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부패가족’ 줄줄이 소환, 이상득의원에 대한 청탁의혹도 조사해야 한다
아버지에 어머니, 큰 아버지, 그리고 사촌매제까지, 전례가 없는 ‘부패가족’의 줄줄이 소환을 바라보는 마음이 흩날리는 꽃잎만큼이나 스산하고 허망하다.
그런데 문제는 ‘부패가족’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의 이상득의원은 박연차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의혹을 받게 되자, ‘한 번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 단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기소되면서 이같은 말은 적어도 50%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추씨는 ‘이상득의원 보좌관에게 8번 전화했었고, 그 중 두 번은 이상득의원과 직접 통화해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득 의원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이의원에 대한 조사는 커녕, 이상득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검찰은 왜 ‘실패한 로비’라는 결론을 서둘러 내린 것일까? 그리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만 내려놓고 왜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일까? 한상률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의지는 왜 보이지 않는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의혹이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만일 검찰이 이상득의원을 참고인으로도 조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검찰의 수사를 믿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표적수사’라는 일부의 주장도 물리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패밀리는 건드리지 말자’던 말도 국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잔인하다’는 말을 들을 참인가? 숨기면 숨길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검찰의 불신은 마침내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검소리가 또다시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검찰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있다. 하기야 박연차 리스트에 나오는 검찰고위층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않고 있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2009. 4. 1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