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쓸모없는 것, 처리 대상으로 보았던 폐기물을 이제는 순환이용률 제고 및 자원생산성 향상 등 국가경제성장의 물적자원으로 인식하는 변화된 현실을 법목적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의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폐기물재활용 제도·정책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과거 소각, 매립 등의 처분 위주에서 폐기물의 순환이용 위주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법목적을 보완하고, 폐기물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였다.
법목적을 환경보전(환경)과 자원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경제)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이제는 폐기물이 경제성장의 물적자원이라는 변화된 국민인식을 반영하였다.
자원순환과정과 자원생산성을 감안하여 폐기물관리의 6대 원칙을 천명하여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다.
※ ①발생억제, ②사전예방, ③친환경적 처리, ④원인자 책임, ⑤국내처리, ⑥물질적재활용 우선의 원칙
‘폐기물’의 범주에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적 이용 대상 모든 물질을 포함하고, ‘처리(management)’는 ‘처분(disposal)’과 ‘재활용(recycling)’을 포함하는 등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 재활용 : 물질 재활용 + 열적 재활용
둘째, 폐기물재활용업을 통합·신설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환경성 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폐기물재활용 관리체계를 개선하였다.
폐기물중간처리허가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로 혼재되어 있는 재활용영업을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신설하고 허가제로 전환하여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였다.
※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일에 허가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기준에 맞추어 1년 내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함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제조자는 환경부장관이 설정한 건강·환경에 대한 유해성 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하여 소비자의 불신해소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폐기물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과태료 부과금액을 완화하는 등 중소업체가 영업활동함에 있어 부담이 되는 행정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제조업자 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배출미신고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법정기간 내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프로그램에 미입력·부실입력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완화하였다.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 대상자 중 승계인을 최종 순위로 변경하여 사업 및 사업장을 승계한 자에 대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 순위 : ①처리업자, ②처리이행보증 주체, ③사업·사업장 승계인
넷째, 기타 법령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제작·유통·판매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으로 제작·유통·판매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하였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무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개선하였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자원순환 법령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09년도 내에 공포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09.4.8~4.28(20일간)이며, 구체적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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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이희철 과장 02-2110-6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