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의원총회 주요내용
권선택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수석부대표 간 최종협의가 되어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열리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일정표를 놔 드렸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
어제 합의된 내용은 우리들이 안을 만들어 사전에 한나라당, 민주당 측과 조율한 것이다. 이 안을 중심으로 합의되었다.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 드리겠다. 오늘은 개회식 후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다. 특히 이번은 소위 슈퍼추경이므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으로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2월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 중 시간에 쫓겨 처리하지 못한 안건 14건을 처리하겠다. 그런데 그 중 금산분리를 비롯한 몇 가지 덜 성숙된 안건들이 있다. 오늘은 제외를 시키고 추후 논의를 거친 뒤 처리하도록 하겠다.
4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5일간 대정부질문이 있다. 5일 중에서 4일은 우리 당이 참여하고, 하루는 창조한국당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4월 17일, 4월 29일, 4월 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겠다. 4월 17일에는 일반안건을, 29일에는 추경에 대한 안건을 다룬다.
오늘 안건으로는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 법률안, 2007 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이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우리 당의 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법률안 14건이 처리된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나누어 드렸다.
우선 저작권법은 이미 합의되었는데 김창수 의원님이 지난 번 본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셨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둘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인데 3월 2일 처리 합의되어 법사위에서 통과되었다. 셋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합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넷째, 수산업법과 다섯째, 수산자원관리법안은 큰 문제가 없다. 여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의총에서 몇 번 논의한 적이 있다.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이 법안 역시 3월 3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일곱 번째,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은 우체국 예금자금의 운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에서 일부 조건을 달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여덟 번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조항이다. 3월 3일 통과되었다.
아홉 번째, 대외무역법은 큰 문제없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열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내용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열한번째,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해당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다.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며 3월 3일 통과되었다.
삭도, 궤도법과 한국도로공사법, 교통안전법은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첫 번째로 언급한 저작권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김창수 의원님이 반대 의견을 제기하셨다.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나는 문방위 소속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위원회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와 통합이 된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통합된다. 이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의 위원들을 문방부 장관이 위촉에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행정권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두 번째로는 불법전송복사의 경우 이메일 개정과 사이트를 폐쇄하는 규정이 있다. 그 조항도 사이버 공간상의 자유와 창의를 제약하는 것으로써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다.
과태료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다. 300% 인상을 한 것이다. 영세 컴퓨터 업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중과태료에 해당한다. 물론 삼진 아웃제를 적용했지만 좀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시 토론회를 통해 밝혔고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2009. 04. 0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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