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에 대하여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를 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눈앞에 발사가 닥쳐온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소집을 하고 상황에 대한 대처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초읽기에 들어선 발사를 눈앞에 두고 발사를 한 후에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뒷북치기 대응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단순히 모양 갖추기가 아니라면 대통령은 G20회의에서 돌아오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 보다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상 느리고 뒷북을 치는 대응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2. 한미정상회담에 대하여
G20 정상회의에 앞서 한미정상은 모임을 갖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약속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발의하기로 합의를 했다.
나는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정상 간에 교환된 외교적 수사, 분위기에 취해서는 안 된다. 외교적 수사와 분위기 뒤에는 항상 엄혹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아직 확고한 한반도 전략과 대북핵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여러 번 말을 바꾸어 왔다.
우선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핵 보유 사실을 여러 차례 인정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요격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가 바로 요격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꾼 일이 있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미국 새 행정부가 당초의 선명하고 원칙 있는 강경한 자세에서 차츰차츰 유화적 자세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유화적 자세라 해서 반드시 배격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북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닥치고 있는 문제에 그때그때 대응하고자 태도를 바꾸는 것이 문제이고 큰 걱정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새 행정부의 태도를 무조건 따라가며 뒷북을 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의 행정부를 설득하고 미국의 한반도 전략 정책수립에 공조 및 참여하면서 이것을 이끌어 가야 한다.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 문제와 관련된 인사 중 많은 사람들이 과거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 시절의 대북문제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란 점이다. 이들은 10년 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다.
핵실험과 핵탄두 운반시설까지 실험하는 이 과정까지 온 오늘, 실패한 햇볕정책을 여전히 찬양하고 그것이 긍정적인 한반도 문제해결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이 정부는 적극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말이나 행동이 있은 뒤에 거기에 따라 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나서서 미 행정부의 전략 수립에 공조하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4월 1일 본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열어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기 위한 통합법을 강행처리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었다. 이는 4월 첫 주에 합의 처리하기로 한 이전의 약속을 전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국회일정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국회파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당이 깊이 인식해 합리적인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어제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과 협상을 했다. 4월 중에 처리를 약속했고, 오늘 발표될 것이다. 행안부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우리와 민주당이 합의한 대로 특별자치시로써의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는 법안이 되길 바란다.
지난 주 금요일 국회의원 정수 30% 감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제출한 법안이다. 정치계에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오늘 중 법안을 정리해서 제출하겠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어제 런던에서 일괄적으로 한-EU FTA가 타결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이견으로 한-EU FTA의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관세환급 문제이다.
관세환급은 상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원재료나 중간 재료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우리는 중국 등 주변 나라에서 원재료나 중간 재료를 많이 수입해 관세환급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체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EU는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U 쪽에서는 상당한 기간의 말미를 달라고 요구했다. 한-EU FTA의 대부분은 잠정 타결되었지만 관세환급 문제가 걸려 타결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린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공산품의 경우 EU는 전 품목 5년내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이고, 한국은 7년 내이다. 자동차는 양쪽 모두 중형/대형은 3년 내, 소형은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냉동돼지고기삼겹살의 관세 철폐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쌀은 제외하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는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을 45-50% 수준으로 낮추는 데 잠정 합의했다.
분야별 효과와 피해분야를 보면 GDP 증가를 단기 2%, 장기 3%로 보았다. EU의 GDP는 16조 9천억불로 미국의 14조 8천억불을 능가한다. 훨씬 경제력이 센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주 수출품목인 TV 등 영상기기, 섬유와 신발 등의 관세율이 높아 업계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주력 수출품인 무선전화기, 선박, 철강 등은 이미 무관세 상품으로 관세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화학, 기계류는 경쟁력 저하로 연간 25억 달러 무역적자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고, 농업은 연 4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특히 한-EU FTA의 피해 분야가 농업에 집중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도 한-EU FTA로 인한 돼지고기, 낙농제품의 피해를 분석하고, 국회 비준 시기에 맞춰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 당도 협상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철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
임시국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한 쟁점법안과 추경문제를 다룬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특별히 지역과 관련된 법률안 처리에 당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특별법 문제이다. 또한 우리가 이미 당론으로 제출한 석면피해보상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 등도 이번 4월 국회에서 철저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4월 처리법안으로 212개 법률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72건은 소위에 상정, 63건은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안 되었다. 정부와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률안 중 20여개 법안은 특히 쟁점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번 4월 국회에서 특별히 쟁점이 되는 것이 양도세 중과폐지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박아 놓은 부동산 대못으로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법률안이다. 양도세 중과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음을 문제 삼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책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 맞서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도 올라와 있다. 이것은 근로자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법률로 대단히 쟁점이 되고 있다. 4대보험 통합징수기관을 단일화하는 문제도 붉어졌다. 4가지 보험료를 한 곳에서 징수하도록 하자는 법률안인데 지금 정부는 건보공단에서 통합징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국세청에서 통합징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단호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추경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월요일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상임위 별로 중점적으로 침투시켜야 할 당 안을 곧 의원님들께 배포하겠다.
2009. 04. 0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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