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용두사미 의장성명,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한심하다
게다가 의장성명은 선언적인 의미 외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한 마디로 용두사미이다. 허탈하다. 또 다른 종이호랑이가 등장했을 뿐이다.
미국, 일본과 협력해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할 것이라던 우리 정부의 외침은 어디로 갔는가? 메아리조차 들려오지 않는다.
한심한 우리의 외교역량을 보여주는, 우리 외교력의 현 주소다.
우리 외교 관계자는 이번 의장성명이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애써 자평하고 있으나, 성명에 사용된 ‘위반’이라는 용어가 법적 위반을 의미하는 `violation'이 아니라 `contravention'이라는 점에서도 ‘강력’하다기 보다는 살얼음 위를 걷듯 지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나마 초안과는 달리 1718호 결의 8항에 따른 대북 금수물질 확대와 자산동결 등 제재를 가할 기업 등을 선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귀를 솔깃하게 할 뿐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기존의 1718호에 대해 그동안 유엔 회원국들은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준엄한 제재 및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도 공허할 뿐이다.
이제 우리 정부의 외교역량을 다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왜 국제사회의 공조를 얻어내지 못했는지, 세계 외교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외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보일 또 다른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청사진이 빨리 그려져야 한다. 국민의 혈세는 가장 효과적인 곳에 가장 확실하게 쓰여야 한다.
2009. 4. 1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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