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ㅇ 공정위는 (주)수신오가피의 광고에 대해 ‘02.12.23 시정명령조치
- 시정명령, 신문공표 명령, 과징금납부 명령
ㅇ (주)수신오가피 소 제기(‘03.1.25)
ㅇ 서울고등법원 원고 패소 선고(‘04.7.8)
ㅇ 원고 상고 제기(‘04.7.9 )
ㅇ 대법원 원고 패소 선고(‘05.3.10)
※ 광고내용
“오가피를 아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십시오“ 등의 제하에 ”아칸토싸이드D 성분은 오가피의 지표물질입니다.“라고 광고
“국립대학교 2곳, 제약회사 1곳, 국가공인기관 1곳에서 시험한 내용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자사제품 2개와 타사제품 8개의 “아칸토싸이드D 성분 함량 비교표”를 제시하면서『아칸토싸이드D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가짜이며, 또 이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 정말로 제대로 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또 원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고 광고(조선일보 등 13개 일간지)
□ 대법원 판결 요지
(주)수신오가피의 광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허위광고, 부당비교광고 및 비방광고에 해당
아칸토싸이드D 성분뿐 아니라 엘레우테로싸이드 A, B, B1, C 등 여러 성분들이 상호작용하여 오가피의 생리활성 효과를 내는 것이므로 아칸토싸이드D 성분만을 오가피의 유일한 핵심성분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
원고 제품의 원료는 ‘오가피’이고 비교대상인 타사 제품의 원료는 ‘오가피’ 또는 ‘가시오가피’인 바, 오가피와 가시오가피는 종, 효능 등이 다르므로 오가피를 원료로 한 제품과 가시오가피를 원료로 한 제품을 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비교에 해당
아칸토싸이드D만이 오가피의 유일한 효과 있는 성분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교된 타사 제품들이 오가피 외에 두충, 대추 등 각각 다른 원료를 첨가하였음에도 아칸토싸이드D 성분만을 비교한 것은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비방하는 비방광고에 해당
‘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할 수 있음
□ 판결의 의의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식품의 효능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부당한 비교광고 등 잘못된 광고관행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
‘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조치는 ‘법위반 사실의 공표’조치와 달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동 조치가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표시광고과 민혜영 504-9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