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제290회 이사회 개최, 총 6개항 결의문 채택
한국교총 이사회는 학업성취도 및 진단평가는 학생의 기초학력보장 및 학력신장,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전교조 등 일부의 평가거부 움직임은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지난 24일, 정부가 교육과학기술분야 추경예산안을 총 1조 4,310억원을 편성·발표한 데 대해, 전체 정부 추경예산안의 약 4.9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규모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국회가 교육분야 추경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및 시·도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등의 교육감 선거제도 전환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를 명확히 했다. 교육감 선거제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하되,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 관여는, 교육자치 정신 및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만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 이사회는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입학사정관제 정착 등 대입제도 개선, ▲교원근무평정기간 단축,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의 조속 처리 등 총 6개항의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교총 이사회의 이번 결의는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교육계 및 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고, 특정단체의 집단적·물리적 행위가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와 여론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
한국교총 이사회
▶ 성 격 : 한국교총 최고 집행기구
▶ 의 장 : 한국교총 회장
▶ 구 성 : 한국교총 회장단 6인, 16개 시·도교총 회장 16인, 선출이사 31명(대의
원회 선출), 한국교총초등교사회장, 한국교총중등교사회장 등 이사 총 55명, 감사 3명
결 의 문
우리는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국가적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최근의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2009년 추경예산 28조 9천억원 중 교육·과학부문에 배정한 1조 4천억원은 4.95%에 불과한 예산으로 선진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뉴딜 정책」 을 펴기에는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며, 국회가 교육분야 추경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일부 교육감 선거과정의 문제를 빌미삼아 선거방식을 정당공천제 및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고교교육 정상화, 학생 입시부담 및 사교육비 축소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제도의 마련을 요구하며, 단계적 준비과정을 통해 고교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학업성취도 및 진단평가가 학생의 기초학력보장 및 학력신장,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교육활동이라고 보며, 전교조 등 일부의 평가거부 움직임은 비교육적인 것으로 정부는 학력평가정책 무력화 시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올해 1월 교총과 교과부가 교섭 합의한 교원의 ‘근무평정기간 단축’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근평기간 10년을 5년으로 하고, 우수성적 2～3회치를 반영하는 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총 등 공무원단체가 연금 기여율을 무려 27%까지 올리는 등 과거 어느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3월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290회 이사회 참석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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