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인터넷사이트 일제점검 결과
성인화상채팅과 애인대행사이트는 지난해 11월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박명윤)로부터 인터넷상 음란행위 및 성매매 조장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사이트로 결정되어 12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고,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이버범죄에 노출시키는 등 청소년들의 인격성장과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2008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월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특정고시되어 3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복지부는 특히, 최근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특정고시된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의 경우 고시 효력발생 사실 및 의무사항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오는 4월 3일까지 시정하도록 통보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인화상채팅사이트나 애인대행사이트,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의 유해한 정보가 아동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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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02-2023-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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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