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일부 교육·시민단체의 교과학습진단평가 거부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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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13:32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시행예정인 ‘교과학습진단평가’를 앞두고, 전교조 등 일부 교육·시민단체가 지난 해「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처럼 평가 거부를 가시화하기로 한 것은 교육과정의 필수 활동이자 핵심요소인 평가 를 사실상 부정하고, 또 다시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혼란케 하고 불안하게 하는 반교육적·극단적 교육포기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총이 지난해에 이어 지난 25일 한국교총 이사회 결의문을 통해 수차례 극단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등 일부 교육·시민단체가 학생들이 있어야 할 학교를 등지고 체험학습을 떠나게 조장하는 행위는 비교육적 일뿐만 아니라, 교육포기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교육적이어야 할 교원노조가 학생의 평가를 ‘복종’과 ‘불복종’의 극단적 편가르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교과학습진단평가’ 본질을 벗어나게 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모든 사안을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비교육적이다. 또한, 묵묵히 ‘교과학습진단평가’를 수행하는 절대 다수의 교원들은 교육자적 양심과 철학을 외면한 채 단지 ‘복종’ 차원에서 평가를 수행한다는 논리로 비약될 까 우려된다.

교원은 전문직이자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교육자적 양심과 더불어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학생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 전교조는 올 해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로 합법화된 지 10년이 된다. 합법화를 위해 그토록 매진하였다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교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교육적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교과학습진단평가, 학력평가 등 다양한 평가는 나름대로 평가의 목적, 성격 및 취지가 다르며, 그에 따른 교육적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모두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용어로 단정 지어 무조건적, 극단적 반대를 통해 학생들을 더 이상 교문 밖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교육행정당국도 ‘교과학습진단평가’가 학년 초에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니 만큼, 일부 학교의 수행평가 반영,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포상 등으로 ‘교과학습진단평가’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평가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의 중핵적인 교육행위이며, 더불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 보다 ‘평가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한다는 주장이나, 평가의 선택권은 학생, 학부모에게 돌려준다는 논리는 헌법상에 규정된 ‘교육권의 구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육정책의 호불호에 따라 언제든 학생을 볼모로 자의적 판단을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된다.

유·초·중등 교원만 40만이 넘는 현실에서 특정단체나 교사가 교육정책의 방향이 자신들의 교육적 가치관이나 판단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고, 집단적·물리적 행위를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추후 정책 하나하나에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어 결국 우리나라 교육의 둑이 붕괴되고, 교육체제의 와해, 학교질서의 문란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 학부모가 피해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한국교총은 우리 교육이 ’평가만능주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지만, 극단적 ’평가거부‘로는 더 나은 교육을 도모할 수 없다고 본다. 교육행정당국도 단지, 평가를 치루는 데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로 나타난 학교·지역 간 학력차이를 해소하고, 평가 결과가 교육과정 등의 정책 수립 및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와, 학교 수준에서는 학력 부진 학생 책임지도를 위한 행·재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학교가 학생의 학업을 책임져,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공교육을 활성화시켜달라는 데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당국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말뿐이 아닌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교육이 소수의 반대론자들의 것이 아닌 국가 전체의 소중한 가치임을 일깨워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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