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2005년4월1일부터 보험사 신상품에 적용되는 장해등급분류표는 현행 생보사 장해보험금의 60%수준으로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3조9천억(2004.3)의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도 또 보험료를 15~20%정도 올리면서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장해보험금액도 줄이고, 자동이체납입 보험료 할인(1~2%) 혜택도 없애는 등 지나치게 보험사 이익만을 챙겨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금감원은 생손보사간 상이한 등급을 통합하여 장해율에 의한 보험금 산정방식으로 일원화 하며,장해보험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장해등급 적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한다고 하였으나,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과 달리 생명보험의 장해보험금이 기존에 6급이하에 해당되는 장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지급대상의 폭은 약간 넓어졌으나, 전반적으로 종전 지급기준의 60%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남.

새로운 생,손보사 공통의 장해분류표는 종전의 손해보험 후유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장해율이 상승된 것은 5개에 불과하고, 감소된 것이 20개, 삭제된 것이 15개로 소비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며, 한시장해등과 같은 적용기준을 만들어 종전보다는 장해보상금 지급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음.

특히, 한시(限時)장해에 대해서는 영구장해의 20%를 보상하여 장해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밝혔으나,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로 바뀌어 가는 추세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한시장해진단은 6개월 내지 3년정도가 80%정도로 추정이 되고, 5년이상은 상당히 미미하므로,한시장해 5년 20%지급은 의미가 거의 없음.

- 한시장해를 인정한다면 최소 2년~3년을 인정하여야 한시장해도 보상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지급율도 50%로 상향 조정되어야 될 것임.

- 의학계는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로 판단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급율을 50%로 지급하여도, 종전 장해보험금의 절반에 불과하며, 20%를 지급하여도 종전보다 70%~80% 감소되는 것임.

생명보험사는 영구장해판정으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던 장해보험금을 대폭하향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손해보험사도 한시장해를 명문화하면서 대부분의 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하게 되면, 향후 장해보상은 절단(切斷)장해가 아니라면 거의 한시장해로 되어, 보험회사의 장해보험금지급액은 60%이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임.

보험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표준약관의 개정, 보험료 인상 등도 금융감독원이 업계와 작업하여 소비자의 의견 반영이 전혀 없이, 업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받아들여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음. 또한, 금감원은 보도자료내용과 실제 바뀐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함.

<금감원 보도자료와 개정약관이 다른 부분>

“팔.다리,손.발가락의 장해평가 방법 개선[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5.2.4)의 붙임자료 3페이지]

- 팔,다리의 기능장해 및 손가락,발가락의 기능,결손장해의 경우 장해 정도에 따른 장해율을 설정한 후 장해율을 합산하여 전체 장해율을 결정함.

[발표내용]
3대 관절중 1관절 장해의 경우 10%,2관절 장해의 경우 20%, 3관절 장해의 경우 30%의 장해율 인정

실제 변경 약관 : 2관절,3관절의 장해가 없음.

신 장해분류표중
8.팔의 장해 ; 가.장해의 분류에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중도,경도
9.다리의 장해 장해 ; 가.장해의 분류에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40%),중도(20%),경도(10%) 의 장해평가가 삭제되어 분류표에 없음.(세부내용 첨부문서참조)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금감원과 보험사들이 계속적으로 회사 이익만을 추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다면,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할지 모르나 결국은 보험사를 외면하게 될 것 이므로,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고,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비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함.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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