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무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모두발언
최근 우리 국민들에게 모처럼 신바람 나는 일들이 있었다.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에서 야구와 축구의 승전보, 특히 세계 피겨여왕으로 등극한 김연아의 쾌거 등이 경제적으로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모처럼 신바람 나는 즐거움을 주었다.
북한의 로켓발사 소식이 우리 국민들을 다시 불안하게 하고 있다. 언론에서의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오늘은 차원을 달리 하는 한두가지 말씀으로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이 평화적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쐈다고 하는 발표를 했음에도 이것은 국제사회, 특히 한-미-일이 모두 지적했듯 발사되어서는 안 되었던 로켓발사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동북아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할 뿐 아니라 국민 자존심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는 북한이 진일보한 핵 투발 기술을 보유해 앞으로 핵보유국으로 행세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1957년 10월 세계최초의 인공위성을 소련이 발사했다. 그 때 소련이 발사한 인공위성의 이름이 스푸트니크 1호이다. 스푸트니크 1호는 지구의 길동무라는 뜻인데, 이 발사성공이 미국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대단히 컸다. 미국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 않았음에도 미국민들이 갖는 국민적 자존심에 대한 충격이 매우 컸던 것이다. 우리는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저 수집된 정보를 전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확고한 장단기 대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대국민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단기적으로 우리는 안보적, 경제적, 외교적, 국민정서 차원에서 북한 로켓발사의 실질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확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과 북한에 대한 확고한 대응태세의 확립이다. PSI 가입 문제도 정부가 가입하겠다고 사전에 발표했던 것을 발사 뒤에는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 하나의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위상을 재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모처럼 신바람이 난 우리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지 말고 불안을 가중시킨 북한 로켓발사에 대해 국민적 자존심과 위상을 되살릴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대응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제2롯데월드의 허가 건이다. 지금 사회적,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는 국론분열과 정치불신의 화근이 되고 있다.
또 북한의 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 시기에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가 문제시 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현 상황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제2롯데월드 허가는 심히 걱정스럽다.
제2롯데월드 허가와 관련하여 정부는 비행안전사고가 났을 때 1차적인 책임을 롯데월드에 묻겠다고 했다. 이처럼 책임을 전가한 것은 참으로 넌센스이다. 건축허가를 내주고 비행안전사고가 생길 경우 책임을 롯데월드 측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부정책의 소치라고 판단한다.
특히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경기부양 효과라는 경제논리와 공군의 작전성 및 항공안전 확보라는 안보문제는 병행공존의 숙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결과만 중시하고 대국민 설명과 설득과정을 무시하는 정책 결정은 바로 신권위주의와 독선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한다.
충분한 검토와 대국민 설득, 대안제시 등의 과정 없이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뀐다면 공직자가 소신껏 일하는 사회의 실현은 불가능해진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공감대 없이 제2롯데월드는 있을 수 없다. 분명한 상황인식을 정부가 해 주길 촉구한다.
당무보고(박상돈 사무총장)
4월 29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2월 19일 당무회의를 통해 경주지역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확정되었다. 오늘 당무회의에서는 충북 증평군 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하고자 한다. 당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오는 9일 충북도당 사무실 이전과 함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후보 등 자세한 내용은 안건심의 때 다시 보고 드리겠다.
당협위원장 2차 선정과 관련하여 지난 해 말 1차 당협위원장 선정에 이어 오늘 당무회의의 추인을 거쳐 2차 당협위원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부분도 안건심의에서 자세히 보고하겠다.
충북도당 사무실 이전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오는 9일 10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충북도당 사무실이 외각이 위치해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중심지로 이동을 했으니 많은 당직자들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셨으면 한다. 이번 행사로 인해 9일에 예정되었던 최고위원회의는 하루 당겨 8일 수요일에 열겠다.
총재와 어머니들이 함께 하는 교육문제 토론회가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4월 8일 오후 2시부터 중앙당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 40여명이 함께 한다.
마지막으로 시도당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다. 강원도당이 지난 번 가뭄에 대비한 식수지원 활동을 중앙당과 함께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책정 예정안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는 지역의 여론을 감안하여 인하촉구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매우 적절하게 지역여론을 감안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3월 31일부터는 춘천 시내에서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지역개발 또는 지역민심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시도당에서 신축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당무활동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하여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당5역 중심으로 당직자들이 비상근무 태세에 임했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로켓발사와 관련하여 어제 오후 5시에는 국방위가 열렸다, 국방위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9시에는 외통위에서 현안보고가 있다. 오늘부터 5일간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정치 분야에 조순형 의원님이,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박선영 의원님이. 8일에 문국현 대표님이. 9일 경제 분야에 김낙성 의원님이,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임영호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다.
세종시설치법과 관련하여 지난주에 행안위에서 소위가 열렸다. 이명수 의원님이 참석하였다. 1차 회의는 매듭이 안 된 채 끝이 났고, 결국 다음 주로 연기되었다. 이번 주에는 소위 활동이 안 되므로 각 당과의 전략적 협의, 대내 압박 문제 등을 해 나가겠다. 다음 주 중에 매듭을 지어야 하므로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나름대로 원내전략을 구사하는 데 힘쓰겠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어제 있었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하여서 한국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다. 정부는 어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하여 북한의 로켓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안을 가지고 PSI의 전면참여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엔 제재가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PSI 전면 참여만으로 로켓발사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번 북한 로켓발사가 인공위성으로 판명된 상태에서 중국, 러시아의 유엔 제재 동참을 이끌어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역시 동아시아 전략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6자회담의 틀이 깨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로켓발사로 인해 변화된 안보환경에 우리 스스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유엔 차원의 제재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의 확대를 막기 위해 미사일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요컨대 PSI 전면참여 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체계, 현재 한미 미사일 각서에 묶여 있는 우리 미사일 사정거리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문제 또한 포괄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자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북한의 로켓발사에 따른 군사적 긴장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중국, 러시아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부분을 우리 당이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다음은 공기업 개혁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얼마 전 작년도 공기업 24개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우리 공기업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공기업 경영실적이 매우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공기업의 매각계획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경영 효율화가 안 된 상태에서 매각을 하면 헐값 매각이 불가피해진다. 또 돈 먹는 하마로 둔갑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 당은 정부에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고위직은 계속 낙하산으로 내보내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다 강도 높은 방법으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점적인 시장에서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더욱 적극적인 공기업 개혁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소책자를 한 권씩 배포해 드렸다. 제목이 4월 임시국회 활동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률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추경안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묶은 것이다. 오늘 의원님 방으로 한 부씩 보내겠다. 심사 전략을 우리 의원님들과 미리 협의를 해 다듬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생략된 채 정책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이 죄송스럽다. 의심나거나 각 상임위 별로 현실적으로 이야기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2009. 04. 0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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