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성명-정부는 북한의 로켓발사로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극 대응하라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로켓 발사는 그 자체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하는 것은 물론이며, 동북아 지역의 질서를 파괴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이에 대해 확실한 제재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와 함께 북한 로켓 발사로 변화된 안보환경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만으로 우리의 안위를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다음과 같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차원에서 유엔 차원의 제재를 이끌어내는 노력 못지않게 한반도 긴장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PSI의 전면참여 뿐 아니라 MD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현재 ‘한미 미사일 각서’에 묶여 있는 우리의 미사일 사정거리 300㎞, 탄두중량 500㎏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하는 전반적인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잘못된 상황인식과 오판으로 벌어질 수 있는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3.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결국 동북아 국가들의 무력증강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주변국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009년 4월 6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류 근 찬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