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은 금년도 노사관계를 안정시켜 경제 회생분위기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였다.
첫째, 비정규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경영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한 국회입법을 통해 비정규법문제로 인한 산업현장 노사갈등이 조속히 해소되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 입법안이 기업에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입법안의 원안 통과는 수용하겠으나, 만일 정치권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여 정부입법안을 Positive List 방식으로의 파견대상직종 전환 등 현 수준보다 기업에 부담을 더 주고 노동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면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한 노동계 총파업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최근 노조의 채용비리, 이권개입 등이 제기되어 국민적 충격이 지속되고 있어 노동계의 자정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비정규직 입법 반대의 무리한 요구를 중지하고, 정규직 근로자 스스로 어떤 희생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노조 내부의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를 입법적 해결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근로조건의 조정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과 제조업 공동화 확산방지, 청년 실업문제의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경총은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3.9%로 발표하면서 1,000인이상 대기업은 임금을 동결토록 하였다. 이는 일방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임금동결로 인해 축적된 재원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 향상, 신규인력의 채용 확대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근로자 내부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셋째, 경영계는 금번 노동계의 불법 총파업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금번 노동계 총파업은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 추진을 반대하기 위한 정당성 없는 불법행위인 만큼 경영계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정부도 노동계의 불법총파업이 감행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여 차제에 노동계의 불법의식을 일소하고 산업현장에 준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장 단위 임단협 과정에서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와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지역과 적은 지역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정당한 전보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근로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기아자동차노조의 간부들은 그들의 과오를 반성하기보다는 현집행부 임기내 징계 금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코오롱의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아 마지막 방안으로 노조와 인원조정에 합의하여 기업정상화를 꾀하려 했으나,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해고자 및 노조집행부는 기존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울산지역 플랜트노조의 경우 노동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울산지역내 관련 화학업체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물리력으로 플랜트 설비업체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폭행하는 등 관련 화학업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행위는 이처럼 기업 경영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 국가경제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불법·부당한 요구와 불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일부 일선행정기관의 경우 노조의 심대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온적인 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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