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방상수도 구조개편을 위한 민·학·연·관 대토론회 개최
“맑은 수돗물 포럼”은 2008년 11월부터 4개 지역별로 매월 1회씩 총 16회가 개최되어 지역의 상수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각 지역의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 수도사업자를 방문하고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동안 4개 지역 포럼을 통해 제시된 공통된 지방상수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 지방상수도 문제점 >
① 164개 시·군 지역은 사업의 영세성으로 기술개발, 운영 개선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② 자치단체장의 수도사업에 대한 무관심과 비전문적 운영 등으로 낮은 경영 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③ 수도공급여건이 양호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농촌지역의 서비스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지자체별로 수도시설에 대해 과잉·중복 투자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시 되었다.
< 개선 방안 >
① 현재의 시·군 체제의 운영방식에서 “도(道)”단위 등 광역 단위로 전환이 필요하고,
② 통합되는 조직의 운영은 지방공사 등 전문기관에서 맡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③ 이러한 통합과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중앙정부가 재정보조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지역별 워크숍 개최를 통해 제시된 지방상수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0개 이내의 광역단위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령 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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