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정前검사, 배재고 답안지 대필이 발각된 후 나흘간 총 32회에 걸쳐 담임교사와 통화”
노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담당검사가 “피의자(정前검사)는 오○○(담임)에게 (답안지 대리작성이 발각된) 12월 20일 6회, 21일 2회, 22일 3회, 23일 6회 통화를 하였고, 오○○은 피의자에게 12월 20일 3회, 21일 2회, 22일 5회, 23일 5회 통화를 하여, 위 기간 중 집중적으로 통화를 많이 하였는데, 위 기간 중에 왜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정前검사는 “오○○이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한 것이 발각되어 그 문제에 대해 통화를 했고, 오○○이 ‘상 받은 것이 많아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하여, 절대로 유야무야 넘어갈 사건이 아니니 빨리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식으로 처리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신문하던 검사도 “20일 국사선생님에게 정△△(아들)의 국사답안지가 적발되고, 21일 사회선생님에게 정△△의 사회답안지가 조작된 사실이 적발되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의자와 오○○이 대책논의를 위해 위와 같이 많은 통화를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의원은 “답안지 대필작성에 대해 담임교사와 정前검사가 사전공모(혹은 사전인지)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터지자마자 담임교사가 정前검사에게 대필사실을 연락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하면서, “정前검사 스스로 20일 대필사건에 대해 통화했다고 자백한 만큼, 검찰은 그에 합당한 수사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담당검사는 2005년 1월 14일 14회에 걸친 통화에 대해서도 “1월 12일 09:05경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답안지조작 부정행위가 제보되어, 1월 13일 21시경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배재고측에 사건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많은 통화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검사-오교사 2004년 전부터 알고 지내>
노의원은 또 “정前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아들의 배재고 전학(2004.3월) 이전부터 오○○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前검사 진술에 의하면 “오교사는 2004년 3월 처음 만났다. 6월쯤에 여러 가지 상의하길래, 아들 담임교사이고 하니 조언해주곤 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변○○(비밀과외를 한 배재고 교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에 오교사가 정검사에게 부탁하여 윤○○ 교장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소문이, 제 기억으로는 2003년에 (이미) 교사들 사이에 공공연히 퍼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정검사가 오교사와 2004년에 처음 만났다는 사실은 거짓진술이 된다”고 노의원은 말하면서, “검찰은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진술에 대해 진의여부를 가렸는가? 일단 진술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가배정 의혹부분>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4년 3월 당시 편입학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성○○교사는 “편입학실무를 담당하는 안○○ 교사가 저를 찾아와 ‘오○○ 교사가 정△△(아들)의 편입서류를 가져와 반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서류가 미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묻길래, 오교사가 반배정을 요청한 것이라면 다음날 미비한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1학년 7반으로 ‘가배정’ 해놓으라 했습니다”고 했고,
이에 대해 신문하던 검사가 ’2004학년도 학생이동 현황‘을 보여주자
“순서대로 한다면 1학년 2반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순서와 배정인원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1학년 7반으로 배정한 것을 잘못한 것 같다”고 성○○교사는 진술했다.
이를 신문하던 검사는 “오교사는 정△△학생이 학교배정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서 배재고등학교로 배정받을 것을 알고 반배정을 부탁했는가”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성○○교사는 “정군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배정자료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오교사가 배재고 편입서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가배정 부분은 정군이 처음 있는 일이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노의원은 위에서 밝혀진 수사관련 부분에 대해 “검찰 본인들이 수사해서 밝혀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은폐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며, “정황으로 볼 때 정검사의 혐의가 단지 위장전입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검찰의 고질병 중 하나인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의원은 “김종빈 내정자는 검찰의 총수로 인준 받을 경우, 그 위치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내부인사를 관리할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번 배재고 비리사건에 대해 재수사 하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사건 관련자인 정前검사는 현재 위장전입 혐의만 적용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오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4년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사건일지>
04.12.20 담임교사(오○○)의 국사시험 답안지 대리작성 발각됨
오○○↔정前검사(학부모) 9회 통화
04.12.21 담임교사(오○○)의 사회시험 답안지 대리작성 발각됨
오○○↔정前검사 4회 통화
04.12.22 오○○↔정前검사 8회 통화
04.12.23 오○○↔정前검사 11회 통화
05. 1.12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실 및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제보
05. 1.13 서울시교육청, 배재고에 경위서 제출 요구
04. 1.14 오○○↔정前검사 14회 통화
04. 1.15 정△△○(정前검사의 아들), 배재고 자퇴
04. 1.24 정前검사(대구고검 검사),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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