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시티즌십, 위기극복의 필요조건’
팔로워의 유형
위기 時사회구성원의 4가지 유형
사회응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
위기극복의 관건은 리더와 사회구성원의 협력을 통한 사회응집력의 확보. 환경변화가 극심한 위기상황일수록 리더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역할이 중요. 격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완벽한 정책을 적시에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이해관계도 복잡하여 리더 혼자 힘으로는 위기극복이 곤란. 위기극복의 성공사례를 언급할 때 리더의 탁월성만이 조명되나, 성공의 이면에는 합심해서 공적 목표달성에 헌신한 구성원이 존재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각국의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적극적인협력과 역량결집을 호소. 사회응집력을 바탕으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위기극복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동참이 필수임을 강조
기업조직에서는 스타형 팔로워가 중요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리더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follower)의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카네기 멜론大의 로버트 켈리 교수는 종전 연구들이 조직목표 달성에 있어 리더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팔로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주목하면서 팔로워를 유형화하고, 이들이 구비해야 할 바람직한 덕목을 팔로워십(followership)으로 命名. 유형 구분의 기준은 사고의 독립성, 행동의 적극성 정도. 바람직한 팔로워는 독립적 사고능력과 적극적 참여는 물론 팀워크와 열정, 조직목표 인식, 자기관리와 같은 덕목을 보유
매우 적극적인 사고를 하고 긍정적 에너지(positive energy)를 보유한 스타형 팔로워가 기업 목표달성은 물론 위기극복에도 기여. 스타형 팔로워는 리더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지만, 리더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리더를 지원. 리더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직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
스타형 팔로워들이 주도한 기업의 성공 사례: IBM
▷ 특허가 가장 많은 회사인 IBM이 혁신을 지속하는 비결은 조직구성원들의 팔로워십
이노베이션 잼(Innovation Jam)이라는 온라인 콘퍼런스를 통해 전 세계 15만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만 건에 달하는 창조적인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조직원들이 활발한 온라인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용화하여 제품에 반영. 이노베이션 잼 운영과정에서 리더는 혁신의 방향만 제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팔로워십의 사회적 확장, 시티즌십
기업조직에 팔로워십이 필요하다면 사회에는 시티즌십이 중요. 사회구성원들이 갖춰야 할 덕성을 총칭하는 시티즌십이 발휘되는 사회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을 보유. 리더를 '돕고', '후원하며', '공헌하는' 시민이 사회통합에 기여
'시티즌십(Citizenship)'의 意義
현대 시티즌십 연구의 대가인 토머스 마셜은 시티즌십을 '사회가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에 기반을 둔 사회적 멤버십'으로 정의(Marshall, T. H. (1964).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Essays. NY: Doubleday.). 시티즌십은 시민의 지위를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덕목, 시민으로서의 활동 등도 포함
팔로워십은 기업구성원, 시티즌십은 사회구성원에 관한 것이나 바탕이 되는 덕목은 일맥상. 대체로 위계조직인 기업에서의 팔로워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리더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것이 의무. 사회구성원은 그 자신이 사회의 주인이며 리더는 사회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代表者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 구성원으로서 리더와의 유기적 관계형성과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조직이나 사회의 생존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특히 시티즌십이 중요
위기 때 보이는 태도와 행동을 축으로 하여 사회구성원을 유형화. 위기에 처했을 때 공익달성을 위해 사익추구를 절제하고,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집단과도 협력하려는 태도에 따라 '타협적 對비타협적'으로 구분.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가를 기준으로 '적극적 對소극적'으로 구별
① 공존型구성원: 모든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 및 역량의 결집을 꾀하고 적극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결정된 정책의 실행에 능동적으로 참여.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회구성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시티즌십을 발휘
② 대립型구성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책방안에 대해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여 역량결집과 정책실현을 지연
③ 불만型구성원: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안 없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
④ 순응型구성원: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에 기본적으로 호응하는 안정지향형이 주류. 반대의 입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회통합과 역량결집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 유형도 포함
Ⅱ. 역사 속의 시티즌십
역사적 사례를 살펴볼 때 위기극복에 성공한 국가나 지역사회에는'공존型사회구성원'들의 공헌이 반드시 존재. '유럽의 病者'였던 아일랜드를 위기에서 구한 핵심요인은 정치지도자들의 시티즌십 발휘. '아래로부터의 합의'의 전통이 강했던 네덜란드에서는 사회단체가 위기극복 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시하여 대타협을 뒷받침. '센트럴파크 보호협회'를 중심으로 뉴욕시민들이 보여준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서비스는 지역사회 재건의 모범 사례
비타협적 태도를 고수하는 '대립型', '불만型' 사회구성원들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위기가 심화될 우려. 국력이 쇠잔하던 시기에 비타협적 대립을 고집했던 1970년대 영국의 탄광노조는 '불만의 겨울'을 잉태(대립型). 아르헨티나 데 라 루아(de la R꼆a) 정부하에서 불만 표출에 주력했던 시민저항 운동은 사회혼란과 국가부도로 연결(불만型)
'대립型'이나 '불만型'과는 달리 자신의 평소 이념이나 의견과 다른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격렬한 저항이나 적극적 반발을 자제하는 '순응型사회구성원'은 최소한 위기돌파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음.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추진했을 때, 공화당은 소극적 반대에 그쳤던 것이 한 例
통일아일랜드당: 黨利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우선시
1986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권 통일아일랜드당의 노력은 야당의반대로 실패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경제 불황과 내수위축으로 1975년과 1982년두 차례의 경기침체를 경험. GDP성장률(%): 2.9(1974년) → 0.4(1975년) → 2.4(1981년) →0.1(1982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 결과 정부부채가 급증.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 41.3(1973년) → 111.8(1986년)
1986년 당시 집권당인 통일아일랜드당(Fine Gael)은 재정지출 삭감을 시도했으나, 聯政파트너인 노동당과 제1야당인 공화당(Fianna Fail)의 반대로 실패하고 결국 聯政도 붕괴
통일아일랜드당은 1987년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새공화당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자임. 찰스 호이(Charles Haughey)의 공화당은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해 단독으로 小數政府를 구성하고 前정부의 긴축예산案을 그대로 추진. 호이政府는 교육, 보건지출 삭감, 공무원 정원 및 임금 동결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GDP대비 8.5%에서 1년 후 6.9%로 감축할 것을 천명. 與小野大국면에서 제1야당인 통일아일랜드당의 앨런 듀크스(AlanDukes) 당수는 재정개혁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탈라 전략(Tallaght Strategy)'을 선언. 호이政府는 통일아일랜드당의 협조를 바탕으로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없으나 국가적으로는 긴요한 재정긴축을 추진. 통일아일랜드당의 협조 덕택에 호이정부의 긴축예산안은 안정다수의 지지를 얻어 의회를 통과하는 데 성공
당파적 이익을 떠난 超黨的협력은 아일랜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1990년대 유럽의 强小國으로 부상하는 데 기여. 1987년 당시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112.9%에 달했으나 10여년 후인1998년에는 유로화 가입기준선인 60% 미만으로 감소. 재정 건전성의 회복을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배가. 1990년대 연평균 7.2%의 경제성장을 기록,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에 비견되는 '켈트 호랑이(Celtic Tiger)'로 탈바꿈
네덜란드 '노동재단': 노사의 자율적 대안 제시로 경제위기 극복
1980년대 초까지 네덜란드 경제는 低성장과 일자리 감소로 '네덜란드病(Dutch Disease)'의 증세가 완연. 北海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발견된 이후 네덜란드는 자국통화의 급격한 평가절상 및 제조업 부문의 임금상승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악화되며 경제난에 봉착. 조기은퇴자와 실업자를 위한 정부의 과도한 복지지출도 근로의욕의 감퇴를 유발. 1982년 당시 GDP 성장률은 -1.3%를 기록했고 고용증가율도 -5.2%에그침. GDP대비 재정적자의 비중(%): 0.3(1974년) → 6.2(1982년). 생산성을 초과하는 실질임금 상승이 기업 수익성 악화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 1970∼80년 사이 실질단위노동비용의 증가율이 5.6%를 기록하여미국(-0.9%), 일본(3.1%)과 EU 15개국 평균(4.1%)을 상회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임금안정이 관건임을 인식한 노사는 자율적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제시. 정부가 아닌 민간의 노사협의기구인 '노동재단(Labor Foundation)'이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대안을 발의. 1982년 여름 이후 노사는 노동재단에서 일자리 나누기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1982년 9월에 집권한 루드 루버스(Ruud Rubbers) 총리는 복지지출과공무원 급여의 동결을 선언하고 노사 간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 루버스 정부의 개혁 노력에 화답하여 크리스 반 빈(Chris vanVeen) 經總회장과 빔 콕(Wim Kok) 勞總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을 담은 「바세나르협약」에 합의. 일자리 나누기 실시 후 기업비용 절감과 고용창출의 성과를 이룩. 실질노동비용 상승률이 0.4%(1981∼1990년)로 EU 15개국 평균(0.8%)을 하회하고, 실업률도 반감(1982년 11.5% → 1991년 5.5%)
「바세나르협약」은 1990년대 '네덜란드 기적(Dutch Miracle)'의 초석을 마련. 1990년대에 네덜란드는 미국 수준의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양호한 소득분배구조를 유지하여 경제개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부상. 실질GDP성장률: 3.2%(1991∼2000년), 지니계수: 0.248(2000년,OECD 국가 중 5번째로 양호한 수준)
美뉴욕 센트럴파크 보호협회: 자발적 시민참여로 지역사회 재건
미국의 대표적 도심공원으로 1857년에 조성된 센트럴파크는 1970년대이후 버려진 공원으로 전락. 市정부의 재정난으로 관리가 소홀해져 낙서, 범죄, 쓰레기 투기 등 무질서가 난무하고 녹지가 훼손. 1975년 파산위기에 처한 뉴욕 시는 시청 공원국 직원 절반을 줄이고 공원예산의 2/3를 삭감하며 사실상 공원관리를 포기. 당시 뉴욕 주 연방상원의원 다니엘 모이니한(Daniel Moynihan)은 센트럴파크를 '국가의 수치(National Disgrace)'라고 말했을 정도
위기에 처한 공원을 구하려는 뉴욕 시민들이 1980년 '센트럴파크 보호협회'(Central Park Conservancy)를 결성. 센트럴파크 보호협회는 非영리 민간단체로 자선모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공원의 복구 및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 年間1,500만달러를 모금하여 市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전개
공원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복원된 센트럴파크는 매년 2,500만명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뉴욕의 대표적 명소로 변모. 시민단체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이 人的·物的지원을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지방정부가 포기한 도심공원도 되살릴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 현재 센트럴파크 공원관리소장職은 센트럴파크 보호협회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市정부가 관리할 때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영국의 탄광노조: 비타협적 대립으로 '불만의 겨울'을 초래
1970년대 영국의 탄광노조는 경제難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에 비타협적 태도로 맞서 경제위기를 심화. 1960년대 말 이후 영국은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며 이른바 '英國病'에 걸림. 물가상승률(%): 4.3(1965∼69년) → 8.0(1970∼73년)- 1972년 9월 보수당의 에드워드 히스(Edward Heath) 총리는 물가안정을 위해 노조에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탄광노조는 총파업으로 대항. 히스는 탄광노조의 총파업에 대응해 "누가 영국을 지배하는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1974년 2월 早期총선을 실시했으나 패배하고 실각. 후임 노동당 정부는 1975년 2월 탄광노조에 굴복하여 무려 35%의 임금인상을 허용
노조파업으로 인해 임금상승 억제정책이 실패하자 1970년대 후반 영국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봉착.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여 파운드貨가치가 폭락하고 결국영국은 1976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신세로 전락. 물가상승률(%): 9.2(1973년) → 24.2(1975년)·파운드貨가치(￡, ECU13)대비): 0.43(1970년) → 0.56(1975년). 노조가 총파업을 결행하여 생필품과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을 마비시킨 '불만의 겨울'(1978~79년)은 1979년 5월 선거에서 노조에 대해 강경노선을 표방한 마가렛 대처의 승리 요인으로 작용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 연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국가부도를 초래
199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는 재정적자 누적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 정부지출이 과도한 상황에서 경기침체 및 수출부진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재정적자가 확대. 1990년대 중반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및 수출경쟁력확보를 위해 사회복지·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으나 실패. 재정적자를 외채조달로 충당함에 따라 대외채무가 급증
舊시대의 향수에 젖은 '페론주의 연대'의 저항과 지지율을 의식한정부의 우유부단한 리더십이 재정개혁 실패의 원인. 페론주의 연대(Peronist Coalition)는 페론주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경제개혁을 저지하려는 노조, 일반국민 및 정치권의 암묵적 공조를 지칭. 페론주의(Peronism)란 1940년대 페론 대통령 이후 아르헨티나에 고착된 인기영합주의(populism) 정책 및 그에 대한 국민들의 추종을 의미(노동 및 사회복지 비용의 과도화로 경제위기가 만성화). 정부는 재정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지출을 감축하려 했으나, 국민과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오히려 증액. 사회복지 지출이 1991년 116억달러에서 2000년 267억달러로 2배 이상증가(2000년 현재 사회복지 지출은 연방 재정지출의 60%를 차지). 국민들은 전국적인 도로점거 운동(Piquetero 운동), 납세거부 운동 등을 전개하며 정부와 정치인들을 압박해 사회복지 개혁을 저지
노조가 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선별적 찬반운동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좌초시킴으로써, 결국 '수출경쟁력 악화 → 재정악화'의 악순환이 지속. 2000년 5월 데 라 루아 정부에서 노동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현실에서는 非노조원에게만 적용되는 방식으로 변질
재정개혁의 실패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국가부도에 직면. 2000년 3월부터 IMF 구제금융이 시작됐으나, 데 라 루아 정부는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인 재정개혁에 실패. IMF는 자금지원을 유보했고, 결국 2001년 12월 23일 대외채무 지불유예를 선언. 2002년 1월 6일 국가부도 사태의 와중에서도 "고용주는 향후 9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결정할 수 없으며, 해고 시 2배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고금지령을 선포
대공황 이후 美공화당: 뉴딜정책을 반대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 默認
민주당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뉴딜법안을 추진.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로 촉발된 대공황으로 1933년까지 제조업생산은 55.2% 감소하고 실업률은 4%에서 25%로 급증. 1933∼35년 사이에 루스벨트 정부는 국가산업부흥법, 사회보장법, 국가노동관계법 등 핵심 뉴딜법안을 의회에 제출.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의 실시,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노동조합의 권리보호 등 연방정부의 역할을 확대시켜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공화당의 이념과 갈등
美공화당은 이념적으로는 반대하는 뉴딜법안을 國益의 관점에서 수용. 만약 당시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방해(Filibustering)'를 감행할 경우, 뉴딜법안이 상원에서 폐기될 수도 있었던 상황. 민주당 상원의원의 수가 1933년 59명(1935년에는 69명)이었으나, 뉴딜법안에 반대하는 남부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있어 의사진행방해를 강제 종결시킬 수 있는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하지 않고 루스벨트 정부의 뉴딜법안이 통과되도록 허용. 양당체제가 확립되어 정파 間경쟁이 치열한 미국에서도 위기 時에는 타협과 양보를 앞세우는 실용주의가 부상
Ⅲ. 시티즌십 증진을 위한 제언
'위기극복 → 도약 →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타협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시티즌십의 발휘가 필요.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려면 우선 소통의 체계화를 통해 오해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공존型사회구성원을 북돋우려면 정부와 시민사회의 정책 파트너십구축을 통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 장기적으로는 시티즌십 교육의 내실화를 민관공동으로 추진
疏通: 소통채널을 구축해 타협의 문화를 정착
부정확한 정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비타협적태도가 확산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국민 間커뮤니케이션을 강화.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사회갈등은 이해 당사자의 가치관, 목표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 때문에도 발생.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면 사실의 정확한 전달이 가능해지며 가치관, 목표 및 수단에 대한 의견의 차이도 좁히는 것이 용이. 정확한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함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구성원의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도록 개인-개인, 개인-집단, 집단-집단 등 多重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활용. 온·오프라인 채널, 직접적인 정보지식과 감성적 메시지, 외국어와 멀티미디어 매체 등을 포함하는 소통 채널 및 형식의 다양화도 추구. 美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11월 이후 유튜브(www.youtube.com/barackobamadotcom)를 통해 경제위기에 대한 G20의 회의결과 및 경제위기 극복방안 등을 전 세계인과 소통
직접대면에 기반한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해 시민참여의 확대를 유도. 제시된 정책에의 순응만으로는 능동적이며 타협적인 시티즌십이 확보될 수 없음을 인식.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운영 주체와 국민 간의 타운미팅(town meeting)과 같은 정례적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의 참여와 대안제시를 촉진. 세미나, 간담회, 심포지엄 등 직접대면을 통해 정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
정책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소통의 효과성을 증대. 광고, 홍보, 판매촉진 등 다양한 소통기법을 활용해 정책내용을 전달하거나 설득. 제품기획과 생산단계부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슈머(prosumer)의 흐름을 정책부문에도 적용. 최근 기업 등에서 창의적 대안 모색을 위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처럼 대중의 지혜를 활용해 정책콘텐츠를 조달하는 방안도 고려
連帶: 공존型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정책파트너십 구축
공존型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 활동하도록 시민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 '정부-정당-연구기관-시민단체'가 정책지식 생산과정에서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정책공동체를 다양하게 운영. 정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경계를 초월하는 다각적인 지식이 투입되는유연한 정책지식협의체로 운영. 정책입안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시민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대안 제시력을 고양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NGO를 활성화해 정부와 시민을 효과적으로 연계. 시민단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사회갈등을 중재함으로써 정부와 시민단체, 시민과 시민을 원활하게 연결. 유엔 NGO 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시티즌십 증진을 위한 정보를 공유. 조정 전문 NGO를 매개로 정부조직과 시민단체 사이의 자발적 연결고리(voluntary links)를 형성해 문제해결 지식의 통로를 확충
敎育: 시티즌십 함양 교육의 강화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재설계해 청소년에게 시티즌십을 함양.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공동체(국가)에 대한 헌신 의사 등 시티즌십이 요구하는 시민적 덕성이 저하. 한중일 청소년(대학생 포함) 시민의식에 관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쟁 시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0.2%로 일본(41.1%)의 1/4 수준에 불과. 반면 "외국으로 출국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0.4%로 중국(2.3%), 일본(1.7%)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학교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시티즌십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강화하는 것이 절실.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주제로 한 시티즌십 교육을 전개. 특히 사회의 다원화가 심화된 20세기 후반부터는 공공성의 재발견이 강조되는 추세
직무 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에 집중되어 있는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에서도 시티즌십 교육을 강화할 필요. 미국 시민교육센터(CCE: Center for Civic Education)는 시민적 덕성함양과 시민참여 증진을 목표로 운영되는 민간 非영리기관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해 내실을 제고.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가치, 책임감 있는 사회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및 갈등해결 등. 시티즌십 교육은 영국 학교의 시티즌십 교육처럼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토론과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방식이 더욱 효과적
웹사이트: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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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 02-3780-8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