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이명박 대통령의 군사적 대응 반대발언에 대하여
북핵문제에 관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김정일에게 계속 밀리고 있다. 지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의도는 확고하다. 북핵을 개발해서 핵탄두 운반수단까지 갖춘 다음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북한은 일관되게 일을 추진해 왔고 6자회담도 이러한 확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를 할 의도가 있다는 전제하에 북한 달래기에 매달려왔다. 그동안의 북핵협상에 있어 미국은 확고한 신념이나 지혜가 없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모두 이러한 미국의 실수와 오판을 도와 왔다. 이제 이명박 정권조차도 매우 불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적 대응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일 뿐 아니라 매우 중대한 실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어느 나라의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동안 일본과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요격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일본의 요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결국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고 군의 통수권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처음에 요격하겠다고 말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요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주된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 국방장관의 미국 입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 마치 뒷북치듯이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의 원수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국의 국방장관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해 온 입장을 뒤집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것은 발사 후에 추진해야 할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발언은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중대한 실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이것을 정당화해주는 것 같은 뜻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2. 개성공단 우리 쪽 직원의 억류에 대하여
개성공단의 우리 쪽 직원 한 사람을 북한이 북체제에 대한 비난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억류되고 있다. 말하자면 구속된 셈이다.
자국민 보호의 책무를 지닌 정부로서는 이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혹시 북한의 실정법 위반행위가 있었을지 모르니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식의 말은 참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어쨌든 자국민의 억류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에 관한 것을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 교통권과 접견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피억류자의 안전을 확실하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북쪽의 처분을 기다려 보자는 안이한 태도는 자국민 보호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에 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창구를 열어 놓는다는 의미에서라도 개성공단은 폐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발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지금 개성공단의 우리 측 인원이 억류되어 있고 그 이유도 불분명한데다가 우리 쪽의 교통과 접견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자국민 보호의 책무를 정부는 충실하게 다해 주기를 촉구한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그렇지만 아직도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 중으로 정상적으로 합의되길 기대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29조원에 가까운 추경문제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되고도 시간에 쫓겨 처리하지 못한 문제들을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국회라 할 수 있다. 특히 박연차 리스트를 비롯한 외부변수에 의해 민생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지난 3월 24일 우리 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12명이 국무총리를 방문했다. 그리고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촉구하였다. 어제 이에 대한 해답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소관부처 별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변경고시는 향후 자족기능 보완방안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현재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2009년 5월까지 추진계획 마련을 목표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우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이므로 좀 더 의지가 담긴 정치적 답변을 기대했다. 하지만 매우 실망적이다. 이번 임시국회 중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의 답변이 맞는지에 대해 검증하도록 하겠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회동해 세종시에 대한 의지를 다지자는 제안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한나라당과는 이미 협의를 마쳤다. 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방식에도 일치한다. 다만 충청남도 지사가 해외출장 중이라 돌아온 후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다. 우리가 주선할 예정이다. 이 모임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 채택 문제를 검토하겠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이 처리되도록 한나라당과 다시 협상하겠다. 오늘 오전에 만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문제에 대해 합의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욱 논의해야겠지만 이 문제를 포함해 4월 임시국회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당무보고(박상돈 사무총장)
어제 총재님을 모시고 당직자들이 부산시당 개편대회 현장에 다녀왔다. 개편대회가 끝난 후 녹산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정말 현장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국산 요트 생산업체인 이 중소기업은 국내 레저산업 육성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정치화해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할 뿐 아니라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내일 아침에는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방문한다. 아침 일찍 출발해 오전 중 과거 유류피해를 입었던 곳에서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을 방문하시게 된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마지막으로 당원협의회 위원장 후보심사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2차 당협위원장 후보심사를 오늘 당5역회의 직후에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주까지 각 시도당으로부터 접수한 40여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검증절차를 거쳐 오늘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당무회의를 거쳐 확정하겠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내일부터 4월 국회가 시작된다.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몇 가지 현안이 있는데, 가장 큰 현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한 추경이다. 정부가 어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규모는 지난 번 설명 드렸던 대로 28조 9천억원 정도이다. 세출증액이 17조 7천억원, 세입결손 보전이 11조 2천억원, 총 28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 이제 국회가 이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당은 이미 26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안과 우리 당의 안을 비교 분석해서 상임위 별로 자료를 만들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에서 자료를 준비 중이다. 각 의원님들이 우리 당이 제시한 안을 이번 추경 심사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추경의 주요 씀씀이를 보면 저소득층 생활 안정,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중소기업,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로 나누어진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중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행정체제개편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우리가 예상컨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이미 법률안을 내 놓았으므로 이 법률안과 우리 안 세 가지를 놓고 논의의 출발을 할 것이다.
우리 당은 강소국연방제로 가기 위한 행정체제개편안을 오늘 중으로 이명수 의원 대표로 발의하겠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세 안을 같이 심사하겠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안은 지금 우리가 제출하려고 하는 법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시군통합을 몇 개로 한다든지 하는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우리는 그와 유사한 법률안이지만 강소국연방제로 가기 위한 직전단계까지의 행정체제개편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법제를 준비 중이다.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 서울시는 그대로 존치하고, 도기능을 살리되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기능을 주겠다는 것이다. 즉, 50개 내지 60개의 통합시로 통합한다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서울시를 존치하되 도를 전면폐지하고 시군통합을 통해 70개 정도로 시군을 통합하는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6개 내지 7개의 광역도를 확대개편하는 것을 주요구상으로 230여개의 시군을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안과는 조금 차별화된다. 법안을 제출해서 특위를 통해 우리 당의 생각이 침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6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다. 이 부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 검토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하겠다. 3월 1일 총재님이 제시하신 내용을 골간으로 해서 만든 것이므로 우리 당의 당론으로 정해 문방위 소속 김창수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하겠다.
2009. 03. 3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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