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경기침체기 재정정책의 성공방안’
최근 경제성장률과 내수 및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
성공적인 재정정책의 요건
재정정책 없이는 불황극복이 불가능
2008년 4/4분기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부진과 내수급감의 二重苦에 시달리며 경기침체가 본격화. 내수가 대외충격의 완충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경기침체를 심화
·경제성장기여도(2008년 4/4분기) : △4.9%p(내수), △3.0%p(수출)
특히 2009년에도 소비재판매와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내·외수 複合不況'이 심화
·소비재판매(전년동월비) : △1.9%(2008년 9월) → △3.1%(2009년 1월)
·수출(전년동월비) : △19.5%(2008년 11월) → △18.3%(2009년 2월)
민간이 自力으로 내·외수 부진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의적극적인 역할이 절실. 경기침체기에는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급락을 방지할 필요. 재정정책의 목적은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나 기업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소득보조와 일자리 창출로 소비를 증진하는 것.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실질GDP 증가효과는 재정지출 증가분의 21∼28%로 추정(재정지출승수 0.21∼0.28). 경기부양의 다른 수단인 통화정책의 경우 은행권의 대출기피 등에따른 신용경색으로 효과가 제한적. 2008년 9월 이후 韓銀은 22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기업대출이자율과 국고채 3년물 이자율 간 격차는 오히려 1.63%p(9월)에서1.78%p(2009년 2월)로 확대
세계 각국은 불황극복을 위해 경쟁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
미국과 영국은 경상GDP 대비 5.0% 이상, 일본과 프랑스는 3.0% 이상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재정확장정책을 시행 중. 도로, 교량건설 등 SOC투자 확대,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소득보조와 중소기업 고용보조, 공공기관의 고용확대를 위한 기금조성 등이 핵심. 투자여력이 부족한 민간을 대신해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는 한편, 소득보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간의 소비여력을 확충
한국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트리거와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역할에 주목하여 총 27.7조원의 재정지출 추가 투입 계획을 마련. 2008년 11월 3일 수정예산안(10.0조원)과 2009년 3월 24일 추가경정예산안(17.7조원)을 마련해 발표. 금번 17.7조원 추경편성의 실질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1.5%p로 예상되는 등 규모 측면에서는 경기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기부양 예산의 내역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지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저소득층 소득보조 등 4개 부문으로 대별
효과적 경기부양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상황
효과적인 집행과 사후관리 없이 지출확대만으로는 경기부양에 성공할 수 없으며,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반드시 확보해야 함을 유념. 성공적인 재정정책이란 투자, 소비 등 내수를 효과적으로 진작시킬뿐 아니라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저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 재정정책의 일차 목적인 투자, 소비, 고용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서는 '집행 전 대상선별 - 집행 - 집행 후 평가'의 세 단계에서효과적인 운용이 요구
① 사전에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
② 재정지원을 실제로, 지연 없이, 적절하게 집행
③ 대상선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정책담당자에게 정책성과에 대한 정보와 효과제고를 추구할 동기를 제공하도록 사후평가를 실시
동시에 재정확대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만성화를 방지하여 중장기재정건전성도 반드시 확보
※재정건전성 :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되, 경기회복후에는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해 장기적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재정지출은 일단 증가하면 축소하기 어려운 성향이 존재하며, 한국도 외환위기 이전 5년(1992∼96)간 GDP의 17.9%였던 통합재정지출이1998년 23.8%로 증가한 후 5년(1998~2002)간 GDP의 22.2%로 유지. 재정적자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정부가 향후 증세를 통해 적자를 축소하리라는 우려감이 형성되어 逆으로 소비침체를 유발할 우려
1990년대 일본은 버블붕괴로 불황의 늪에 빠지자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대를 시도했으나 재정운용의 효과성 부족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악화로 성과가 미약했다는 것이 衆論. 1992∼99년 중 총 9차례에 걸쳐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했으나 투자효과가 낮은 대상을 선정해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중 연평균 0.8%에 그침. 경상GDP 대비 정부투자 비중이 여타 선진국의 2배 수준인 6%에 달했으나,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박물관, 심포니 홀 등을 건설하는 등 투자대상 선정에 문제. 1992∼99년 경상GDP 대비 국가부채가 67.9%에서 127.0%로 급증해 미래의 세금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민간소비가 위축→ 1993∼2001년 연평균 저축률 : 31%(일본), 20%(EU), 16%(미국)
향후 재정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려면 과거 재정운용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는 한편,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기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 우선 4대 지출 분야별로 과거 대상선정의 적절성, 집행과정 및 사후평가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여 이번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특히 사후평가 기준은 집행기관의 의사결정 및 행동 지침으로서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면 재정정책의 효과가 저하 → 철저한 사후평가 실시로 재정효과를 극대화. 경기부양 달성여부와 재정지출 만성화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국가채무 추이를 전망하여 장기적 재정건전성 여부를 파악
Ⅱ. 재정운용의 효과성 제고방안
1.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경기부양을 위한 총 재원의 23.8%인 6.6조원을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할애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기여할 것으로 기대. 건설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고 수요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차지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驅逐할 가능성은 낮은 편.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6.06으로 산업연관표상 28개 대분류산업의 평균(15.84)7)을 상회. 건설업에 대한 정부수요 비중은 산업연관표상 28개 대분류 산업 중세 번째로 높아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驅逐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음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
투입 대비 산출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재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복 또는 과잉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 과거의 예를 보면 고속도로 개통 등 환경변화와 수요를 잘못 예측한 채 공항을 건설한 결과 지방공항 중 9개가 적자. 3,017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7년 개항한 무안공항의 2008년 이용객 수는 수용능력의 2.5%인 13만명에 불과. 예천공항(1989년 개항)은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2004년 폐쇄되고, 양양공항(2002년 개항)은 영동고속도로 확장으로 승객이 급감하여 폐쇄 위기.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장기불황을 맞아 불요불급한 각종 공공투자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결과 정책효과는 미흡하고 국가재정만 악화
SOC 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분야의 경우 기존 추진사업의 공기단축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예산 조기집행 취지에 부합. 신규 도로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사업시행 前단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가 약화. 최근 美오바마 정부도 경기부양을 위한 SOC 투자에서 신규사업보다 노후화된 도로·교량 재건에 중점을 두고 추진
또한 장기적인 성장동력으로 발전가능한 스마트 SOC 투자에 주력할 필요. 기존 SOC에 IT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의 기반 마련을 도모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은 30대 국책 선도 프로젝트(2009년 2.7조원) 예산편성의 근거법이나 아직 未처리. 2009년 3월 여야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상정이 지연. 개정이 지연될 경우 지역별 전략·거점산업, 교통 및 물류망 확충 등이 총망라된 「5+2 광역경제권」구축을 위한 예산집행이 곤란. 예산의 實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로 집행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표하거나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산절감 모범사례에 대한 포상을 강화- 과거 집행기관의 예산절감 의지 부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들을 감사원이 여러 차례 지적. 서울 지하철의 경우 교통수요 예측자료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적정량보다 243량의 전동차를 더 구매함으로써 약 1,411억원 추가 지출. 도서 및 어촌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을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가각각의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가 발생.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절감 사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확대
사후평가 기능의 조정
여러 기관에 산재된 재정사업 사후평가 기능을 조정. 동일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이한 경우도 발생하여, 집행기관의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 평가기관이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무총리실, 국회 등으로 분산되어있어 평가기준이 기관별로 상이.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기관들 간에 평가기준을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 미국의 경우 국회에 소속된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회계감사원)가 행정부의 정책을 평가
2.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지원
경기침체에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지원에 8.5조원을 투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고용창출에 一助할 것으로 기대. 신용보증 확대 등 신용경색 현상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가 중소기업 재정지출의 핵심.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자금경색 완화를 위한 유동성지원에 4.8조원을 투입. 중소기업 대출 및 수출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출자에 2.1조원을 할애.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 벤처기업 등의 창업 지원과 경영활동 자금 확대에 약 7천억원을 지원. 주요국들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재정투입 계획을 수립·추진. 미국은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통해 직접대출, 대출보증 등 중소기업 지원 명목으로 총 7억 5백만달러를 투입할 방침. 일본은 2008년 10월 31일, 경기부양 차원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 등 자금지원을 위해 6천억엔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추가로 발표
지역신보의 비중 확대 및 소프트지원 강화
경제위기를 감안한 對중소기업 보증지원 규모 확대 외에,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정부는 중앙단위의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간 기능특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복보증비율의 축소를 추진 중. 신보의 중복보증비율은 2005년 26.1%에서 2007년 8.0%로 축소. 기보의 경우는 2005년 52.9%에서 2007년 17.7%로 축소. 보증기관별 보증지원 규모를 보면 지역소재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지역신보의 비중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미미. 신용보증 지원규모 가운데 지역신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4.6조원으로 전체(44.3조원)의 10.4%에 불과
지역신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지원상의 소프트 기능을 강화.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신보의 역할을 강화. 現추경예산안에서 지역신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사업자 등의 신용보증을 위해 5,70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은 시의적절. 재정지원의 실효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창업, 해외마케팅 등의 컨설팅기능을 내실화. 준비된 창업, 자연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은 영세자영업자의 원활한 전업, 수출·해외 마케팅 등을 위한 컨설팅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수요자 중심의 사후평가 시스템을 구축
비수혜자를 포함하는 폭넓은 수요자 중심의 사후평가 시스템을 강화. 지원사업 평가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효율성평가는 가능하지만, 수요자 입장의 평가와는 괴리.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들의 VOC(Voice of Customer)를 효과적으로 청취하여 차후 재정지원 사업의 질 제고로 연결하기 위한 장치를 정비할 필요. 수요자 평가는 대부분 지원사업 수혜자들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비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시사점 반영은 미흡. 수혜기업 및 비수혜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사업만족도 조사 결과, 수혜자의 만족도는 87.5%, 비수혜자는 39.9%를 기록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지원사업의 방대함과 다양함을 감안하여, 재정지원 목적에 따른 평가기준을 설정.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사회정책적 특성을 일정 부분 갖고는 있지만 효율성 제고를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여타 재정지원 사업에 비해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 사후평가 시스템에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평가를 비교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여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형평성을 제고
3.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이번 추경예산은 경기급락 방지와 민생안정을 위해 일자리 유지 및창출에 역점. 2008년 11월의 수정예산에서는 일자리 관련 예산이 0.4조원에 불과했으나 추경예산안에는 3.5조원을 증액- 2.7조원을 투입해 청년층, 장기실업자, 노인 등 취업애로계층의 일부를 정부고용으로 흡수 → 공공근로, 사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약 5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 감원하는 대신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고, 취업애로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고용지원금 확대에 0.5조원을 투입 → 약 22만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목적. 未취업대졸자, 실업자, 건설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0.2조원을 증액
단기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병행
경제난에 처한 취약계층의 활로를 열어주면서 장기적으로도 취약계층이 안정된 일자리로 이동하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추진할 필요. 비록 한시적인 저임금 일자리이나 행정사무보조, 숲가꾸기 등 40만개의 공공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위기 시 긴급대응으로서 의의.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수요가 늘고 있는 노인, 아동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창출사업에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직업훈련을 통해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유도
집행과정에서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
실업급여와 각종 고용보조금의 신청자 수 급증으로 업무량이 폭주함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부정수급이 우려. 2009년 1월에 실업급여 지원인원은 전년동월 대비 30.2% 증가했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은 전년동월 대비 무려 640.5% 증가. 2006년에 적발된 고용안정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액은 각각 10억원과 42억원
고용보험사업의 부정수급사례(2006년)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 휴직이나 훈련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용유지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수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실업기간을 채우기 위해 이미 채용한 근로자의 채용일자를 늦추어 허위 신고한 사례가 전체 부정수급 적발건수의 89.4%를 차지
▷실업급여 : 전체 부정수급 적발건수의 87.4%가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 은닉
(자료: 노동부 (2007. 8).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방지 종합대책".)
담당인력을 확충하여 수급자 및 수급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수요급증에 대응해 고용지원센터에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부정수급 감시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전문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한 공공근로나 행정인턴과 같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대안으로 검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추징, 형사고발 등 엄정 처벌하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
각종 지원예산別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이번 추경예산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 효과를 사후적으로 검증. 정부가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고용영향평가제는 국가가 지정·운영하는 '고용영향평가센터'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평가하는 제도. 각종 고용보조금 등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관련예산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
특히 과거에 효과가 저조했던 사업의 경우 그 이유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 2007년을 기준으로 훈련참여자 중 취업률이 10.3%에 불과한 영세자영업자 훈련의 경우 훈련내용을 내실화하여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훈련기간 중 생계보장지원을 강화하여 중도탈락을 최소화. 취업상담인력 부족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인해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률이 낮은 상태이므로 고용지원센터의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의 전문성을 시급히 제고. 2005년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는 선진국이400∼3,700명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8,000명.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한 취업자의 비율이 전체 취업자 중영국, 독일, 스웨덴 등은 40∼70%인 반면, 한국은 5% 미만에 불과
4. 저소득층 소득보조
저소득층 소득보조 예산이 2008년 수정예산안에 0.9조원이 편성된 것에 비해 현 추경에서는 4.2조원이 편성되어 소비진작 효과가 기대. 2008년 11월 수정예산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의 비중이 높았으나 현 추경예산에서는 저소득층 지원비중이 확대. 민간 스스로의 고용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창출 및 소득보조에 초점. 특히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기 어렵고 경기침체에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240만명에게 2.5조원, 실직가정과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약 5,500억원을 배정.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소비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소득 상위 40%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은 66.5%이지만 하위 40% 계층은 99%에 달함
과거 빈번했던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해 소득보조정책의 실효성 배가
2004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사회복지전담 인력은 부족한 관계로 부정수급 방지가 어려울 가능성. 부정수급건수는 2004년 2,792건에서 2007년 8,654건으로 연 45.8%씩, 부정수급액수는 동 기간 중 907억원에서 4,182억원으로 연 66.4%씩 증가. 급증하는 복지수혜자의 소득을 면밀히 파악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 2008년 현재 복지지출 배분을 담당하는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6,264명으로 1인당 기초생활보장가구 137.2가구를 담당. 정부는 추경예산으로 120만가구에 신규로 소득보조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소득파악 업무가 가중될 우려. 정부도 사회복지 전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적절히 인식하고 추경예산발표와 함께 투입 인력 확충과 자료 전산화를 추진할 예정. 시·군·구별로 복지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안정 T/F를 운영하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11월 개통할 예정
기초지방자치단체 인력을 보충하고, 소득 관련 자료공유를 확대하여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정비 정책을 보완. 청년 인턴을 민생안정 T/F의 실무 인력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층 소득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부정수급을 방지. 국세청, 사회보험 관리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소득 관련 자료공유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 전산망을 건설. 보건복지가족부와 금융기관이 협조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금융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가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정수급 여부를 실사하는 '금융자산조사'제도를 참조. 개통 예정인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각 기관이 보유한 소득 관련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Ⅲ.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경기부양 성공과 지출 경직화 방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관건
경기부양 성공 여부 및 재정지출 경직화 여부를 기준으로 3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시나리오별로 국가채무 추이를 전망
① 시나리오 1: 경기부양에 성공하고 경기부양지출은 2010년 이후 삭감. 경기부양 성공: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경제위기 2년 후인 2011년에 잠재 GDP수준으로 실질GDP가 회복
② 시나리오 2: 경기부양에 성공하고 2010년 이후 경기부양 목적 예산항목의 32%에 해당하는 지출이 매년 증가. 경기 회복에 따라 2009년 경기부양 목적 예산이 전액 유지되지는 않지만 예산 삭감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32%가 유지된다고 가정
③ 시나리오 3: 경기부양에 실패하고 경기부양지출은 2010년 이후 삭감
시나리오 1 : 2018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38.1%, 적자보전용 국채발행규모는 1.05%로 안정될 전망. 2011∼18년 경상경제성장률이 8.0%로 국가부채 증가율 7.2%보다 높아 2011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는 하향 추세로 반전. GDP 대비 국채 발행액은 경제위기를 예상하지 않았을 경우 전망치인 0.8%보다는 높으나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시나리오 2 : 2018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43.2%에 달하고, 적자보전용국채 발행규모는 1.72%에 달할 전망. 부채증가율이 8.6%로 경상경제성장률 8.0%를 능가하여 GDP 대비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액은 GDP 대비 1.72%로 경제위기를 가정하지않은 전망(0.8%)보다 2배 이상에 달할 전망
시나리오 3 : 2018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54.1%로 급증하고, 적자보전용국채 발행규모가 3.24%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2011∼18년 경상경제성장률이 7.6%로 국가부채 증가율 10.6%보다 크게 낮아서 2011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가 증가 추세를 유지. GDP 대비 국채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GDP 대비 국가채무를 안정시키기 어려울 전망
경기부양에 반드시 성공하고 한시적 지출항목의 구조화를 경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부양에 반드시 성공해야 함. 경기부양에 성공하지 않으면 GDP 대비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미래의 증세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소비침체가 가중
경기부양에 성공해도 경기부양용 재정지출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영구화되면 2018년까지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 재정적자가 만성화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가 장기간 지속되어 국가신인도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稅부담 증대 우려.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부채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
지출의 경직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지출과 관계된 법령에는 1∼2년의 한시성 부여. 경기부양을 위한 소규모 SOC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SOC를 구분하여 소규모 SOC 투자는 경기침체기에는 확장적으로, 호황기에는 긴축적으로 운용. 소규모 SOC는 경제환경에 따라 총액을 설정하고 설정된 총액 내에서 수요에 따라 배분하는 Top-Down 방식의 예산운용 적용을 검토. 소득보조 지출은 국가가 지불의무를 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지출확대를 억제하고 상황에 따라 축소할 수 있는 재량적 지출을 활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사회보험 급여는 가입자의 권리이므로 향후 축소가 어려움. 수급조건 조정을 통해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제도, 근로장려세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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