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 신문의 날에 -
오늘은 신문의 날이다. 어제 신문의 날 기념행사에 다녀왔다. 신문의 역할과 그동안의 업적을 평가하고 덕담과 축사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신문이 더욱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주도적 매체로써의 기능을 지속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은 쓴소리를 하고자 한다.
신문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다. 공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정의이기 때문에 신문의 궁극적 사명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이 과연 공정성을 지켜왔다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지금 검찰의 사정에 대해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잔인하다는 비판이 있다. 언론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살아 있는 권력보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 더 잔인할 정도로 집중 보도하는 공정치 못한 구석이 없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필요 이상의 추측과 과장, 추정 보도는 없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한다. 사설이나 논평에서는 검찰의 불공정한 자세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취재기사 보도에서는 산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잔인한 적이 없었는지 신문의 날에 스스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국민이 사랑하는 공정한 언론을 염원하는 뜻에서 한마디 쓴소리를 했다.
권선택 원내대표
어제 있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대정부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 어제 정치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마침 한나라당 소속 차명진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발언을 했다.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업도시로 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망국의 길로 가는 대재앙이다’라는 것이었다. 행복도시는 행복도시가 아니라 유령도시라며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준비된 발언이었다. 거기에 맞춰 한승수 총리가 대체적으로 차명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변경고시가 안 되는 것은 자족기능이 보완되고 나서 검토하겠다는 등 종전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데 그쳤다.
우리 당은 네 시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다고 결정했다. 김창수 의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신청했으나 당시 이윤성 국회 부의장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것은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과거의 예를 보면 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신청한대로 거의 기회를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어제와 같은 상황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차명진 의원의 발언은 분명히 준비된 것이었다. 사전 각본에 의해 짜여진 각본대로 발언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
우리는 당의 입장에 비추어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총리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의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것은 그동안 여야 합의에 의해 정해진 특별법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의 대응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그동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과 의식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과 국민들이 어제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고 이것이 과연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답변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그 당위성과 시대적 요청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역사와 함께 해왔던 우리의 관존민비사상, 서울 제일의 역사의식을 바꾸어 지방도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특히 우리 당이 분권과 균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당으로서, 또 충청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어제 임시국회 첫 번째 질의로 우리 당의 조순형 의원님이 질문을 했다. 정부 기관이전 고시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는 자족기능 보완이라고 하는 부책임한 답변을 했다. 차명진 의원 또한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며 무소신하고 무원칙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마치 세종시 건설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답변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총리의 발언으로 누가 정부의 세종시 건설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고 지금까지 정부가 해 왔던 정책의 일관성, 안전성,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 문제야말로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행정은 물론이거니와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사업이었던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까지도 다 무산될 것이라고 하는 지방의 위기의식을 대변해야 한다. 지방의 붕괴가 대한민국 침몰의 전수가 될 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우선 이 문제가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전략과 국민, 당 전체가 모든 것을 걸고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부의 입장 밝힐 수 있도록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 대응방안을 정하고자 한다.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조순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나와 질의를 하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망언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다.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든지 행정도시가 유령도시가 된다느니 향락 도시가 된다느니 이러한 얼토당토않은 치졸한 논리로 일관했다.
어제 박상돈 의원님과 함께 의사진행 발언 내지 신상발언을 통해 차명진 의원의 망언에 대해 성토하는 발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사회를 보던 이윤성 부의장이 나의 요청에 대해 신상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봉쇄했다.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은 5백만 충청인의 열망이다. 또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선두적인 조건이 된다. 나는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할 때 건설에 참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세종시의 성패는 바로 나의 정치적 거취하고도 관련이 된다. 만일 이 세종시가 정부의 대국민 약속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나는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경을 밝히기 위해 신상발언을 요청했다. 이것이 신상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윤성 부의장의 자의적이고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발언기회가 봉쇄당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항의 내지는 어제 차명진 의원과 한승수 총리의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식의 발언과 관련하여 언급을 할 예정이다.
이상민 윤리위원장
김창수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다. 어제의 일은 이미 짜여진 음모의 한 행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행태는 파산공세를 하듯, 또 치고 빠지는 수법 등의 정직하지 못한 비열한 방법으로 계속되리라 생각된다.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희일비의 대응을 할 때가 아니라 어느 행동을 할 것인가 결심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는 가볍게 대처할 사안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그러한 국무총리의 답변이 나온 이상 본회의의 참석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및 대응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정부의 음모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논의보다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명수 대변인
내가 행안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여기까지 온 데 대해 안타깝고 죄송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어제의 차명진 의원 발언은 한 사람의 발언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여당의 핵심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일회성 대응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우리는 행안부 장관 고발문제, 대통령 면담, 또 필요하다면 삭발과 단식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만 한다.
우리가 늘 수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나 보니 크게 문제로 거론되거나 상대방에게 경고를 주기에는 전달이 약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더욱 조직화하고 연대화해서 충청권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2009. 04. 0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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