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감소추세
분야별로는 전력시설의 피해가 377억원으로 전체 피해의 68%를 차지하였고, 농작물 138억원, 양식장 22억원, 항공기 1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농작물은 멧돼지(40%), 양식장은 오리류(94%), 항공기는 갈매기류(69%), 전력시설은 까치(100%)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연도별 피해규모 추이를 보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과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이 강화되기 시작한 2005년을 기점으로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피해액은 전년도 대비 8.6% 감소하였다
환경부에서는 ’09년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09년도에는 피해보상예산을 확보한 129개 시·군중 57개 시·군이 4월까지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환경부와 (주)LIG손해보험 및 코리안리재보험(주) 공동으로 농작물 피해보상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보급(’08.12.26)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도입으로 향후 전문 손해사정사 평가를 통한 피해보상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 및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고, 또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피해보상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농업인 스스로 대비책 마련 유도 및 그에 따른 피해 저감이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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