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금융소외자, ‘부채진단’에서 ‘저리대출전환’까지 토탈서비스
※ ‘08년말 가계부채 : ‘07년말 대비 57.6조원(9.1%) 증가한 688조원
※ 채무불이행자 비율 : 저소득가구 8.4%, 일반가구 5.7%(‘08, 보사연)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5월 1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재무상담 프로그램(복지부)과 전환대출사업(한국자산관리공사)을 연계하는「재무건전화 토탈솔루션」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각 부처·기관에서 수행중인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 정책이 연계 부족으로 효과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환대출 신청자 중 희망자에 한해 재무상담을 연계하여 자산·부채컨설팅, 금융교육 및 사후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 사업규모 : 전환대출 신청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3천명, 성실 상환자에 대해 현재 19～21% 금리보다 일부 인하된 우대금리 적용 추진
또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간에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협의회」를 발족시키고 부채클리닉 전문요원을 자산관리공사 본사에 파견하여「재무상담창구」를 운영(5.1～)하기로 했다.
※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협의회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활센터
이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등 저신용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신용회복 및 법률구조지원 등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법률구조기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금융소외자의 법률구조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 법률구조기금 : 1,200명 지원, 5.1부터 시행 예정
또한, 이들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자금을 연결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연계·알선해 줌으로써 빈곤탈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저소득 금융소외자 종합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위기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협약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복원 역량을 강화하는 휴먼뉴딜 정신이 담겨있음”을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협약시 부채 상담사례 분석결과도 발표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창균 교수에 의뢰하여 시행한 부채상담자 300명(남성 158명, 여성 142명) 분석결과 가계 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상담 전 월평균 소득 199만원, 지출 273만원으로 가계수지는 74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었으나, 상담 후 소득 201만원, 지출 214만원으로 월 가계지출이 59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계수지 적자가 월 74만원→13만원으로 약 1/5로 감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지 개선의 주요인은 지출 감소(소비성 지출 17만원, 비소비성 지출 42.8만원)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소비 지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부채일부 조기상환 및 대환대출 등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대폭 낮췄기(월 108만원→월64만원)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상담 전 5,410만원에서 4,073만원으로 1,337만원 감소하여 24.7%가 개선되었으며, 가계저축도 월평균 3.4만원이 증가하여 본 상담을 통해 저축성향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특성 분석결과, 상담 전 지출이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상담기간이 길수록 수지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상담 전 규모 없이 방만했던 지출이 상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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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기반과 02-2023-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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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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