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천도개념의 수도이전 공약을 내놓고 충청민심을 공략했다. 대선 후에는 이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했다. 그러나 당시 나와 한나라당은 이러한 천도개념의 수도이전은 부당하다고 보아 반대했다. 그 후 헌재에서도 위헌 판정이 나와 결국 수도이전 특별법은 무효화되고 말았다.
2005년에 당시 여야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신수도 대신 행정기능중심의 복합형자족도시를 건설하고 정부기관 중 일부를 여기에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부는 이 특별법에서 정한 행정기관 이전고시를 미루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당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천도 개념의 신도시가 아니라 행정중심과 복합적인 자족기능을 갖는 도시로서 한나라당 자신이 적극 추진했던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는 2006년 12월 경 대전에 와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충청권을 물론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8년 대선 당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고시를 미루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정복합도시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이 정권은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털어 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불쾌함을 지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박아 놓은 대못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박아 놓은 신수도의 대못은 이미 헌재가 뽑아 버렸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박아 놓은 약속의 팻말이다.
만일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한 약속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조차 헌신짝처럼 버리려 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배신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도시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차원이 아니라 정권이 대한민국의 한 지역인 충청을 농락하고 짓밟는 것이다. 우리는 도시 하나는 잃을 수 있지만 자존심을 잃고 살 수는 없다.
나는 강력히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은 당초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국민을 속인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당무보고(박상돈 사무총장)
총재님께서 행복도시와 관련된 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다. 우리 서울은 휴전선에서 36km 떨어진 거리에 있다. 수도권에는 전체 4천7백만 인구 중 2천5백만이 밀집해 있다. 이 휴전선에는 북한이 장사포를 배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은 북한의 장사포 사거리 내에 포위되어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등 거의 2만km 밖에 있는 나라들도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 호들갑을 떨었는데 우리는 36km 장사포 사거리 내에 엄청난 인구가 밀집하고 있음에도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수도권의 밀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차원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 머리에는 행복도시가 있다.
행정도시를 만들어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부처가 상주해 직무를 하게 되는데 오송역에 KTX가 설치되면 40여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내 지역구인 천안까지가 37분인데 말이다.
이처럼 행정의 효율성 문제에도 크게 문제될 수 없을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도 자족기능, 행정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자꾸 결정시기를 미루는 정부의 태도를 일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볼 때 숲은 안 보고 나무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정부 특히 한승수 총리는 일부 여당의원들의 엉터리 질문에 대해 화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 및 정부가 매우 각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오늘로서 5일간의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북한 로켓발사, 박연차 리스트 수사, 추경 등을 비롯한 경제위기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다루어졌다. 총 65명이 발언을 했는데 문제제기 수준에 그친 것 같다. 다양한 해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정부 측의 태도도 한심하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의원들의 무성의한 태도, 순간만 모면하고자 하는 태도는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의원의 참석률도 매우 저조했다.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할 바에야 대정부 질문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상임위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정계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주부터 상임위와 추경에 대한 심사가 있다. 박연차 리스트를 비롯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언급되리라 예상된다. 우리 당은 이런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겠다. 추경에 있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도 민생우선이라는 측면에서 꼼꼼하게 살피겠다.
세종시 문제는 상당히 좌초위기에 빠져 있다. 정치의 기본은 신의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표를 달라고 할 때와 표를 받아 당선이 되고 나서 변심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
국무총리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유도성 질의에 대해 ‘맞다’느니, ‘적극 검토 하겠다’느니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국무총리가 해명을 하고 필요하다면 사과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오늘 민주당과 정책공조가 계획되어 있다. 충청권 의원들의 긴급 회동이 있다. 이번 자리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당은 공조해서 할 부분이 있고 독자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 독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다시 한번 의총을 열어 논의해 나가겠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워 중앙정부를 비롯해 국민 어느 한 사람 고통을 겪지 않는 이들이 없다. 오중고, 육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재정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다.
현재 지방의 재정은 어려운 상태이다. 재정이 파탄 일부 직전까지 갔다고 보여 진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지방채를 인수하겠다는 사업을 하나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 지방재정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 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이전 재정감소 현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작년 예산편성 때 금년도 지방세 징수 예산이 47조원이었다. 지금 행안부의 추계를 보면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가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9조원의 지방세 감소가 확실하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 5천억원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가 11조 4천억원,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2조 2천억원,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 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에 내려 보내기 위해 목적 예비비로 배정했던 예산이 1조 8천 6백억원이다. 금년 3월까지 지방에 배정한 것이 1조 3천 2백억원이기 때문에 5조 4천억원 정도가 이미 결손이 난 상태이다. 즉,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액수 가운데 5조 4천억원이 내려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추경편성에 따른 추가부담이 상당수에 이른다. 국가 보조사업으로 이번 중에 4조 5천억원 정도가 배정되면 지방비 매칭 부담이 2조 1천억원 정도 된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보존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각 지방자치 단체가 예산조기 배정실시 지침에 따라 이미 부족분을 금융권에서 단기 차입해 사용해 버렸다. 지금 정부는 5조 5천억원 정도의 추가 채권인수를 지방 정부에 약속해 놓았지만 결국은 다 지방의 빚이 된다. 그러면 채권을 정부가 사주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업이다. 지방채권 인수가 지방재정을 도와주는 전부인양 이야기하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1조 4천억원 정도의 교부금 형태 지원을 제안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답변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한 이자분이라도 국가에서 보존하자고 요청하니 그것도 곤란하다고 했다. 바로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금 이 상태로 지방재정을 내버려 두면 지방재정의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 획기적인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길 촉구한다.
2009. 04. 1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