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모두발언
WBC에 참가했던 우리 야구대표팀이 미국에서 연일 국민들을 신나게 만들어 주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때에 국내의 언론보도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는 한가?’ 하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든다. 우리는 세종시특별법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보고를 비롯한 행안부, 행복도시건설청, 국무총리실을 직접 방문해 원안추진과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촉구해 오고 있다. 지난 24일 권선택 원내대표, 박상돈 사무총장, 김낙성 의원, 김창수 의원을 비롯한 우리 당 의원들이 한승수 국무총리를 방문했다. 하지만 한승수 국무총리는 세종시와 관련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든가, 알아보겠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민신뢰와 직결된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의 시급성과 심각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 떠넘기기식, 발뺌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 민심은 차치하고라도 국정운영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단기 처방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4월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해 우리 당은 이미 야당과 공조 중이다. 또 한나라당과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회운영과 연계해서 우리가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또 하나 아주 한심스러운 보도를 보았다. 이순신 충무공 장군의 고택부지 경매와 관련한 내용이다. 충무공 장군의 고택과 무예훈련 활터와 같은 부지가 경매에 붙여졌다는 참으로 참담한 내용의 보도를 접하고 가슴이 답답했다. 문화재청은 이미 알고도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경매에 붙여지자 경매에 붙여진 땅은 매입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 부지매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보도를 보며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할 시설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안타까웠다.
박연차 게이트, 장자연 게이트 등의 보도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경기가 추락해 실직자가 늘고 청년실업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도 땅에 떨어져 있으니, 정부가 경기회복이나 경제살리기 대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사상누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해도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국가 야구팀의 교훈을 우리 정부와 사회 지도층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감독이 제대로 잘하고 선수가 애국심과 투철한 투혼을 발휘하며 국민이 함께 성원하고 응원할 때에만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에 대해 정부가 새삼스레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EU FTA와 관련하여 2007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동안 계속되어 온 한국과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가 되었다.
세계 시장의 경기침체 속에서 이번 FTA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난 한미 FTA를 교훈삼아 우리 정부는 최종 협상에서 미 타결된 쟁점들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까지 치밀하게 협상에 임했으면 한다.
당무보고(박상돈 사무총장)
두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부산시당 개편대회가 3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실상 부산시당이 부재한 상태였었는데 이번 개편대회를 통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침 10시 30분 항공편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많은 당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
국방대 이전 지연 및 축소 움직임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어제 논산시장, 논산시의회 의장 등 25여명이 우리 당을 방문하여 당 소속 국방위 의원이신 이진삼 의원님 등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실 국방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원래 옮기느니 마느니 매우 논란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국방대의 논산 이전을 확정했다. 이전 방침을 정해놓고 난 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해서 국방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합동참모대학을 떼어 내는 내용의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아 논산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방대학교는 합동참모 대학, 안전보장 대학원, 국방관리 대학원, 직무연수부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합동참모 대학 부분을 빼려고 하는 것이다.
단지 개정안이 제출되었을 뿐이지만 오랫동안 이 문제로 논란을 거듭해 왔던 논산지역 주민들은 매우 격양되어 있다. 오는 30일에 1만명 정도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에 있다. 그리고 그 후 국방부 방문 시위 등도 있을 예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YTN 사태와 관련하여 어제 문방위가 소집되었다. 한나라당이 불참해서 1시간 만에 정회되었다.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YTN 노조위원장의 구속은 특정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는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문방위에서 언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해 대화를 했다. 큰 성과는 없었지만 정부의 인식을 새롭게 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주에는 한나라당 대표단과 물밑 접촉하겠다. 이미 한 차례 만나긴 했으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한 내용은 협의가 안 되었다. 성과 있는 만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충청권의 3개 시도지사가 김문수 지사의 망언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힘을 합치는 차원에서 매우 잘 된 일이라 생각한다. 3개 시도지사가 모두 집권여당 소속이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3개 시도지사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힘을 더하겠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태안 기름유출사고 배상책임 결정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유조선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56억 3400여만원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현지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의 결정사유를 보면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에 따라 이 금액을 산정했다고 한다. 삼성중공업은 즉각적으로 56억 34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또한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56억 3400여만원으로 배상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로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추정한 사고피해액은 최소 5663억원에서 최대 6013억원이다. 이는 서해안 피해주민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이번 삼성중공업의 책임배상한도액 56억원은 이것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누구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2심 대법원까지 올라가겠지만 현재 태안이나 서해안지역 유류오염피해를 당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불만 섞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리 당은 지금 변웅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 법안은 IOPC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 법안통과가 쉬워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 당은 통과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미 언론에 공표를 한 바 있지만 2009년 추경편성과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을 보고 드리겠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28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28조 9천억원 추경안을 보면 세출이 17조 7천억원, 세입 보완이 11조 2천억원이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 2천억원, 고용유지 및 취업확대에 3조 5천억원, 중소 및 수출기업, 자영업 지원에 4조 5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원, 녹색성장에 2조 4천억원 등이다.
재원조달은 일단 실제 적자국채 발행 16조 9천억원에 회국환평형기금채권 5조 1천억원을 더해 22조원의 국채가 발행되어야 한다. 나머지 7조원은 가능한 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2008년도 세계잉여금 2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3조 3천억원, 기금차입금 1조 5천억원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7조원 정도를 뺀 22조원 정도만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2009년도 적자국채 발행물량은 36조 9천억원 정도이다. 2009년 예산에서 19조 7천억원이, 2009년도 추경안에서 17조 2천억원 정도이다.
추경편성에 따라 재정수지적자는 51조 6천억원으로 GDP 대비 5.4%로, 가장 컸다는 1998년도 외환위기 직후의 5.1%보다 0.3% 늘어난 수치이다. 국가채무는 367조원 가량 되는데 GDP 대비 38.5% 정도 된다.
이번 추경의 문제를 우리는 몇 가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올해 국채발행한도액 74조 3천억원에 17조원 가량의 순국채를 발행하면 91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채발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만 국채발행이 아닌 기금여유자금, 기금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함으로써 ‘국채발행 억제’라는 착시효과를 노린 꼼수 정책이다.
지방채 추가인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국가사업의 매칭 형태로 지출되는 지방재원 필요분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어 충당하라는 것으로 지방을 두 번 울리는 대책이다. 또한 전반기에 2009년도 예산안의 60%를 조기집행하기 때문에 후반기에 기존 사업의 계속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지난해 수정까지 한 2009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앞으로 국회를 넘어오면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특히 1조원이 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 등은 불요불급한 사업일 뿐 아니라 삽질예산이다. 우리가 제안한 3대 중점사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지원, 지방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1조 4천억원 정도의 특별교부금 지원 등이 추경안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2009. 03. 2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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