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장기업 중요사항 공시제도의 도입배경
국민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비상장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ㆍ경영활동 등이 시장에 노출되지 않고, 동일인 등 소수의 주주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은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2004.4.1.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전체회사(803개사-금융ㆍ보험사제외) 중 비상장사가 79.58%(639개사)차지
또한,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기업은 일반 비상장기업과는 달리 집단내 다른 상장회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계열사간 상호지원이나 부당한 내부거래의 가능성이 높아 시장감시기능을 강화 할 필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2004.4.1.기준 18개) 소속 비상장회사의 경우 평균 내부지분율 63.7% 중 60.9%가 계열회사 출자로 이루어짐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03.12.30. ) 공정거래법령을 개정하여 비상장회사에 대한 공시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공시사항을 확정
2005.3.23.에는 공시제도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한 고시제정
2. 공시제도의 주요내용
1). 공시의무 부과 대상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가 2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비상장회사 등”이라 함)
또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도 제외
2). 공시사항
□ 당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
ㅇ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ㅇ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ㅇ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ㅇ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사항
ㅇ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사항
ㅇ 자기자본의 100분의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한 때 그 결정사항
ㅇ 자기자본의 100분의3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ㆍ채무보증또는 채무면제ㆍ인수에 관한 결정 및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한 사항
ㅇ 증자ㆍ감자에 관한 결정 및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사항
□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ㅇ 영업양도ㆍ양수, 합병, 분할에 관한 결정사항
ㅇ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사항
ㅇ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그 해산사유
ㅇ 회사정리법, 화의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ㆍ화의절차ㆍ관리절차의 개시ㆍ중단 또는 해지에 관한 결정사항
ㅇ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10이상의 단일 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에 대한 결정사항
3). 공시시기
□ 상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다만,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 중 최대주주 주식보유현황, 임원의 구성현황, 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은 매년 4월1일을 기준일로하여 매년 4월말까지 공시
4). 공시방법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
공시절차 및 방법은 접수수리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게재된 ‘기업공시안내자료’의 내용에 따르며, 공시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확인가능
3. 기대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비상장 기업들에 대하여도 중요사항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자율감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시장감시를 통해 재벌총수의 부당한 상속ㆍ터널링(Tunneling: 사익추구) 등의 사익추구 억제효과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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