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모두발언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다. 내일은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은 창당한지 한 달 만에 치룬 총선에서 지역구 14석과 비례 4석을 합해 총 18석의 국회의원을 확보해 원내 제3당으로 부상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회창 총재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동료의원, 당직자 모두는 힘을 합해 국회 내의 거대 여야의 갈등과 대립, 반목을 조정해 왔다. 또한 일하는 국회, 정책국회로 우리의 소임을 다해 왔다고 자평한다. 대표로서 정말 고맙다.
국가현안,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자세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겠다. 먼저 이 정부는 철학도, 원칙도, 대국민 설득 논리도, 노력도 없는 정부라고 평가한다. 지난 1년 쇠고기 파동을 비롯한 촛불시위, 환율정책, 한미 FTA, 개성공단 등 모든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 살리기 명분으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야할 때에는 속도를 내지 않고 속도를 내서는 안 될 때에 속도를 내는 정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민주주의의 과정 또한 무시되고 있다.
이래서 국회파행을 비롯하여 졸속처리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단기 처방과 토목공사 위주로 일관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신뢰는 점차 실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롯데월드는 15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단 100일 만에 처리가 되었다. 또한 용역을 주어 불과 10일 만에 결론을 내는 졸속을 저지르고 있다.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라고 하는 약속도 저버리고 수도권규제완화를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들이 지방을 혹사시키고 있다.
국민신뢰를 거두어 내기 위해서는 대화와 설득, 타이밍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대화, 설득, 타이밍의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자초하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세종시법을 질질 끌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가의 역사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법 관련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세종시의 법적지위 문제라든지 이전기관 고시는 정부가 당연히 입법을 해야 할 사항이다. 더불어 정부가 당연히 법규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기능 보완이라는 말을 빙자해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엄연히 직무유기고 책임회피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말이 나온 것은 세종시가 단순히 정부 기관 몇 개를 이전해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50만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처음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기능을 부여하도록 추진되어온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세종시 건설이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등 세종시 망국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도 아주 부적절한 상황이다. 충청의 자존심, 국민의 신뢰에 먹칠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답변을 들으며 이 정부의 세종시 관련 생각이 분명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지연이 아닌 본질적인 변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다.
세종시 건설과 관련 이것은 결코 충청인의 기대와 자존심 때문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를 가늠할 역사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임을 정부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세종시로부터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출발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세종시는 정부부터 서울의 살인적인 과밀을 막기 위한 목표 하에 정부이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부 산하기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도 세종시 건설이 선결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도권규제완화부터 출발되어 지방이 붕괴되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침몰로 이어질 것임을 이 정부는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부의 인식을 하나 지적하고 싶다.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을 때 미국은 왜 소련에 뒤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국민교육에서 찾았다. 과학과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소련에 뒤질 수밖에 없었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과학, 수학 교육을 강화해 지금은 소련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우주과학을 독보적으로 개발해 내고 있다. 이 정부도 단순히 4대강 정비와 같은 토목사업으로 정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 면담을 신청해야 한다고 의원총회에서 주장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부의 입장과 함께 우리의 내부적인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시한을 정해야 한다. 세종시법의 4월 통과와 이전기관 고시를 3월 말까지 촉구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전고시 문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자족기능 보완문제 등을 원내대책과 연계해 원내 의사일정, 법안심사 내용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 원내대책을 수립해 주길 원내대표에게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와 관련해 유럽과 미국이 몇 년 전부터 파우더에 석면 함유를 규제해 왔음에도 우리는 어린이의 땀띠약인 베이비파우더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어 화장품에도 이러한 석면이 함유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뒤늦게 판매 금지와 회수조치를 하고 있다.
오늘 석면 의약품 처리방안 등이 정부 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논의된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이를 정부가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기준을 결정하고 충청남도 홍성, 보령을 중심으로 한 석면광산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건강관리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뒷받침과 정부의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무보고(박상돈 사무총장)
4월 재보궐 선거의 법적 선거운동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세부 일정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지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조를 편성해서라도 도와주셔야 한다. 총재님, 대표최고위원님, 의원님들에 대한 편성을 한 번 계획해 보겠다.
현재까지 우리 당은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와 증평군 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했다. 경주의 이채관 후보는 지난 6일 친이-친박 논쟁 때문에 선거가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한 후 선거운동을 일시 중지하고 묵언수행을 하고 있다. 3보 1배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총 20km 중 8km를 했다. 부총장이 어제 중앙당 국장들과 현지를 다녀왔다. 다녀와서 현지상황을 파악하고 왔지만 여러 가지 고투 중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증평군 의회 선거의 경우 내일 후보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공천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후보등록이 마감되는 15일까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물색해 끝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오후 2시에 중앙당 이 자리에서 총재님과 어머니 학부모들 40여 명이 함께 토론회를 갖는다.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데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참여한다.
충북도당 이전 개소식이 내일 10시 30분부터 증평군 의회 후보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있다. 참석은 현재까지 총재님, 대표최고위원님, 이용희 상임고문님, 이흥주 최고위원님, 박선영 대변인님, 임영호 총재비서실장님, 내가 참석할 예정이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오늘은 대정부 질문 3일차 되는 날이다. 경제 분야에 문국현 대표님께서 3번째로 질의를 하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특위가 운영된다. 정계특위,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인데, 거의 구성이 되었다. 우리 당은 정계특위에 이상민 의원을.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 이명수 의원을 추천했다. 한 명 더 배정될 예정인데 창조한국당과 협의해 추천하겠다.
문제는 정계특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국회법, 공직선거법,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제도개선,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중선거구 및 소선거구, 비례대표 문제 등이 다루어진다. 이에 대한 당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 주 중에 적당한 기회를 통해 우리의 현안에 대한 당론작업을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말 착잡한 심정이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또 먼저 고백했다는 이유로 감성적인 접근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이다. 평소에 이러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 검찰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에 접근해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세종시법에 대해서는 어제 긴급 의총을 열어 긴밀하게 대처했다. 오늘도 본회의에서 여러 분들의 질의를 통해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
오늘은 문국현 의원이 경제 분야에서 질문을 한다. 어제 뵙고 말씀을 드려 이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발언을 하기로 했다. 내일은 김낙성 의원님이 오후에, 그 다음 날에는 임영호 의원님이 사회문화 분야에 참여하신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질타와 추궁을 해 주셨으면 한다. 앞으로 이 문제는 투쟁과 대화의 양 축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투쟁수위를 높이고 다양한 투쟁을 펼치겠다. 동시에 대화를 통해 원만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을 해 나가겠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화장품과 유아용품 등에 석면검출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3월 30일 KBS 시사프로 소비자 고발에 의해 세상에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다. 4월 1일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 제품 14개사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사의 12개 제품에서 석면이 발견되었다. 현재 판매가 금지되어 유통제품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진행되고 있다.
4월 6일 석면검출 탈크 원료 판매처 조사 및 탈크원료 공급업체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지금 화장품 뿐 아니라 의약품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이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부처 간 협조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 노동부, 식약청이 전부 따로따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정부가 일관된 정책 대책을 추진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공산품에 함유된 석면은 딱히 정해진 관리부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있다.
규정상으로는 노동부에 석면공산품 관리책임이 있다.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로 건축물이나 건축자재 등을 규제하고 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불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정책에서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의 보완문제를 검토해 보았으나 법체계상 이 문제까지 그 법에 규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석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슈로 이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다. 폐광산 주변의 주민건강과 보상문제를 다루는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추진 중에 있다. 석면공포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이 부분의 정책적 역량을 모아 관련 법류를 한 번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법제조치를 해 나가겠다.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문제는 애초에 허가기 임박할 때 우리가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진삼 의원님이 최근 국방위 공청회 및 각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당의 입장을 전파하고 있다. 또 어제는 박선영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언급했다. 전체적으로 허가된 부분을 철회하라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여러 가지로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매우 많다. 또한 부실한 부분과 허위로 위장되어 있어 문제가 된다. 특히 국방위 공청회 때 다양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도 400미터 상에 풍속 5m/s에서만 시뮬레이션이 실시되었다. 3월 10일 비행안전평가 용역체결 이후 20여일 만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부실 용역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밖에 롯데월드 신축시 예상되는 각종 문제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우리 당은 이 부분과 관련한 특혜 의혹, 비행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보다 정밀한 안전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건축허가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임영호 총재비서실장
충북 옥천지역에 큰 산불이 나 대전까지 불이 번지고 있다. 벌써 48시간이 넘었다. 6일 오전 6시에 불이 나서 오늘 아침까지도 진화가 안 되고 있다. 산 밑에 오래된 사찰이 있는데 다행이 피해는 없다.
진화가 안 되는 원인에는 안개가 많고, 산불로 인한 연기로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사실상 헬리콥터로 인한 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으로 진화하기에는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동부 지역에만 2천명 이상이 동원되어 진화를 하고 있음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오후에 나와 이용희 의원이 현지에 갈 예정이다.
2009. 04. 0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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