는 고사를 떠올렸던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8년도 7월경 청와대에서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지역발전정책추진 전략보고회의가 있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자족도시니, 녹색도시니, 녹색복합도시니 하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세종시의 건설을 자꾸 축소 내지는 지연시키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녹색도시나 자족도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작년 7월에 이러한 회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때의 내용을 보니 ‘자족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첨단기업, 우수대학 유치, 삶의 질 표본도시 조성, 모범적인 친환경도시 조성. 우수학교와 연구시설, 전문병원, 박물관 설치. 국제화 기구 유치 등에 관한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나 행안부 쪽에 문의를 해 보니 자족도시니, 녹색도시니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에 관한 추진 사항이 없다고 하였다. 내가 오늘 총리님을 뵙기에 앞서 국토해양부 담당관과 건설청 등 보좌관을 통해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다. 보니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다. 총리실인지 아니면 행안부인지 아니면 청와대인지 그 쪽 눈치만 보고 있다. 행안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은 세종시를 유령도시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실천할 정부나 부처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다. 자족도시, 녹색도시 등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정부의 중앙기관과 관계되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내용이 내려오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거기에 들어갈 대학, 사업체, 연구소도 정부가 확실하게 이전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거다.
우리들이 지지난주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했다. 현장에 가서 건설청장에게 지금 녹색도시, 자족도시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설청장은 녹색도시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한다. 건설청장이 저탄소 녹색도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22조원 이상 되는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 짓고 있는 행복도시의 최고 책임자가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다니 과연 녹색도시는 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플랜이 있는 것이냐.
나는 오늘 정말로 믿고 기다릴만한 모범적인 답안을 받을 거라고 믿고서 오지 않았다. 총리님도 똑같은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왔다. 하지만 나의 예상이나 기대가 틀리기를 바란다.
한승수 국무총리
나는 현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들에 굉장히 애정이 많다. 걱정들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여야 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 정부는 그 이야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지금 보니 선진당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끝낸 것 같다. 앞으로 충분히 더 토의해 보셨으면 한다.
그리고 특정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녹색성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플랜이다. 새로운 도시거나 옛 도시거나 녹색성장에 합당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일환으로 말씀드린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여러분들이 의논을 충분히 하셔서 적극적인 의견 표출을 해 주셨으면 한다.
박상돈 사무총장
총리께서 국회에서 논의해 주면 정부가 따르겠다고 하셨는데 세종시 특별법 논의는 정치권 몫이지만 정부기관이전 변경고시는 정무의 몫이다.
참고로 예정지역 일부인 공주 장기지역은 백지계획에 의해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던 지역이다. 지역의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기 바란다.
한승수 국무총리
지역의 여론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 행안부 장관의 보고를 받아 보겠다.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중심복합도시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관련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이다.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국회의원들이 온 것은 아니며, 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시간을 내신 건 아니지 않는가.
권선택 원내대표
의견을 마무리하겠다. 총리께서는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부처의 보고를 종합해서 3월 말까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
2009. 03. 2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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