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우수기관으로 울산, 충남, 전북 선정
이는 교수, 환경단체 대표 등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단」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지자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도·점검체계, 지도·점검실적, 환경관리 개선실적,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 4개분야 16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09.4.2(목)∼4.3(금)까지 도고 파라다이스(충남 아산시 소재)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분야 지도·점검공무원 약 300여명이 참석하는 점검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는 대통령표창 등 정부 포상과 함께 총 6,4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자체 공무원 10명에게는 환경부장관표창과 함께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단」은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는데, 울산광역시의 경우 통합 지도·점검계획 수립의 충실도 및 이행실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실적, 환경범죄 수사실적 및 행정처분 실적 공개 등 3개 분야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충청남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실적, 민·관 환경감시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실적, 환경오염신고제도 활성화, 자체평가의 내실화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전라북도는 지도·점검실적 및 환경범죄 수사실적,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부분이 훌륭했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한편 각 지자체별 대표적 우수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는 산업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하천에 이상징후 감지시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핸드폰전송 및 자동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산업폐수 감시 자동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 지도·점검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으며, 울산광역시는 상습위반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기동검체반(1개소 4명)을 편성, 대기오염물질 127건, 유류 34건, 다이옥신 7개소, 악취 167개소 등의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적극 예방하였고. 전라남도 담양군은 날로 가중되는 환경오염문제를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실버환경감시단(120명)을 조직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한편, 2,448건의 환경오염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대기오염 및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 및 사업비 25억원을 53개 사업장에 지원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악취오염도를 대폭 저감시켰으며, 전라북도 전주시는 환경기술전문가 및 공무원이 동아리 형태의 팀(12명)을 구성하여 생계형 영세기업(세차장, 공업사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57개소, 방문상담서비스 15개소, 방지시설 개선자문 8개소 등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환경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였다.
환경부는 '02년 10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한 이후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배출업소 관리능력 향상과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 우수사례의 발굴 및 전파를 위하여 '03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를 점검해 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한 지도·점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다른 자치단체에도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의 확대, 지도·점검의 투명화를 위한 행정처분실적 공개 및 민·관 환경감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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