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30일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 11월경에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삼성관련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바 있던 이00 검사가 동 사건을 기소하고, 동 사건이 재판진행 중이던 2002년 11월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에 상무보로 취업하였다.”라고 밝혔다.

노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검사는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또 노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9조는 취업제한대상자가 속해 있는 사기업체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삼성에 대해 이 검사의 해임을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 “본 의원은 유사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검찰은 해당 자료를 파악,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소속 기관장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이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 후 취업제한을 위반하였는지를 2년간 확인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 노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만큼 국민의 검찰과 사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고 이와 관련 공수처와 상설특검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에서 국민의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 스스로 이러한 불신의 외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 검사는 2001년 11월경 삼성전자로부터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A씨의 사건을 수사하였고 2001년 12월 27일 동 사건이 기소되고 재판진행 중이던 2002년 11월 25일 퇴직하고 얼마 후인 같은 해 12월 3일 가량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상무보로 입사한 사실이 있다. 그 후 A씨는 2003년 6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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