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수출’
최근의 분기별 및 월별 수출 추이
최근의 월평균 및 일평균 수출 실적 추이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및 세계 산업생산과 수출규모 증가율 추이
Ⅰ. 최근 수출 동향
수출 두자릿수의 감소세 지속
2002년 2/4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했던 한국의 수출은 2008년 4/4분기에 감소세로 전환하고 2009년 들어서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 2008년 4/4분기 수출은 전분기의 27.0%(전년동기 대비) 증가에서 9.9%감소세로 전환. 2008년의 월별 수출증가율은 두자릿수를 지속했으나 10월에 한자릿수(7.8%)로 둔화되고 그 이후 급격히 감소세로 전환. 2008년 11월과 12월의 수출증가율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19.5%,-17.9%로 2002년 2월(-17.5%)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 2009년 들어서도 수출의 감소폭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 2009년 1～2월의 수출은 466.9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6.4%가 급감. 2009년 3월 수출도 전년동월 대비 21.2% 감소했으며 1/4분기로는 전년동기 대비 24.5% 감소
월평균 수출규모가 200억 달러대로 하락하며 2006년 상반기 이후 가장 저조한 수출실적을 기록. 2009년 1/4분기의 월별 수출규모는 250억 달러로 2008년 하반기의 월평균 실적 347억 달러를 크게 하회할 전망. 월평균 수출규모 250억 달러는 2006년 2/4분기의 246억 달러 이래 가장저조한 수준. 한국의 월평균 수출실적은 2007년 2/4분기(310억 달러) 이후 2008년 4/4분기까지 300억 달러를 상회. 통관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규모도 2009년 1/4분기에는 11.1억 달러로 2008년 하반기의 14.8억 달러 대비 25.0% 감소. 일평균 수출규모는 2008년 5월에 17.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3/4분기에는 16.4억 달러 수준에 달함. 일평균 수출규모가 11억 달러대로 하락한 것은 2006년 상반기 이후 처음
최근의 수출부진은 지역과 산업 全方位的으로 확산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도 모두 감소세. 글로벌 금융불안이 심화되었던 2008년 4/4분기 이후 일본과 EU 등 주요선진국으로의 수출이 두자릿수의 감소세로 전환. 對일본, 對EU 수출은 2008년 4/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 대비 11.8%,16.7% 감소해 전분기의 14%대 증가율과 대조적. 對미국 수출증가율은 2008년 4/4분기 -6.0%에서 2009년에 들어서는-23.3%로 감소폭이 확대. 2009년 들어서는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 對중국 수출은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3.9%의 큰 폭 감소 이후 2009년 1～2월에도 전년동월 대비 26.7%나 급락
주요 수출품목 중 선박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증가율이 2009년 들어 두자릿수의 감소세로 전환. 주요 10대 수출품목(2008년 기준) 중 자동차, 자동차부품, 컴퓨터, 반도체, 석유제품 등은 2009년 1월 중 30% 이상의 감소세를 기록. 선박류와 철강제품을 제외하고는 2008년 4/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 자동차와 컴퓨터는 2008년 2/4분기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감소폭도 확대되는 추세
최근의 수출 급감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 早期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 재화와 서비스 수출은 국내총생산에서 52.9%(2008년 기준)를 차지. 한국 수출(재화와 서비스)의 2000～2008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4.9%p로 같은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4.4%를 상회(2000년 가격기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전으로 교역환경이 향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수출 급감의 원인 분석이 시급. 주요 수출지역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금융시장 급변동 등으로 수출수요의 위축과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 수출 부진의 원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수출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해 안정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모색할 필요
Ⅱ. 수출 급감의 원인 분석
소득효과: 글로벌 경기침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세계 및 아시아 주요지역의 교역감소로 나타남. 금융위기의 심화로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 교역규모가 감소세로 전환. EU와 미국은 각각 2008년 2/4분기와 3/4분기부터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산업생산이 위축되면서 세계 수출규모도 빠르게 위축(2008년 10월, 11월 각각 전년동월 대비 26.0%, 42.6% 감소). 미국, EU 등 선진국의 수출입 증가율이 2008년 4/4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 미국은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2009년 들어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 EU는 2008년 4/4분기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2.3%, 1.7%감소한 후 2009년 1월에는 감소폭이 -32.1%, -29.4%로 확대. 교역의 감소규모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더 크게 발생. 일본은 2008년 4/4분기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23.1%, 9.5%감소했으며, 2009년 1～2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38.4%, 26.0% 감소. 중국의 2009년 1～2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21.2%, 34.1%감소
선진국의 경기침체는 2000년 이후 급성장세를 보였던 아시아 개도국 및 신흥개도국의 수출 급감 요인. 선진국의 對개도국 수입의존성이 높아진 결과,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신흥시장의 수출 급락으로 나타남. 2000～2007년 중 선진국 간의 수입은 연평균 7.7% 증가한 반면 신흥개도국(아시아 개도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13.8%(27.3%) 증가. 신흥시장 및 개도국 간의 교역도 선진국 경기부진이 개도국의 전반적인 수출수요를 줄임으로써 개도국-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개도국의 교역위축요인으로 작용. 신흥개도국의 신흥개도국과 아시아개도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2000～2007년 중 연평균 각각 22.8%, 27.3% 증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개도국의 對선진국 수입은 2000～2007년 중 연평균 14.2% 성장
최근 한국 수출증가세의 급락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선진국 시장과 개도국 시장의 동반 부실이 주요인. 2009년 들어 나타난 한국 수출의 급락은 1998년 아시아 위기와 2001년IT버블의 붕괴 당시의 충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은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1997년 5.0% → 1998년 2.5%)한 결과. 2001년의 두 자릿수 수출 감소는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4.0%에서1.2%로 급락하고 신흥개도국의 성장률도 5.9%에서 3.8%로 둔화된 결과. 2009년의 수출 급감은 전체 수출의 50.7%(2007년 기준)를 차지하는 선진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주도. 2009년 1～2월 중 對선진국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31.7%나 감소해 같은 기간의 총수출증가율 -26.4%를 상회. 미국, 일본, EU로의 수출은 같은 기간 중 전년동기 대비 각각 23.3%,32.8%, 33.9% 감소.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개도국의 對선진국 수출 둔화와 개도국 경기침체등이 나타나면서 개도국 시장으로의 수출도 위축. 한국의 신흥개도국 수출비중은 2000년 34.8%에서 2007년 48.8%로 상승. 2009년 1～2월 중 對개도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7% 감소
가격효과: 수출가격 하락
2008년 4/4분기 이후 수출이 급락세를 보이는 동안 수출제품의 가격도 가파르게 하락. 2009년 들어서도 수출가격의 하락폭은 확대되며 하락세를 지속·수출물가(달러기준)는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1.0% 하락한 이후 2009년 1월과 2월 중에는 각각 17.0%, 18.8% 하락. 수출단가는 2008년 2/4～3/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후 4/4분기에 -7.9%의 하락세로 급반전
부문별로는 석유화학, 운송장비의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며 전체 수출가격의 하락을 주도.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의 수출물가 증가율은 2008년 4/4분기 -23.0%,2009년 1월과 2월에 각각 -34.3%, -36.5%를 기록. 운송장비제품은 2009년 1월과 2월에 각각 전년동월 대비 4.1%, 5.8%하락.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부문은 2005년 이후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지속
수출가격전가식을 추정한 결과 최근의 수출가격 하락은 세계경제의 침체, 원/달러 환율 상승,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수요압력 약화가 수출가격의 하락압력을 유발. 세계시장 수요압력의 대리지표로 사용한 OECD 산업생산지수에 대한추정계수는 1.109로 다른 설명변수의 계수보다 크게 추정됨. OECD 산업생산지수는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8.0% 하락(전분기 대비 5.2% 하락)했으며, 2009년 1월에도 전월 대비 2.3% 하락.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도 원화 환산 수출대금의 증가와 수익성 증대를 가져와 수출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 원/달러 환율변동의 수출가격전가 추정계수는 -0.086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하락을 유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3/4분기 1,067.3원, 4/4분기 1,365.5원, 2009년 1～2월 중 1,397.5원으로 상승하며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
원자재가격의 하락은 수출가격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석유화학 부문과 중간재 부문 등의 가격하락을 유발. 원자재가격의 대리지표로 사용한 두바이유가의 계수가 0.11으로 추정되어 유가와 같은 원자재가격의 하락은 수출가격의 하락요인. 2009년 4/4분기의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52.7달러로 전년동기의 83.2달러, 전분기의 113.5달러를 크게 하회. 원자재와 중간재 수출물가는 2008년 4/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 대비5.4%, 12.6% 하락한 뒤 2009년 1월과 2월 중에도 두자릿수의 하락세를 지속
국내 경기의 침체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도 다른 변수들보다는 미미하나수 출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국내경기가 위축되면서 제조업가동률 지수는 외환위기 수준을 크게 하회(2009년 1월 가동률 원지수는 73으로 외환위기 당시의 최저수준 1998년 8월의 77.4를 하회). 국내 수요압력의 약화가 수출가격에 전가된 추정치는 0.063으로 세계시장의 수요압력의 추정계수, 원/달러 환율, 두바이유가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음
한편 엔/달러 환율 하락(엔화 강세)은 세계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한국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수출가격전가식에서 엔/달러 환율의 추정계수는 -0.099로 엔/달러 환율의 하락은 한국의 달러표시 수출물가의 상승요인. 엔/달러 환율은 2008년 3/4분기 달러당 107.6엔(전년동기 대비 -8.7%)에서 4/4분기 96.2엔(-14.9%), 2009년 1～2월에는 91.5엔(-15%)으로 하락. 엔화 강세에 따른 한국의 수출제품 가격의 상승압력에도 불구하고 기타요인에 의해 수출가격이 하락한 결과, 한국의 수출 감소폭이 일본을 하회하며 逆샌드위치론까지 제기됨
금융불안효과: 무역금융 위축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무역금융도 위축되며 수출 장애요인으로 부상.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심화될 경우에는 세계 무역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무역금융의 부족규모가 2008년 11월 250억 달러에서 2009년 3월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AFP통신,2009.3.19)6)·WTO 사무총장은 "무역금융을 위한 펀드들의 고갈로 개도국 무역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 (2009.3.24)
무역금융의 특성상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금융기관들은 우선적으로 수출입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려는 경향. 무역금융은 단기이며 마진이 작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들의 자산축소 방안에서 우선순위가 높음. 자금조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신흥국가들의 경우 금융위기 발생 시 무역금융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한국의 무역금융은 글로벌 금융불안의 진전과 더불어 2008년 2/4분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해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을 압박. 은행의 무역금융(달러기준)은 2008년 2/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월평균 3억 달러 감소한 이후 4/4분기에는 감소규모가 월평균 21억 달러로 확대되며 수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대두. 2009년 1월에도 무역금융은 전년동월 대비 20.4억 달러의 감소세를 지속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 한국의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은 수출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외 금융불안에 따른 국내 국내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리상승, 외화시장 불안에 따른 환율상승과 무역금융의 위축은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조달비용 및 생산비용의 상승요인. 한국의 국내외 금융불안은 분석기간(1997년 1월～2009년 1월) 중 연간총수출(경상금액기준)을 7.6%p 감소시킴. 금융불안이 해소되더라도 수출감소효과는 14개월간 지속. 2008년 4/4분기와 같이 신용경색, 환율상승, 무역금융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는 `심각한 금융불안기'에는 수출감소효과가 연간 11.7%p에 달함. 이 경우 금융불안이 해소되더라도 수출감소효과는 16개월간 존속
금융불안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더욱 위축시킴. 금융불안은 특히 한국 중소기업 수출 위축의 주요인으로 작용·금융불안이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추정계수의 값은 -6.003으로 대기업 추정계수 값인 -3.828을 상회. 대기업의 경우 금융불안에 따른 수출 감소의 추정계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나 중소기업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지 않음. 대기업 수출은 세계경제의 성장률 변화에 중소기업보다 더 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됨. 세계경제성장률에 대한 대기업의 추정계수는 1.112로 중소기업의 0.627을 크게 상회.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은 엔/달러 환율의 변화에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Ⅲ. 전망 및 시사점
당분간 수출여건은 어려울 전망
세계경제의 본격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이 단기간에 증가세로 전환하는것은 어려울 전망.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과 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효과는 2009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시화될 전망. 2008년 하반기에 본격화된 선진국의 금리인하와 2009년 상반기에 시작될 재정확대정책의 효과가 가사화되는 데는 6개월～1년의 시차가 필요. 한국의 수출에 선행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은 3/4분기까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OECD 경기선행지수의 전년동월비는 한국 수출의 전년동월비에 약 2분기 정도 선행함. OECD 경기선행지수의 전년동월비가 2008년 3월에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2009년 1월(-8.0%)에도 감소를 지속
對선진국 수출이 부진하고 수출가격의 상승세 전환도 기대하기 어려움. 선진국 경제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진이 개도국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對선진국 수출의 감소세 지속이 예상. 외환위기 이후 한국 수출은 개도국보다는 선진국 경제성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對선진국 소득탄력성(경제성장)은 3.78로 개도국의 3.01을 상회). 개도국 또한 선진국의 경기회복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對개도국의 수출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해외시장에서의 수요부족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에 의한 수출가격 상승요인을 제약. 원유 등의 원자재가격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두바이유: 상반기 50.3$/bbl → 하반기 62.4$/bbl).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누적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에는 달러당 1,124원까지 하락할 전망
글로벌 금융불안도 단기간에 해소가 어려워 신용경색에 따른 무역금융의부진도 지속될 전망.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IMF 등의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금융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 미 정부는 '민관투자 프로그램(PPIP)'를 통한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 매입을 추진하는 등 금융시장의 부실 해소에 적극 대응. 일본은행(BOJ)은 금융기관의 자금확충을 통한 금융중개기능 활성화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1조엔 규모의 금융기관 후순위채권 매입을 결정. IMF는 구제금융 자금규모를 2,5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로 확대.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등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실적 부진은 지속. 미국 주요 상업은행들의 2009년 3월 실적 악화와 GM과 크라이슬러의파산 가능성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과 상업은행의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금융불안의 해소가 지연되며 신용경색은 지속. IMF는 2009년 3월 중 루마니아와 세르비아에 각각 125.9억 유로, 3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 Citi, BOA와 같은 상업은행이나 AIG의 CDS프리미엄은 2008년 말 수준을 훨씬 상회
무역금융 경색 해소에 주력
무역금융을 활성화하고 신용경색을 해소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의 수출과 생산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 정부와 일부 기관에서는 무역관련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실행 중. 수출입은행은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위해 2009년에 13조원(전년 대비 49% 증가)을 마련(2009.3.10). 무역협회는 무역기금을 당초 9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1,000여개의 업체를 지원할 계획. 무역금융 위축으로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권 전반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활성화가 필요·중소기업 무역금융을 확대한 은행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및 자금확충 지원 등에 우선권 부여를 고려. 수출관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부문에 대한 신용경색의 해소도 시급·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이 수출부문뿐만 아니라 수출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줌으로써 수출 저해요인으로 작용
세계시장에서 수요부족이 지속되더라도 한국제품의 수요를 유발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2009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2000년대 중반의 골디락스와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새로운 금융질서의 모색과 금융시스템 개혁 등으로 금융부문의 발전은 지연될 전망. 세계 각국은 양적완화정책과 재정지출확대정책으로 늘어난 과잉유동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회복이 확인되면 서둘러서 긴축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불황기에는 특히 제품의 경쟁력 강화만이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필요조건. 불황에도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 현대자동차의 '어슈어런스(Assurance) 프로그램'과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브랜드 파워를 높여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에 대비.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유발되는 수요를 적극 활용. 중국정부의 쟈덴샤샹(家電下鄕)정책 등과 같은 소비촉진 정책을 이용하여 한국 전자제품의 수출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만으로는 수출 확대를 지속하기 어려움.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으로 수출이 늘어난다는 '逆샌드위치론'의 효과는 하반기 이후 원화강세 전환과 함께 약화될 전망. 2009년 하반기에는 원화강세로 인해 엔화나 위안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하락이 예상.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경공업, 전자부품, 기계류 부문의 중장기적 경쟁력제고가 필요. 수출증대 효과가 가격경쟁력 위주에서 품질경쟁력 위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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