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7~2008년을 지나면서 사상 유래 없는 운임지수와 선박가격 폭등을 경험한 조선·해운경기는 2008년 하반기 들어 물동량 감소·선복량 과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투기 수요가 사라져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선박금융시장마저 마비됨에 따라 정상 수요마저 급속도로 위축되는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향후 시황전망은 사실상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 체결된 건조계약에서 지연·취소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해운 경기에 대한 추세적 하강 국면 진입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정작 투기 수요가 아닌 정상 수요마저 급감시킨 것은 물동량·선복량에 기반한 전통적 경기요인보다는 선박금융시장의 기능 상실에 따른 영향이 더욱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동 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될 경우 이전과 같은 정상 수요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금번 리포트에서는 ① 조선·선주사간 체결되는 건조계약과 ② 이의 핵심을 이루는 선박금융시장, ③ 최근 불거지고 있는 조선사 건조 불능 또는 선주사 지급 불능시 쌍방간 권리와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④ 향후 Credit issue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동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선 건조계약은 쌍방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수백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동시에 폐쇄성도 높아 사실상 조선·선주사 이외에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불어 선박금융의 경우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수백년간 발달해오면서 다양한 금융기법이 상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만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도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유럽 현지의 선박금융시장을 정확하게 짚어보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조선을 위한 건조계약과 선박금융 그리고 조선·선주사간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한번쯤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그 동안 조선과 해운산업에 대한 신용평가 수행 과정에서 진행한 주요 조선·해운사들과의 인터뷰 및 국내 금융기관들과의 Q&A 등을 통해 한국기업평가(이하 KR)가 축적한 내부지식을 기반으로 본 리포트를 작성하였고, 동시에 현재 KR이 대형 및 중소형 조선사별로 검토중인 Credit issue에 대해서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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