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북한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UN 안보리 제재가 가해진다면 6자회담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핵 운반수단인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을 때 UN 안보리 제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친다면 이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의 궁극적인 과제는 북핵폐기가 아니라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핵폐기는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UN 안보리 제재를 반드시 이루어서 북한의 핵보유의 기정사실화를 막고 북핵폐기를 관철시킬 것인가. 아니면 UN 안보리 제재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두 말 할 것 없이 우리는 북핵폐기를 관철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UN 안보리 제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강력하게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말로만 UN 안보리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제 북한이 예고한 미사일 발사시기가 다가올수록 정부는 보다 더 철저하고 강력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게 제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 자신이 확고한 선택의 신념을 가지지 않으면 북핵폐기를 향한 우리의 염원은 무산되고 말 것이다.
만일 북핵폐기가 무산될 경우 그 후에 도래할 사태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 우선 남북 간에 군사적 균형과 외교 관계상의 균형도 깨질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에 따라 핵군비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재앙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북한의 협박을 단순한 협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권선택 원내대표
어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를 방문했다. 국회의원 네 분이 함께 했다.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부의 태도와 인식이 매우 한심스러웠다. 우리들이 요구한 것은 법상 나와 있는 기관변경 고시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정치권에서 논의가 안 되어 처리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기관변경 고시는 법상의 기본의무이며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적어도 3월 초까지는 정부의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틀 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국회처리 방안에 대해 1차 논의를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설치에 관한 법, 즉 세종시특별법을 처리하기로 기본적인 합의를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4월 초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세종시와 관련 반복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다.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와 어느 정도 조율해서 발언한 내용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것이다. 이 부분이 결코 정부운영에 도움이 안 됨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월요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를 했다. 내용은 정책위의장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무조건 일자리 창출로만 일관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이긴 했지만 너무 무성의했다. 그리고 2차 추경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듯했다. 1차추경으로 끝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충분한 효과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기 바란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8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해 이 달 30일쯤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추경과 관련하여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 정부의 추경 규모는 총 28조 9천억원이다. 세출 규모가 17조 7천억원, 세입 보완 규모가 11조 2천억원으로 짜여 있다. 그래서 총 28조 9천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 2천억원, 고용유지와 취업확대에 3조 5천억원, 중소 및 수출기업, 자영업 지원에 4조 5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억원, 녹색성장에 2조 4천억원이다.
28조 9천억원의 재원조달 방법을 보면 국채 발행이 22조원이다. 실제 적자부채 발행은 16조 9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5조 1천억원을 전환해서 쓰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작년도 세계 잉여금 4조 4천억원 가운데 국가채무 일부를 상환하고 교부금 정산금을 뺀 2조 1천억원 정도를 세출에 보태서 쓰겠다는 계획이다. 기금 여유자금에서는 3조 3천억을. 기금차입금에서는 1조 5천억원을 조달해서 28조 9천억원의 추경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적자 국채 발행물량이 금년도에 36조 9천억원 정도이다. 이것은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국가채무 규모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51조 6천억원 정도의 재정수지 적자 생긴다. GDP 대비 5.4% 정도 된다. 우리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가장 컸던 때가 1998년이다. 그 때의 5. 1%에서 0.3% 정도 들어난 수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국가 채무는 통틀어 367억원 정도이다. GDP 대비 38.5%가 되는 수치이다.
우리는 추경 문제와 관련 어제 성명을 발표하였다. 금년도 국채발행 한도가 74조 3천억원이다. 여기에 25조원이 더해지면 90조원이 넘는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다.
정부가 이번에 국채를 발행하는 원칙 가운데 꼼수가 있다. 윗 돌 빼서 아랫돌을 괴고, 아랫돌을 빼서 윗 돌을 괴는 식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국채발행에 포함이 안 되는 여유자금 등의 차입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정책은 바로 국채발행 억제라는 착시효과를 노린 꼼수라 할 수 있다. 어차피 국채를 발행해서 세출 부분에 쓸 돈을 확보한다고 하면 정정당당해야 하는데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만 국채발행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골라서 끌어다가 쓰는 정책이다.
지방채 추가인수를 통해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국가사업의 매칭 형태로 지출되는 지방재원 필요분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어 충당하라는 것으로 지방을 두 번 울리는 대책이다.
전반기에 예산의 60%를 조기집행 했기때문에 후반기에 기존 사업의 계속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지난 해 수정까지 한 2009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거 및 삭감하는 노력을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등 하천정비, 용수개발 등에 1조 1600억원이 들어가 있다. 용수개발이라든지 하천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야 한다. 우리 당이 제안한 3대 중점 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을 지원하는 부분, 지방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1조 4천억원 정도의 특별교부금 명복의 지원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심사를 통해 치열한 노력을 하겠다.
2009. 3. 2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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